일본의 G공간 시장의 전망과 과제
(88-95)TN4-10조엔_(73-77)TN1-수치지도(5) 11. 02. 07 오후 12:04 페이지 88 TECHNICAL NOTE(4) 일본의 G공간 시장의 전망과 과제 일본의 G공간 시장의 전망과 과제 「지리공간정보」 의 오픈 데이터화 번역·서용철 (국립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丸田哲也(Maruta Tsuya), 植村哲士(Uemura tetsuji), 高野裕康(Takano Hiroyasu) 최근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가리켜「G공간」 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G공간이라 는 용어는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기본법이 제정된 2007년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분야 로서 정부 및 민간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즈음에는 10조엔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G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드웨어나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역에 대한 환경의 정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10년 9월에는 일본의 준천정위성인 미치비키가 발사되었고, FOSS4G로 불리는 오픈소스 제공형 GIS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 향상 및 보급도 진행 중에 있다. G공간 시장에 있어서 지도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도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 록 정비되고 있으나 아직 지적 재산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오픈 데이터 등 지도정 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Ⅰ.「이치게-」 「AR」 , 그리고「G공간」의 새로 운 시장 등장 것처럼 샐러리맨 등 실제 사회에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 이용층이다. 또한 이러한 이치게서비스는 일본 전국의 유명 명소와도 연계하여 그 지 「이치게-」 라는 말은 생소할 것이다. 처음 들어보는 역의 관광을 홍보하는 등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 익숙하지 않는 말이겠지만 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고 있다. 있는 그룹은 의외로 출장이 많은 샐러리맨이다. 이것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묶는 서비스나 기술로서 은 GPS(전지구 측위시스템) 기능을 활용한 휴대전화 증강 현실(AR)도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다. 최근에는 단말전용의 게임 서비스를 가리킨다. 즉, 일본에서는 스마트 폰으로 불리는 다기능 휴대전화 단말기의 어 「위치 게임」 이라는 말을 줄여서 휴대 게임의 약칭으 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서 많은 서비스가 등장하고 로 쓰이고 있다. 있다. 등장 초기에는 유망한 활용 방안이 도출되지 않 이치게-는 컴퓨터상의 가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았던 관계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지 의 위치 정보를 묶어주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특징 역의 관광 정보 및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정보 제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된 유저그룹은 휴대 게임을 공, 또는 가구의 설치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에도 이 주로 이용하는 중고교생층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한 용되는 등 실용적인 사례가 많이 도출되고 있다. 업무 88 Surveying & Mapping Magazine (88-95)TN4-10조엔_(73-77)TN1-수치지도(5) 11. 02. 07 오후 12:04 페이지 89 TECHNICAL NOTE(5) 일본의 G공간 시장의 전망과 과제 그림 1. 증강현실(AR)과 실제의 지역자원을 연결한 사례 아이폰용 AR어플리케이션인 를 이용하여 사 「세카이카메라」 가시(佐賀市)의 히나마츠리의 관광 정보 제공 사례 히나마츠리 대회장을 포함한 시내 중 심부 200개소에「관광정보 에어태그」 를 설치하고 아이폰 AR어플리케이션 인 세카이카메라를 이용하여 관광객에 게 사가市의「식사」 「역사」 「점포」 「현 지 정보」등 관광 정보를 제공 를 의미한다. G공간(지리 공간)은 2007년 5월, 일본 의「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기본법」 이 제정되었을 무 렵부터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우선 G공간이라는 말이 생겨났던 기본법의 제정단계로부 터 보급 단계인 현재까지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이를 이해한다면 G공간이 적지 않게 정 책적인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 다. 출처) 사가시 사가성 히나마츠리 Web 사이트(http://hina.sagabai.com/)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7년 5월 제정된 지리 공간정보 활용추진기본법은 동년 8월에 시행되었다. 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향 의원 입법인 본 기본법은 그 당시까지 정부가 시행해 후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리라 생각된다(그림 1). 왔던 지리정보 활용추진에 관한 방안, 구체적으로는 이치게-나 AR과 같이 컴퓨터와 현실 세계를 묶어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불리는 정보 시스템의 도 주는 작업이나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로「G공간」 이 입과 준천정위성 중심의 위성측위의 활용, 이 두 가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이치게-나 AR 이상으로 익숙 를 통합하여「지리공간정보의 활용추진에 관한 시책 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높은 성장성을 지닌 시장을 일 을 종합적이며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 컫는 말로서, 2010년 여름, 일본의 참의원 의원선거 적(동 기본법 제1조)」 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에서 자유민주당의 메니페스토(정권 공약)에도 등장 1)란, 기존의 지도라는 개념을 넘어 위 「지리공간정보」 하는 등 서서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G공간이 낳고 있는 시장의 현 치와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법률의 범위로 정한다는 의미이다. 황과 향후 이를 지원할 오픈소스 등 각종 소프트웨어 동 기본법이 제정된 다음 2008년 4월, 국가가 전개 기술, 그리고 그 G공간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기 위한 해야 할 지리공간정보의 활용촉진 시책의 기본방침 과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을 정한「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계획」 이 결정되 었다. 이 기본계획을 받아 정부의 각 부처는 지리공간 Ⅱ.「G공간」의 어원 정보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대응을 전개했다. 그 중 하나가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8년 7월에 공표한「지 원래「G」 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이치 리공간정보에 관한 정책 패키지」 이다. 이 명칭은「G 게-와의 관련성으로부터 생각하면「위치」 에 관계하 공간 프로젝트」 라 불리고 있으며, 여기에서 처음으로 는 각종 서비스나 기술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 G공간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다. G공간의 G는 「Geospatial」 를 가리키며「지리」 2008년 8월에「지리공간정보의 활용추진에 관한 행 1) 법률 「지리공간정보」 는 아래의 제1호 정보 또는 제2호 정보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특정 지점 또는 구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해당 정보와 관련되는 시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위치정보」 라고 한다) 2) 전호의 정보와 관련지을 수 있었던 정보 2011. 01·02 89 (88-95)TN4-10조엔_(73-77)TN1-수치지도(5) 11. 02. 07 오후 12:04 페이지 90 TECHNICAL NOTE(4) 일본의 G공간 시장의 전망과 과제 동계획」 이라는 지리공간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한 시 그림 2. 지리공간정보 서비스시장 (G공간 시장) 소프트웨어 책을 공표하였다. 이 계획은 통상「G공간 행동플랜」 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최근에 지리공간정보의 활용 추진을 나타내는 정부의 문서에 G공간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정부를 포함한 산·학·관의 제 휴 프로젝트로서「G공간 EXPO2)」 가 2010년 9월에 개최되었으며 본 EXPO는 지리공간정보 관련 업계의 시설관리 재해 감시 위치정보검색 물류 솔루션층 관광 부동산 컨텐츠 타겟광고 저작권관리(DRM) 개인정보 보호기술 플랫폼층 인증 과금·결제 시큐러티 검색엔진 일반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당의 새로운 메니페스토에도 G공간이 포함되어 있듯이 이는 새로 운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분야로서 현재 일본의 정관 계 모두 G공간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Ⅲ. 10조엔 시장을 목표로 하는 G공간 시장 교통 정보 하우스 Regent 고도 물류 차세대 ITS 고도 마케팅 기반층 3 차원 위치 정보 지리 정보 데이타베이스 위성측위 보완전파측위 조정지도 기반지도정보 국제전시(Exposition)라는 차원을 넘어 G공간이 가 리키는 새로운 세계상(새로운 경제사회 구현)을 국민 신산업 분야 지리공간정보 서비스계층 하드웨어 디바이스층 전자태그 휴대전화 카내비게이션 고정전화망 컴퓨터 네트워크층 광섬유 위성통신 휴대전화망 무선 LAN 주)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ITS：고속도로 교통시스템 출처)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연구회「지리공간정보 서비스산업의 장래 비전- 편리하고 즐겁고 알기 쉬운 지리공간정보의 실 현」2008 ① 위치정보 파악기술을 탑재한 기기나 네트워크에 관한 디바이스층, 네트워크층 정관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G공간이 형성하는 시장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서 본 고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G공간 프로젝트 를 실행하기 위해 2008년 7월 발표한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연구회「지리공간정보 서비스산업의 장래 비전- 편리하고 즐겁고 알기 쉬운 지리공간정보의 실현」 (이하, 연구회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 다. 동 연구회는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법에 근 거하여 G공간의 시장 확대 및 창출 가능성 검토를 목 ② 범용적인 지리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층 ③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요소를 제공하는 플랫 폼층 ④ 실제로 지리공간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솔루 션층 의 4가지 층으로 나누어 그 위에 신산업 분야 활용 을 정리하고 있다.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연구회의 검토를 근거로 일 본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G공간 프로젝트에서는, 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시장은 일반적으로「지리 Ⅰ 지리공간정보가 유통하는 기반의 정비 공간정보 서비스 시장」 이라 불리고 있지만「G공간 Ⅱ 지리공간정보의 생활이나 산업에 있어서의 이용 시장」 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 전체상은 그림 3과 같다. 여기에서는, 고도화 Ⅲ 측위위성 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유효하게 활용 2) 2010년 9월 19일 - 21일「파시피코 요코하마」 에서 개최. 19·20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지리공간정보 관련 업계의 국제전시회라는 측면외 에도 일반 시민에게 G공간의 매력을 제시했던 행사 90 Surveying & Mapping Magazine (88-95)TN4-10조엔_(73-77)TN1-수치지도(5) 11. 02. 07 오후 12:04 페이지 91 TECHNICAL NOTE(5) 일본의 G공간 시장의 전망과 과제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③ 측위 기술의 진화 의 3개 시책을 통해 2013년에는 G공간 시장의 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측위의 방법으로서 모가 2008년의 4조엔에서 10조엔으로 확대시키는 는 GPS에 의한 위치 취득방법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있다. 이 방법은 카 내비게이션(car navigation)에서 이 시장규모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달성여부는 는 기본적인 기능이 되었으며 또한 휴대전화 단말기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으나 이러 대부분에서도 기본적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다. 최 한 G공간을 지원하는 다양한 리소스는 최근 급속히 근에는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 등 다양한 디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보면 목표액의 정확 바이스에도 GPS를 연결하여 위치 정보를 취득할 수 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큰 설득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 각종 리소스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된 변화로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 은 이른바 스마트 폰일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애플 의「iPhone(아이폰)」 , 구글의 휴대전화 단말용 OS(기 ① 전자 지도의 코스트 다운 본 소프트)「Android(안드로이드)」단말기가 있다. ② 소프트웨어의 혁신 이렇듯 단말기 전용으로 지리공간정보를 활용한 수 ③ 측위 기술의 진화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되고 있다. 그 외에도 GPS를 이용한 위치 취득 방법의 개선이 ① 전자지도의 코스트 다운 구글이나 야후 등 지도 사이트를 대표로, 최근 몇 년간 인터넷상에서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도 그림 3.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의 개념도 준천정위성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다른 서비스에 지도를 활용하기 위한 이용방법(API) GPS위성 도 공개되고 있다. 또한 코스트 다운 뿐만 아니라 지 도의 고정밀화나 3차원화의 연구개발도 많이 진행되 고 있다. ② 소프트웨어의 혁신 기존의 지리공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른바 GIS)는 매우 고가의 것이 많았다. 그러나 최 근에는 오픈 소스·소프트웨어가 공개된 GIS도 등장 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것도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출처) JAXA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 Web 사이트 (http://www.jaxa.jp/) 3) GPS 위성시스템은 지구의 궤도상에 24개의 위성이 궤도를 주회 하고 있으며 충분한 위치정보의 파악을 위해 적어도 4기의 위성으로부터 전파 수신이 필요 2011. 01·02 91 (88-95)TN4-10조엔_(73-77)TN1-수치지도(5) 11. 02. 07 오후 12:04 페이지 92 TECHNICAL NOTE(4) 일본의 G공간 시장의 전망과 과제 나 무선 LAN등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 취득 방법도 의 개발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하드웨어나 측위를 지 개발되고 있다. 기술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9월에 일본에 원하는 인프라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나 전자지도 영 서 발사한 준천정위성「미치비키」 이다. 준천정위성 역에서도 기술개발에 의한 다양한 리소스의 변화가 시스템은 JAXA(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가 진행하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향후 G공간 시장의 확대나 신 는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일본국 상공 거의 천정부근 규 참여가 가능으로 기술에 주목해야 하며, 오픈 소스 에 항시 1기 이상의 위성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를 기반으로 구축된 소프트웨어 등의 정비는 중요한 를 통해 GPS 위성의 전파3)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 요소가 될 것이다. 며 산간부, 도심속의 빌딩숲에서도 고정밀도의 측위 Ⅳ. 지리공간정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가 가능해진다(그림 3). 준천정위성 외에도 3차원 지리공간정보 정비를 구 오픈 소스화 현하기 위한 실증 실험이나 실내 등 GPS 위성의 전 파가 도달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측위가 가능한 기기 표 1. 주요 FOSS4G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for Geospatial） 종류 명칭 Quantum GIS(QGIS) 데스크탑 GIS(지리정 보시스템) GRASS GIS WebGIS 전용 라이 브러리 개요 URL •데스크탑 범용 GIS •플러그 인 방식에 의해 기능 추 http://www.qgis.org/ 가가 용이 •학술 연구에 사용 가능한 고기 능의 지리적 시각화 도구. 위성 화상 처리나 수문분석에 강함 http://grass.itc.it/ •Web 브라우저에서의 지도 조작 을 제공하는 Ajax 라이브러리 OpenLayers •배경 지도로서 Google Maps등 http://openlayers.org/ 상용 서비스에 대응 •점, 선, 면의 입력 편집도 가능 Web 매핑 MapServer 용 배신서 버 전용 소 프트웨어 GeoServer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고성능으 로 Web 사이트에 지도를 전달 http://mapserver.org/ •Web 매핑 사이트의 반수 이상 이 이용 http://geoserver.org/ •Java 베이스 Web 사이트로 지 display/GEOS/Welco 도 전달 me 여기서 말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컴퓨터의 소 프트웨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경우 방대한 개발비를 들여 개발되며 그것을 패키지화하여 판매되고 있다. 판매 의 경우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는 어디까지나 최종 제품 형태만으로 출시되며, 원시 코 드로 불리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나 설계도 등은 공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과는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일부러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소프트웨 어의 개량이나 재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4) 유명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예로서, 서버 등에 PostGIS •PostgreSQL를 지리공간정보 http://postgis.refractio 데이터 대응으로 한다. ns.net/ •SQL문으로 지리적인 조건을 검 색 pgRouting •PostGIS/PostgreSQL에 루트탐 http://pgrouting.postl 색 기능을 추가하는 확장 기능 bs.org/wiki/ja •위치정보 서비스의 코어 툴인 PostLBS의 일부 데이타베이스 소프트웨어 「PostgreSQL」 ,그리고 다 •40 종류 이상의 벡터·래스터 형식의 지리 데이터 인 액세스 http://www.gdal.org/ 가능 •Google Earth도 이용 Firefox」 등을 들 수 있다. 공간데이타 베이스 지리공간 데 이터 추상화 GDAL/OGR 라이브러리 (데이터 변환) 주) Ajax：Asynchronous JavaScript+XML, Web 브라우저 내에 서 비동기통신과 인터페이스 구축 등을 실행하는 기술의 총칭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프라라 할 수 있는 OS 「Linux(리눅스)」 나 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Web브라우저 「Mozilla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최근 G공간 시장 분야에도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몇 가지는 매우 4) 일본에서는「오픈소스」 는「무상 소프트웨어」 를 가리키는 표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래 그 말의 의미와 같이「원시코드가 오 픈된 것」 을 가리키고 있다. 그 때문에 소프트웨어 본체는 반드시 무상일 필요는 없다. 5) 주요 스폰서는 제조업 및 토목·건축 전용의 CAD 소프트웨어「AutoCAD(오트캐드)」 로 알려진 Autodesk(오토 데스크)이다 92 Surveying & Mapping Magazine (88-95)TN4-10조엔_(73-77)TN1-수치지도(5) 11. 02. 07 오후 12:04 페이지 93 TECHNICAL NOTE(5) 일본의 G공간 시장의 전망과 과제 그림 4. FOSS4G 등 새로운 자원의 등장에 따른 G공간 시장의 변 시장 리소스 임팩트 새로운 자원의 등장 종이지도 시대부터 계속되 어 온 지리정보 시장 - FOSS4G - Google Maps 등 새로운 참가에 의한 시장 확대의 조짐(G공간 시장) 지오 미디어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 「MapServer(맵 서버)」 가 있고 여기에는 앞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상당수가 원시코드를 공 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 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를 크게 줄일 수 있다6). 따라서 향후 인터넷과의 친화 성의 높이를 살려 지금까지 주로 인터넷상에서 서비 스를 제공하던 사업자가 G공간 시장에 많이 참가하 높은 실용성을 자랑하고 있다. G공간 분야의 오픈소 게 되면, 새로운 G공간 서비스의 등장을 기대할 수 스 소프트웨어는 특히「FOSS4G (Free and Open 있을 것이다. Source Software for Geospatial)」 라 불리는 표1과 지리공간정보를 활용한 인터넷상의 각종 서비스는 같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다. FOSS4G 개발이 벌써부터 일부에서「지오 미디어」 라고 불리며 교류회 나 이용 촉진을 위해 벌써 OSGeo 재단5) 이 설립되었 가 개최되는 등 신시장의 창출을 향한 불씨가 되고 있 으며, 일본에는 지부가 있고 주로 공장이나 일본어화 다. 또한 미국에서도 인터넷상의 지리공간정보 활용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는 다양한 주체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위치정 FOSS4G의 도입과 함께 일본의 민간기업이나 지 보를 타겟으로 한 기술이나 비지니스 모델에 관한 컨 방의 공공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면, 인 퍼런스「Where2.0」 가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터넷상의 주요한 지도정보 제공·검색 서비스의 하 이러한 상황은 그림 4와 같다. 즉, 지금까지 GIS로 나인「Mapion(매피온)」 이나 요코하마시가 제공하고 불리는 전문적인 정보 시스템, 그리고 측량 등의 지도 있는 시민용 지역 정보 제공 서비스「요코하마 맵」 등 정비에 한정된 사업자로 제한되었던 지리공간정보 을 들 수 있다. 다만,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관련 시장이 FOSS4G에 의해 지오 미디어 등 새로운 시점까지는 FOSS4G 도입 사례가 활발하지는 않았 서비스의 참가에 힘입어 G공간 시장으로서 확대 생 고, 도입한 경우는「다른 지리공간정보용 소프트웨어 산되고 있는 것이다. 에 비해 라이센스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이기에 도 입 비용을 경감」 할 수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즉, 비용에 관한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Ⅴ.「지도는 정말로 무료」인가? - 오픈 데 이터를 위한 과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입 사례는 비록 적지만,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G공간을 지원하는 각 FOSS4G의 큰 특징은 인터넷상의 각종 기술 및 소프 종 환경 중 하드웨어나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은 이미 트웨어(Web 브라우저)와의 친화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에 의한 시장 참 예를 들어 FOSS4G 중 가장 도입이 활발한 소프트 웨어에 Web 브라우저상에 지도를 표시하는 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G공간 시장에서 비지니스를 전개하기 위 6) 현재 상태로서는 FOSS4G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벤더는 적고, 도입 서포트를 본격적으로 하청받을 수 있는 사업자도 적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이 향후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11. 01·02 93 (88-95)TN4-10조엔_(73-77)TN1-수치지도(5) 11. 02. 07 오후 12:04 페이지 94 일본의 G공간 시장의 전망과 과제 TECHNICAL NOTE(4) 그림 5. 인터넷상에서 전자지도가 서비스가 될 때까지의 흐름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 가 있다.(그림 5) 기본 측량 성과 (1:25,000 지형도) 삼각점 수준점 전자기준점 우선, 지도 제작의 근간은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지 리원이 정비하는 기준점(삼각점, 수준점, 전자기준점) 망이다. 기준점은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위도·경도 ·표고)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준점은 말뚝 형태로 설 항공사진 도화 지도 제작 측량 회사 「도시계획기본도」 (주된 축척은 1:2,500) 「삼림 기본도」 (주된 축척은 1:5,000) 지도관련회사 의 독자 조사 기타 조사 전자 지도 판매 Google Maps 등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 샘플 지도 치되어 있다. 지도제작은 이 기준점 정보를 근거로 거 리나 표고를 측량하여 작성한다. 최근 GPS의 보급이나 항공측량 기술의 발달에 의 해 수 센치미터급까지 측정이 가능하게 된 전자기준 점 망을 활용하고,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것을 도화 하는 프로세스가 지도 제작의 흐름이다. 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지리공간정보」 그 이러한 지도 제작의 상당수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자체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다양한 서비스를 측량 회사에 위탁되어 그 지역의 공통 바탕지도인 전개시키기 위한「바탕지도」 이다. 「도시계획기본도(1:2500)」 나「삼림기본도(1:5,000)」 바탕지도는 인터넷의 등장에 의해 매체가 종이로부 가 제작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도시계획기본도나 터 전자로 변화된 정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터넷 삼림 기본도를 많은 지방공공단체는 무상으로 배포 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전자지도는 일상 하거나 혹은 실비 정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 지도를 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인 바탕으로 지도 관련 기업은 독자적으로 조사한 다양 터넷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가 다 한 정보 및 그 기업의 독자적인 지도 제작 노하우를 수 존재하고 있으며, 구글이나 야후는 API로 불리는 이용하여 전자 지도를 편집한다. 인터넷상에 공개되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제3자가 그 전자지도를 자유롭 어 있는 지도는 지도 관련 기업이 작성한 지도를 인터 게 Web 사이트에서 이용함을 허가하고 있다. 그 제3 넷상 각 포털 사이트의 사업자들이 이용 라이센스를 자는 지도 회사에서 지도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의 플로우 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 트는 지금까지 설명한 전 공정을 간략화한 것이다. 최 한 연유로 언제부터인가「지도는 무료」 라는 인식이 근의 전자지도에는 더욱더 다양한 정보가 실리고 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인터넷상의 지도가 다양한 버렸다. 그러나 정말로「지도는 무료」 인 것일까? 만 주체로부터의 정보나 노하우가 집약된 것이라는 것 약 무료가 아니라면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까? 은 꼭 이해해야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글이나 야후 등에 제공되고 또한 추가적으로, 있는 지도가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 ① 지도와 관계되는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주체가 7) 양자 공히 법령 등의 정비가 의무 부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비는 지방공공단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8)「Open Street Map(오픈·스트리트 맵)」 과 같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탕지도를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정비하는 프로젝트도 존재한다 94 Surveying & Mapping Magazine (88-95)TN4-10조엔_(73-77)TN1-수치지도(5) 11. 02. 07 오후 12:04 페이지 95 TECHNICAL NOTE(5) 일본의 G공간 시장의 전망과 과제 다수 존재하는 점 ② 그 지적 재산권이 반드시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림 6. 기반지도 정보를 구성하는 항목 구역의 경계선 및 대표점 고는 말할 수 없는 점 ①, ②도 향후 해결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현재 상 태로서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도시계획기본도나 삼림 기본도가 무상 혹은 실비로 제공되고 있지만, 향 후 인터넷상에서 G공간 시장이 확대되어 간다면 지 방공공단체나 측량 회사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공공시설의 경계선 도로 구획계 측량의 기준점 공공시설의 경계선 (하천구획계) 호수 건축물의 외주선 대지의 경계 선 및 대표점 하천제방의 법선 철도의 중심선 표고점 표고점 측량의 기준점 해안선 출처) 일본 국토지리원 일본 국토지리원이 그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그림 6). 또 다른 측면으로, 유통에 있어서도 2차 저작물이 그러나 이 기반지도 정보도 또한 지방공공단체의 도 라는 측면 외에, 개인정보 보호나 품질의 문제도 있 시계획기본도나 삼림 기본도를 이용한 2차 저작물로 다. 구글의「Street View(스트리트 뷰)」 가 공개된 초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기술한 지적 재산권 등 기 시절, 개인정보 보호에 큰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지리공간정보 중에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카 내비게이션(car 서도 바탕지도에 상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사 navigation)의 지도에 오류가 있어 교통사고를 발생 람들에게 2차 이용을 전제로 한 오픈 데이터의 형태 시키는 등 그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로 정비되고 제공되는 형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도 대처방안을 강구 다. 이러한 오픈 데이터의 정비는 준천정위성과 같이 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주로 지방공공단체를 대상 G공간 시장을 창출하는 목적 이외에도 국민의 안전 으로 도시계획기본도나 삼림 기본도를 포함한 지리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 관점에서 볼 공간정보의 활용에 관한 2차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때 대규모 공공사업과 같이 인프라로서 정부가 정비 의 가이드라인 작성이 진행되어 2010년 9월에 공개 를 시행하고, 그 정보에 관한 각종 지적 재산권의 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 유 주체를 집약시키며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금지 기 때문에, 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하는 방안 등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사업을 한 최근 행정 기관의 재정난도 가세하여 도시계획기 대상으로 논의하기 전에 FOSS4G나 측위 환경 등 하 본도나 삼림 기본도의 정비 빈도7) 및 정비 대상 범위 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의한 G공간 시장 확 자체도 축소되는 경향이다. 대 및 다양한 주체가 논의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 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G공간의 신시장을 지원하는 바탕지도의 정비나 무상 혹은 실비로 제공되었던 지 도의 유통8)은 결코 이대로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다. 성도 서둘러야 한다. G공간은 매우 폭넓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 보 다 많은 주체가 시장에 참가함으로서 종래의 지리공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리공간정보 활용 간정보 업계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가 추진 기본법에서는「기반지도정보」 라는 종래의 바탕 등장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향후 국민의 거대한 관심 지도에 해당하는 정보가 새롭게 정의되었으며, 현재 사로 부각되기를 기대한다. 2011. 01·0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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