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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orea 구축전략과 행동계획:
비전, 이슈, 과제, 체계
A study on Action Plan and Strategies for Building u-Korea:
Vision, Issue, Task, and System
하원규
Won Gyu Ha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등장이 인간의 정보기술 활용욕구의 발전단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등장한 새
로운 정보기술 패러다임이며, 지금까지의 국가정보화 과정도 정부, 사회, 개인들의 정보기술 활용욕구를 충족시켜 주
기 위해 추진하였다는 시각에서‘u-Korea’
구상을 차세대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으로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성공적인‘u-Korea’
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모
색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서 IT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의미 고
찰, 정보기술 활용의 사회적 욕구와 국가정보화 정책의 발전단계 검토를 통한‘u-Korea’
의 개념과 비전의 정립,‘uKorea’구축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전략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성공적인‘u-Korea’구축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으로서 요구되는 핵심 과제와 추진 체계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u-Korea, u-Korea 행동계획,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국가정보화 정책
This paper proposes a‘u-Korea’model as the fundamental direction for the next generation of the national
information policy from the view point of that both the ubiquitous computing has introduced in necessity as a
new IT paradigm to meet the desire of IT usage for our human beings and the processes of our national
information policy has progressed to satisfy the desire of IT usage for government, society, and personal.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 strategy and an action plan based on the ubiquitous computing and network
technology for building a successful‘u-Korea’
. In this paper, we clarify the meaning of the ubiquitous
computing according to IT paradigm shift, establish the concept and vision of‘u-Korea’through the social
demand of IT usage and review the processes of the national information policy, discuss on key issues and
strategy related to building‘u-Korea’
, and explore the core projects and schemes which may need for the
building a successful action plan of‘u-Korea’
.
Keywords: u-Korea, ubiquitous computing, action plan, ubiquitous network, information policy
하원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Ubiquitous Network와 IT 입국 신전략: u-Korea 구축전략과 행동계획: 비전, 이슈, 과제, 체계
I. 서 론
2001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주최한 의미 있는 미래포럼(OECD Forum
for the Future)이 개최되었다. 21세기 경제와 사회적
변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미래포럼에서
는 유비퀴터스 컴퓨팅이나 생명공학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변화의 도전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워크샵이
있었다. 이 워크샵에서는 엄청난 기회와 위험을 동반한
유비퀴터스 컴퓨팅과 같은 기술적 약진에 대하여 사회
가 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올 구조적, 조직적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증대 시켜 줄 수 있는가
를 정부가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
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물리적 평면으로
만 보아오던 공간을 지식과 정보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공간으로서 새롭게 인식하고 공간기술과 공간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
OECD 미래포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앞으로 전개
될 유비퀴터스 혁명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물리
공간과 디지털혁명으로 등장한 전자공간 간의 대융합을
실현한 초공간인 유비퀴터스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이전
의 정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Mark Weiser가 제창한 유
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은 10여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핵심
기술로 부상하였다.
Mark Weiser가 10여년 전에 발송한 유비퀴터스
혁명의 메시지에는 누가 더 빨리 유비쿼터스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을 토대로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유비쿼터스 공간 경영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지배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부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
라 전세계적으로 제기되었던 디지털 경제의 한계론이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공간의 붕괴론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히, 앞으로 10년 동
안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무엇을 주력
상품으로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미래에 대한 절망론에도
희망의 빛을 주는 중요한 패러다임 전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국가정보화 정책이 유비쿼터스 혁명을 보편
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화 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전환되
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정보화가 IT 부문에 대한 막대
한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정보통신 산업부문의 생산
성이나 물가상승 억제, 가격인하, 그리고 경기부양에 미
치는 기여도가 실제로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거나 또는 매우 미비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신경제
(digital economy) 한계론’
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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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비판론자들이 신경제 한계성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물리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물경제 활동의 흐름,
시장과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혁신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의미가 크다[2]~[4].
둘째는 인간이 사회경제적 삶을 영위하는 데는 전자
공간에서의 정보행위와 물리공간에서의 물질행위가 동
시에 충족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를 충족 시키는데 필요
한 개발과 인프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두 행위 간에
연계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조정되어야 하
나 최근의 국가정보화는 지나치게 정보행위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추진된 국가정보화가 단
순한 인터넷 이용자 늘리기와 같은 정보행위에 지나치
게 편중되어 있으며, 두 행위가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
는 것은 정보화 영역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는 것이
다. 이는 곧 지금까지의 국가정보화가 공간간(interspace) 최적화가 아니라 전자공간만의 부분최적화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
셋째는 유비쿼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기술이 가져
오는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지금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화 영역이 무한하게 모색될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히, 모든 정부, 기업, 개인이 활동하는 다
양한 물리공간 상의 수많은 사물들에 보이지 않는 컴퓨
터를 심어 지능화 시킬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는 물리공
간의 본질적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 왔던 천
문학적인 액수의 사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하기 조차 어려운 규모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편리성
과 만족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바로 이러
한 효과들은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 정보
화로의 전환이 얼마나 당위적인가를 말해 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차세
대 국가정보화의 기조를 유비쿼터스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u-Korea’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
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첫째, IT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의미 고찰, 둘째, 유비
쿼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기술을 토대로 하는‘uKorea’
의 개념과 비전의 정립, 둘째, 정보기술 활용의
사회적 욕구와 국가정보화 정책의 발전단계 검토를 통
한‘u-Korea’
의 개념과 비전의 정립, 셋째,‘u-Korea’
구축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전략에 대한 논의, 넷째, 성
공적인‘u-Korea’구축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으로서 요구되는 핵심 과제와 추진 체계를 모색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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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munications Review・제13권 1호・2003년 2월
욕
구
성
숙
단
계
Any thing 욕구: 유비쿼터스화
국
가
정
보
화
발
전
단
계
Any where 욕구: 인터넷의 모바일/무선화
Any time 욕구: 모든 PC들의 인터넷 연결이 보편화
Any one 욕구: PC의 대중화, 모든 개인들이 컴퓨터를 소유
u-Korea 성숙단계
u-Korea 시작단계
e-Korea 단계
Cyber-Korea 단계
정보화기술 발달단계
그림 1. 정보기술 발달과 활용의 사회적 욕구성숙 단계와 국가정보화 정책의 발전단계
II. 국가정보화 전략의 변화 검토와
‘u-Korea’
’의 개념・
・비전 정립
1. 왜
‘u-Korea’
인가: 정보기술 활용의 사회적욕구와
국가정보화정책의 발전단계 검토
국가정보화 전략에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본
질적인 욕구가 결합되어 있다. 즉, 인간의 정보기술 활
용의 욕구 단계와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치
하고 있으며, 또한 당위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보기술 발달과 국가정보화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그 활용이 주
도되는 것으로 보는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 자체는 인간
의 욕구 성숙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낮은
단계의 인간의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등장한 정보기술
발달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퍼스널 컴퓨터는 주전산기 시대에 개인들이 컴퓨터
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책
상위의 나홀로(stand alone) PC는 공간 제약의 극복과
연결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로
연동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과 PC의 연결 이후에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유로운 이동성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바일/무선인터넷이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로도 무엇이든 연결
하고자 할뿐만 아니라 기계와 기계, 사물들의 지능화까
지를 실현하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비쿼
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본
다.
그림 1은 정보기술 발달과 활용의 사회적 욕구발전
단계와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정책의 발전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욕구라는 의미는 정보기술의 활
용이 특정 조직이나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시대
의 모든 개인, 기업, 정부에게 있어서 보편적이고도 중
요한 가치를 가지며,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정보
기술의 활용에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다는 것이 강조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기
술활용의 욕구단계는 Anyone 욕구단계, Anytime 욕
구단계, Anywhere 욕구단계, Anything 욕구단계를 거
치면서 상승해 왔으며, 국가 정보화 정책은 이러한 욕구
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여기
에 따라 발전해 나가야 한다.
Anyone 욕구단계는‘누구나 컴퓨터를 소유하려는
욕구단계’
로서 조직에 한두 대 밖에 없었던 주전산기
컴퓨터 시대에 개인들도 자신의 컴퓨터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IBM이 1981년
8월 12일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면
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Anyone 욕구가 정보화 사회
의 발전에 얼마나 커다란 동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IBM이 처음 PC를 만들어 제품을 출시할 때는 86년까
지 5년 동안 잘 해야 24만 1,683대의 PC를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누구나 컴퓨터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발현되어 출시 첫 달에 20만 대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
한 엄청난 양의 주문을 받았던 점, 그리고 지금까지 세
계적으로 해마다 1억3,000만 대의 PC가 판매되고 있
으며, 누적 판매량이 10억 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등
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6]. Anyone 욕구를 실현하
기 위해 급속히 보급된 PC는 인터넷 혁명과 연결됨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자공간의 등장을 형성하는데 결정
적으로 작용한 세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국가정보화 정책은‘Cyber Korea’정책단계였으며, 누
구나 컴퓨터를 소유하고 활용하려는 욕구를 충족 시키
기 위해 정부에서는 컴퓨터 보급과 교육, 이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Anytime 욕구단계는‘언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Ubiquitous Network와 IT 입국 신전략: u-Korea 구축전략과 행동계획: 비전, 이슈, 과제, 체계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발신하려는 욕구 단
계’
로서 이러한 욕구로 인해 인터넷이 상업적 및 개인
적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의 PC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었다. 또한 인터
넷의 개방과 인터넷 접속요금의 저렴화에 따라 PC를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수・발신하려고 했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국가정보화 정책은 폭
넓은 인터넷 활용기반과 유선망 중심의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데 역점이 두어졌고‘e-Korea’정책
단계였다. 이러한 국가 정보화 정책의 효과로 우리나라
가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 되었으며 인터넷
이용자수가 2,627만 명(2002.2)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민원 등의 인터넷 생활양식이 보
편화 되었다.
Anywhere 욕구단계는‘네트워크가 깔려 있지 않아
도 어디에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누구든지 실시간으
로 정보를 수・발신하려는 네트워크와 공간으로부터 자
유로워지려는 이동성의 욕구단계’
로서 이러한 욕구로
인해 모바일/무선 네트워크 기술 혁신이 가속되고, 활
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국가정보화 정책은
모바일 컴퓨팅과 무선 LAN 인프라의 정비와 활용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IT 개념이
일부 도입된 후기‘e-Korea’
정책 단계 또는‘u-Korea’
의 시작단계 라고 할 수 있다.
Anything 욕구단계는‘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심고
네트워크(Internet of Things)로 연결함으로써 사물을
정보기술의 적용 대상과 정보화의 영역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새로운 욕구’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Anything
욕구라는 것은 물리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을 지능화 함
으로써 사물이 인간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간의 상황을
인식(센싱, 트래킹,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안, 행위를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욕구를 말한다[7]~[9].
Anything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정보기술
이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기술이며, 이는
언제, 어디서든지 사물과 사람, 컴퓨터간의 정보 수・발
신과 기능적 연계를 실현해 줌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Anything 욕구를 보다 더 고도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간의 연계라는 공
간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기술은 Anything 욕
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환경 속의
장소와 사물의 도처에 내재되어 보이지 않으며, 그 존재
도 의식할 수 없는 않는‘지능화된 사물(smart
objects)’
들을 만들어 내며,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
는데 있어 하인을 부리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한다[10].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Anything
욕구단계에서의 국가 정보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유비쿼
터스 환경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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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는‘u-Korea’단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
다.
2.‘u-Korea’
의 개념과 비전 정립
우리나라는‘CYBER Korea 21’이라는 국가정보
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e-Korea’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정보통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정보기
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정보화는 성
숙된 여건일 뿐이지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nything 정보기술 욕구가 성숙되고 있
는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여기에 적합한 새로운 국가정
보화 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u-Korea’
구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하는 Post IT 혁명 패러다임을 국가경영전
략과 접목시킨 전략 개념이다. ‘u-Korea’
라는 용어에
서 u란 Ubiquitous의 머리글자로서“동시에 가는 곳마
다 존재함과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되어
활용될 수 있다”
는 편재성과 모든 사물의 보편화된 지
능성을 중시한다.
또한
‘u-Korea’
구상에서는 유비퀴터스 네트워크
(ubiquitous network) 국가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포함
하고 있다. 유비퀴터스 네트워크는 유선망과 무선망,
고정망과 이동망, 방송망과 통신망, 칩/센서 네트워크
(sensor network) 등 수많은 종류의 망들이 하나로 연
결되고, 생활 주변의 단말과 디바이스 및 가전 기기들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활용되는 차세대 국가정보기반을 의
미한다. 그리고 u-Korea’구상은 이러한 유비퀴터스 네
트워크 정보기반(Ubiquitous Network Infrastructure)
의 기반 위에서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통합성과 그 가
치를 극대화시키는 유비쿼터스 공간재화와 유비쿼터스
공간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u-정부, u-비즈니스, u-도
시, u-라이프 등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가 정
부, 사회, 경제적으로 시스템화 된 21세기형 국가를 창
출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는 차세대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u-Korea’
의 개념은“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컴퓨
터를 주택, 시설, 상품, 기계 등의 장소와 사물에 심어
모든 사람, 사물, 컴퓨터가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 초
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구
성하는 모든 정부, 경제, 사회, 일상생활 공간을 지능화
(Intelligent Space & Object)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
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비
전을 실현 시키려는 새로운 국가경영 정책・전략”
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u-Korea’
국가정보화 정책이 기존의‘eKorea’정책과 다른 점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대 디지
털화 기술이라는 기술적 차이점 뿐만 아니라 첫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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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munications Review・제13권 1호・2003년 2월
‘u-Korea’
주체=사람 + 사물 + 공간
칩/센서/태그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통합)
주체 = 사람
편집된 정보
의도적 이용
자율적/무의식적
정보서비스
상황인식의
공간 정보화
PC와 유선 인터넷 중심
(정보와 시스템 통합)
‘e-Korea’
그림 2. ‘e-Korea’
에서‘u-Korea’
로의 확산 구도
Korea’
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정보를 가공・생산・유
통・저장・공유하는 제반활동이 중심이었던데 비해,
‘u-Korea’
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과 활동이 고도
로 연계된 상황을 상정한다는 점, 둘째,‘e-Korea’
에서
의 정보는 주로 사람에 의해 편집되고 가공된 정보인데
반하여,‘u-Korea’
에서의 정보는 지능화된 사물에 의
해 스스로 제공되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상황정보까지 포괄한 신선한 정보(fresh information)
가 주가 된다는 점, 셋째,‘e-Korea’
에서의 정보서비스
와 어플리케이션은 전자공간 중심적이며 사용자에 의한
의도적 서비스가 중심이나‘u-Korea’
에서는 전자공간
과 물리공간이 상호 작용하는 공간 연계형 서비스와 사
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무의식적・자율적 서비스
가 중심이 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uKorea’
는‘e-Korea’
에서 새로운 정보화 영역으로의 확
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III‘u-Korea’
.
구축의 이슈와 전략:전자물리공간 간 갈등극복과 공진화 전략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전략공간을 물리
공간에서 전자공간으로 옮겨 놓았다면, 유비쿼터스 기
술의 등장은 국가발전의 전략공간을 전자공간에서 물리
공간과 전자공간이 연계/융합된 제3의 공간(초공간)으
로 즉, 유비쿼터스 공간으로 재설정하고 있다[11].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동시
에 발전할 때 진정한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 주장하고 있는‘u-Korea’구상도 이러한 맥락
과 일치한다. 농촌과 도시 양 공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20세기 선진국의 모습이라면,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균형적인 발전이야말로 21세기 선진국가의 모습이다.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 제 3 공간
(유비쿼터스 공간)은 지렛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성공적인‘u-Korea’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
팅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나 센서/칩/
태그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해 질 수 있는가와 같은 경제
적 실현가능성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들 두
가지 이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향후 5년 동
안에 이루어질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의 낙관적인 발전
전망, 2005년 경에는 RFID-tag의 가격을 5 센트 수준
으로 낮출 수 있다는 MIT AUTO-ID 연구 센터의 예측
등을 고려할 때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12],[13].
그러나 성공적인‘u-Korea’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이슈 이상으로 전자공간과 물리
공간의 공간충돌, 공간부조화, 공간간 구조조정과 같은
공간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에
서 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며 어떠한 전
략을 통해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간의 공진화를 달성할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정보화 과정에서 전자공간의 급속한 성장은
물리공간과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전자공간은 끊임없
이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며, 물리공간은 전자공간의 도
전에 저항함으로써 기존의 영토를 고수하고자 한다. 예
를 들어 전자공간의 음악 파일 공유를 저지하고자 하는
물리공간의 음반 업체들의 저항은 대표적인 공간 충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충돌은 양극화, 중첩화, 융합화라는 세
가지 전략으로 해소될 수 있다. 양극화는 효율성의 관
점에서 어느 한 공간의 일방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중
첩화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양 공간의 부분적인 공존을
의미한다. 그리고 융합화는 양 공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의 가치를 중시한다.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의 충돌
을 야기시켰던 MP3 음악 파일의 경우 양극화, 중첩화,
융합화라는 세가지 상이한 경로로 진화될 수 있다. 먼
저 MP3 음악 파일이 전자공간에 존재하는 동시에 물리
Ubiquitous Network와 IT 입국 신전략: u-Korea 구축전략과 행동계획: 비전, 이슈, 과제, 체계
9
공간간
기능연계
공간간
구조조정
전자공간
제 3 공간의
개발과 확장
물리공간
제 3 공간의
새로운 구도 모색
제 3 공간으로의
공간융합화
그림 3. ‘u-Korea’를 지향한 공간간 혁신/구조조정 전략
공간에서도 음반이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이는 양 공간
에 기능이 공존하는 중첩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P3 음악 파일이 전자공간에서 활발하게 교환됨으로
인하여 물리공간의 음반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전자
공간으로 기능이 일원화되는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법원이 전자공간 상에서의 MP3 음악 파일의 교
환을 금지한다면, 물리공간으로 기능이 일원화되는 양
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전자공간 상에서
MP3 음악 파일이 교환될 때마다 일정한 비용을 음반
회사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이 연계되는 융합화 현상이 발생한다.
공간 충돌이 양극화, 중첩화, 융합화의 어느 방향으
로 진화할 것인지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
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간 충돌의
진화 경로가 결정되곤 한다. 전자공간의 확산은 공간
충돌의 영역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u-Korea’구
축 계획에는 공간 충돌의 효과적인 관리 전략이 포함되
어야 한다.
또한,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간의 갈등 문제에는 공
간간 부조화의 이슈도 제기될 수 있다. 가정에 있는 냉
장고, 체중계에 센서가 심어져 있고, 원격진료 시스템도
모두 홈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쇼핑센터의 햄에는 생
산자가 칼로리 등의 정보를 저장해 놓은 RFID-tag를
붙여 놓았다고 생각해 보자. 어느날 주인이 체중계에
서 체중을 잰 후 그 정보가 원격 진료시스템에 전송되고
고칼로리 식품인 햄 등을 먹지 말라는 의사의 처방이 다
시 홈 서버를 통해 햄이 들어 있는 냉장고에 전달되었다
면 어느 순간 주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냉장고
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이
는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간의 심각한 부조화 문제의 단
적인 사례이다.
냉장고가 문 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간의 공간부조화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입장
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
람의 요구를 보다 상세화・컨시어지화(concierge)하여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간의 상호작용을 정교화하는 전략
이 요구된다. 컨시어지란 호텔에서는 개별 숙박객을 대
상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
다. 컨시어지는 일반적으로 주인이나 숙박객이 어떤 사
람인지, 어떤 행동 패턴을 취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
는지, 어떤 상황 하에 있는 지를 파악하고 각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시어지는 또한 해서는 안 될 것
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컨시어지는 손님의 기호나 상황
에 맞추어 좋은 타이밍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컨시어
지와 같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네트워크로도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전개
되는 컨시어지형 서비스는‘미리 파악하는 서비스’
,‘가
려울 곳을 긁어 주는 서비스’
,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다
양한 레벨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세심한 컨시어지형 시스템은 가려울 때 가려운
곳을 긁어 주지만 정도가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며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해결한다. 적
절한 레벨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미리
상황별로 상정해 두는 등의 고안이 필요하다[14]. 이
러한 컨시어지화 전략은‘u-Korea’
어플리케이션 공간
에서 사람과 컴퓨터,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에 발
생할 수 있는 공간 간 부조화의 문제를 극복해 주면서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높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그림 3
참조).
마지막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이슈는 물리공간과 전자
공간의 공진화(co-evolution), 즉 공간간 시너지 효과
를 극대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양 공간 간의 공
간간 기능 재배치와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율 하느
냐에 관련된 이슈이다. 양 공간에 불필요하게 중첩되고
산재 되어 있는 기능들은 공간 시너지 효과에 장애가 되
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간간 구조조정전략이 요구된다.
10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3권 1호・2003년 2월
공간간 구조조정전략이란 정부, 금융 그리고 교육 등 공
공부문과 기업 등의 구조개혁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물
리공간에서 퇴출 시키고 전자공간으로 진입시킬 것인가
하는 공간간 기능 재편을 중시하는 국가혁신 정책이다.
개별적인 상품과 서비스 및 기능들 각각에 대하여
어느 공간에 더 친화적인가, 아니면 물리공간과 전자공
간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가를 검토함으로써 그 귀속
공간을 지정하여 주는 제자리 찾기야 말로 공간간 구조
조정전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간 혁신
(space innovation)의 지름길이라고 할 것이다. 공간
간 구조조정은 공간 설계(space design)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간에 대한 구도가 결정된 연후에
기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각 공간에 분산된 기능들의 활동 무대는 물리공간이나
전자공간이 아니라 양 공간이 긴밀하게 연계된 제 3 공
간, 즉 유비쿼터스 공간이어야 한다. ‘u-Korea’구상과
비전이 공간간 구조조정에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u-Korea’
구축에서는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을
긴밀하게 연계 시킬 수 있는 칩과 센서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비쿼터스 공간의 구조를 설계한 다음, 각 기
능들의 배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IV. u-Korea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의
과제와 체계
1. 1, 2, 3 차 국가정보화 계획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설정(u-turn)
2003년은 우리나라 정보화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02년에 제
정된‘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어 2006년까지 국가정보화의 새장을 열어가게 되는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성공적이
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였고, 세계 최
고 수준으로 인정 받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지난 2002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1,450만 가구의
71%를 넘는 1,040만 가구를 돌파하였다. CDMA, 반
도체, TFT-LCD와 같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와 국가도
메인수, IPv6 배정규모, 인터넷 트래픽 교환노드수 등
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세계1위 수준이다. 이러한 결
과로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은 2000년 17위에서 2001
년에는 16위로 상승했다[15].
그러나 모든 것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직도
정보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미처 정
책적으로 대응하기도 전에 유비퀴터스라는 새로운 정보
기술 패러다임이 몰려 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
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정책이 어떠한 계획 하에 추진되
어야 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정보
화의 경로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망할 수 있
는 3차에 걸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내용과 추진에 대
하여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국가정보화의 물적 기
반을 구축하기 위한 창도적 계획이었다면 1999년에 수
립된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IMF 사태로 타격 받
은 국가경쟁력을 정보화의 활용을 선도함으로써 회복하
기 위한 위기관리적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금년 4월
에 확정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의
차세대 기반 구축과 정보화의 효과를 질적으로 확산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부 및 산업경제 부문에서 이를 구
현하고자 하는 성찰적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6].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
축이라는 목표달성에는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
지만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계획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해 낮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다. 이 계
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교훈이 되고 있는 힘있
는 사업조정과 평가 권한을 갖는 범정부적 총괄기관
(inter-agency)의 부재였다.
IMF 사태로 인한 경제난 극복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가 계획의 배경이었던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Cyber Korea21)은 지식기반국가의 건설과 전자공간
(cyber space)을 연계하여 설계한 인식부문에서는 올
바른 비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의 고속
화・고도화,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을 위한 국민 정보화 교육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추진된 많은 정보화 사업들은 사
업성과 미비, 부처간 갈등과 중복투자, 추진체계와 사업
방향의 혼선, 시스템간 상호운용성・접속성 부재 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나타냈다. 질적 성과가 미흡했고, IT
벤처기업의 거품도 거르지 못했다. 현실과 연계되지 않
은 전자공간 중심의 정보화가 갖는 한계가 나타나기 시
작했다[17].
2002년에 수립된 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정보
화의 생산성과 질적 제고를 위한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신산업 토양 조성,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선도를 기본방
향으로 잡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보화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기본방향이나 사업내용 면에서 IPv6・무선인
터넷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반영한 초고속정보통신망고
도화와 인터넷기반 조기구축,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보
화, 모바일 정부기반구축 등은 발전적 의지를 담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18].
시행되지 않은 자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내용들을
집어보면 대부분의 정보화 사업들이 이전의 사업들에서
점증적으로 수정되었거나 기존 정책・사업들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추진
체계 면에서도 이전과 다름없이 국가 CIO나 정보화수
석 제도도입, 정보화 영역과 관련된 부처간 갈등 해결,
차세대 정보화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 정립 등의 노력이 부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무
엇보다 중요한 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한계는 유비
Ubiquitous Network와 IT 입국 신전략: u-Korea 구축전략과 행동계획: 비전, 이슈, 과제, 체계
11
<e-Korea>
<정보화 이전>
<u-Korea>
새로운
정보화 영역
(현실 세계의 모든 상황)
(전자-물리공간 상호작용)
정보화 불가
장
소
환
경
사
람
정보화 가능
장소/사물의 지능화
(센서,칩,태그)
비 정보화 영역
(사람이 직접 수행)
시간/공간
변화에 따른
상황인식의 정보화
사
물
문자
음성
그림
동작
유비쿼터스
미
디
어
혁
명
문헌, 문서,
라디오, 영화,
신문, TV
(고정성 정보)
(편집된 정보)
물리공간 시대
인
터
넷
혁
명
유무선
통신서비스
인터넷
(DB,웹, 포탈)
유
비
퀴
터
스
시
스
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존의
정보화 영역
전자공간 시대
초공간/제3공간 시대
그림 4. 유비퀴터스 혁명과 새로운 정보화 영역의 탐색구도
퀴터스 컴퓨팅・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정보기술 패러다
임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유비퀴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기술이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정부와 기업의 정책
적 대응과 투자, 연구개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을 주목해야 한다. 정보통신 관련 학계와 연구소에서도
유비퀴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응용분야와 영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21].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통
해서는 모뎀과 같은 외나무다리 밖에 없었던 전장공간
으로 가는 길에 초고속고정보통신망이라는 고속도로를
놓았다. 2차 계획에서는 더 많은 대용량 고속도로 놓고
전자공간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3차 계획에서는 차세
대 고속도로를 이중삼중(광대역, 유선,무선)으로 놓고
전자공간의 생산적인 개발과 질적고도화를 추구하고 있
다. 그러나 전자공간만을 개척하는 3차 계획에는 유비
퀴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통합될 수 있는 사람과 사물과 컴퓨터를 하
나로 연결하는 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의 기능이 연계된 제 3공간 개발전략으로 그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2.‘u-Korea’행동계획: 유비쿼터스 시대의
국가정보화 정책과제와 체계
2.1. 새로운 정보화 영역의 탐색
디지털 혁명의 등장으로 정보/미디어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더욱더 빠르게 대용량,
양방향으로 유통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되
고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전
의 비정보화 영역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비정보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었
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유비퀴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기술의 등장
으로 장소・사람・사물・컴퓨터가 하나로 연결됨으로
써 공간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디
서나, 무엇이든지 감지, 추적, 전달되고 역으로 이전까
지 불가능 했던 보이지 않은 컴퓨터를 통해 사람, 장소,
사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구동화가 가능해 졌다. 유비
퀴터스 기술의 등장은 국가, 기업, 개인이 관리・활동하
는 다양한 크기・종류・특성을 갖는 공간과 그 속에서
의 사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 주
고 있다. 유비퀴터스 기술을 응용하여 이러한 수많은
새로운 정보화 영역을 탐색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
로
‘u-Korea’행동계획의 기본 출발점이다.
12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3권 1호・2003년 2월
센서, RFID-tag 확산
유선+무선+모바일+위성+방송
초소형 칩
인프라정비
유비퀴터스 네트워크
SoC 투자
(새로운 SOC)
전자 물리공간 연계
기능
(망간 통합)
메가
융합
처리속도
1만배 증대
전략적 투자
U-플랫폼
유비퀴터스
국가 시스템화
(u-법제도)
재
설
계
재
배
치
(1인 다단말)
범국가적
장소
사람, 조직
기관공조
네
트
워
크
화
사물
유비퀴터스 어플라이언스
정보가전 등
(상시구동)
(상시접속)
u-공간・어플리케이션
(가치확산)
U-도시
U-비즈니스
U-정부
U-교육
유비퀴터스 국가
정보화영역 개발
장소・사물의 정보화
상황인식의 정보화
기존국가 정보화영역
그림 5. u-Korea 행동계획 상의 4대 영역과 실행체계의 연결 구도
2.2.‘u-Korea’행동계획의 4대과제와 추진구도
유비퀴터스 컴퓨팅・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차
세대 국가정보화 체계는 관련 기술개발과 정책 개발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미국식 표준
모델은 없다. 다만 미국, 일본, 유럽 등 정보화 선진국
및 관련 학계의 유비퀴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관련 연
구동향을 살펴보면 차세대 정보화 선도국으로 가는‘uKorea’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 알 수 있다. ‘u-Korea’행동계획의 전략영역과 각
영역에서의 정책구도는 기존의 국가 정보화 전략 영역
구도 등을 감안하여, u-네트워크, u-플랫폼 & 어플라
이언스, u-공간・어플리케이션, u-법제도 등 4영역으
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4영역에 따른 실
행과제와 실행계획 체계의 연관구도는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2.2.1. u-네트워크
u-Korea의 관건은 기술적・사회적 조건을 충족시
키는 한국형 유비퀴터스, 네트워크(KUN: Korean
Ubiquitous Network)의 성공적 구축여하에 달려 있
다. 여기서 한국형이란 세계 최대의 고밀도 도시국가,
다세대 주택국가, 열정적 디지털 신바람 국가 등 가장
경제적이고 단기간에 IT혁신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우
리의 생태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자는 관점이
다.
u-네트워크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 조건은 유연하고
도 확장 가능한 유무선 통합망, 끊김과 장벽 없는
(barrier free) 이동성 인터페이스, 고정세 상황인식・
동태관리, IPv6 그리고 각종 초소형 칩/센서 인프라와
의 연동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u-네트워크는 수십 - 수백 억 개의 단말, 억 또
는 조 단위의 센서・칩・RFID-tag들간의 접속이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로도 단절 없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
들간의 다발적이고 대용량의 정보흐름을 효과적으로 처
리・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u-네트워크의 기본조건은 먼
저 기술, 공급자 중심에서 인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다양한 사회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편의성과 다양성
이 높은 간편한 단말, 자유롭고 부담 없는 콘텐츠 이용
환경, 편안하고 안전한 정보 활용여건 그리고 이용자 권
익의 보호 등이 요구된다.
‘u-Korea’
전략기반으로서 u-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서는 스마트 네트워크와 방송의 디
지털화 연계, u-Apt, u-Home, u-Building의 선도적
Ubiquitous Network와 IT 입국 신전략: u-Korea 구축전략과 행동계획: 비전, 이슈, 과제, 체계
구축과 표준 상품화,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적극적
전파 수요 예측과 재배분, RFID-tag와 같은 태그와 센
서의 규격표준화 등이 중요하다[22].
2.2.2. u-플랫폼 & 어플라이언스
u-플랫폼은 유비쿼터스상에서 다양한 사회적 애플
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보급시킴과 동시에 시장의 성립과
이용자의 활용을 보장해주는 공통 인프라이다. 특히 사
용자의 세분화된 욕구에 따른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실
현하는데 있어 언제, 어느 네트워크나 단말로도 본인 확
인, 위치인식, 원본성 보증, 금융결재가 실시간으로 이
루어지고, 서명・인증・보안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비쿼터스 공간을 횡단하는 고도의 공통기반 시
스템이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u-플랫폼의 구축에서
는 이동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 네트워크간에 무결
점 상태에서 접속을 실현하며, 모든 인증이나 금융 결제
등이 지금보다 1만분의 1 수준으로 빠르게 통합적, 실
시간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시스
템 구축, 고/다기능의 u-IC 카드 도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23].
u-어플라이언스는 입는 컴퓨터, 손목에 차고 다니
는 컴퓨터, 안경에 부착된 컴퓨터, 정보가전, PDA 등
언제, 어디서나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어떤 서비스
라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종다양한 매개체이다. u-어
플라이언스는 단말의 다양화, 보편화, 고기능화, 저렴화
의 실현이 특히 중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차세대 고성
능・저전력소비 CPU와 메모리, 용도에 최적화된
OS/RTOS(real time OS), 소형・대용량 배터리, 음성
인식・다언어 번역・기기 자동설정 등을 실현할 수 있
어야 한다. 한편 u-어플라이언스 부문은 우리나라가 세
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u-어플라이언스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24].
동시에, u-어플라이언스는 현재의 휴대폰과 같은
통신용 단말을 뛰어넘어 IPv6 기술의 수용은 물론 통신
기능, 상황감지(sensing), 위치추적(tracking), 개인인
증 및 결재기능 등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국가 공동 표준은 물론 개인의 취향(용도, 활용공
간)에 따라 모듈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2.3. u-공간・어플리케이션
u-공간・어플리케이션은 u-정부공간, u-교육공간,
u-커머스공간, u-도시공간, u-의료공간, u-홈 등과 같
은 기능형 공간과 서울시와 같은 광대역공간, 백화점과
같은 핫스팟(hot-spot)공간, 주택과 같은 소규모의 공
간 등 공간의 크기별로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연계된 수
많은 u-공간을 도처에 구축하는데 핵심이 있다. ‘uKorea’
가 선의 정보화가 아니라 공간의 정보화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리공간과 물리공간의 짝(counterpart)이
13
되는 전자공간으로 이루어지는 u-공간은 공간에 존재하
는 사물(상품, 기계, 시설, 동식물)에 칩과 센서, 태그를
심는 감각 뉴런화 사업, 칩과 센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
는 연합네트워크 뉴런화사업,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여
공간 속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MEMS등을 이용한 운동
뉴런화 사업이라는 3대 u-공간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특히, u-공간・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
한 것은 행정, 교육, 의료 및 복지, 환경, 교통 등의 분
야에서 공간 및 제도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수많은 과
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경쟁력 또한 향상시켜야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KUN과 u-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부, 기업, 개인의 생산성 향상과 질적수준을 획기적으
로 제고하려는 국가시스템 개조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체계로서는 분야별 u-킬러 시스템을 발굴, 개발함
과 동시에 지방자치체의 특성에 맞는 u-모델도시를 선
도적 구축하거나 u-특구(Hot-spot)를 지정하여 다각적
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으
로 보인다.
2.2.4. u-법제도
u-법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디지털격차, 정
보보안 등 네트워크 사회의 취약성 보완과 u-사회 시스
템의 확보 등 지금까지의 정보화의 연장선상에서 지속
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러나 u-법
제도의 핵심은 내용적으로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의 연계
를 실현하는 정책과 법제도의 통합에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물리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국토개발계획, 도
시계획, 교통계획은 유비쿼터스 공간 관점에서 정비되
어야 하며, 반대로 전자공간만 염두에 둔 정보화기본계
획도 유비쿼터스 공간 관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공간 개념이 없는 각종 정보화 계획과 사업들도
유비쿼터스 공간 관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을 통해 구매된 기계나 사회간접
시설에 센서/칩을 심어 사용・관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평가하는 제도, 공공안전시설물에도 안전진단 센
서를 심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모든 환경오염 배출구
에 오염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오염물질배출총량
제나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등을 새
로이 도입할 수 있다. 상거래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 정
비가 필요하다. 가령 최근 미국 등에서 준비 중에 있는
시간단위로 배달 시간을 측정해서 정확하게 요금을 계
산하는 택배 요금제도나 운전자의 운전상황을 면밀히
평가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하는 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25].
14
V. 결 론
미디어 이론가 마샬 맥루한(Marshal Mcluhan)은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이라는 책에서“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매체가 인간 능력의 확장이다”
라고 주장
한 바 있다. 그는 책은 눈의 확장이고, 바퀴는 다리의
확장이며,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 전자회로는 중추신경
계통의 확장이라고 했다. 21세기에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유비퀴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혁명을 맥루한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 새로운 인간/국가 능력의
확장을 의미한다.
유비퀴터스 정보기술에 의해 확장될 인간의 능력은
물리공간까지도 정보화 영역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 유비퀴터스 기술을 잘 활용하면 물리공간
과 전자공간이 하나로 연결되고, 인간은 언제, 어디서
나, 무엇으로든 물리공간을 보고,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관심을 갖고 있는 공간의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
에서나 공간/사물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능적으
로 움직일 수 있고, 공간/사물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다. 매일 사람들은 수 많은 공간과 관련
하여 일을 하고, 이동하며, 관심을 갖으며 살아가고 있
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엄청난
인간 능력, 국가능력의 확장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따라서‘u-Korea’구상은 지금까지의 국가정보화
와는 다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u-Korea’정보화
계획이 아니라 모든 인간(자연인과 법인=정부, 기업,
단체, 개인) 능력의 확장을 위한 계획이며, 새로운 정보
화 영역을 개척하는 계획이다. 모든 사회경제적 영역과
공간에서 인간의 능력을 지금까지 와는 다른 차원/방식
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때문에‘u-Korea’구상은 국
가, 기업, 개인의 역량을 확장하는 차세대의 국가 기조
계획(national meta plan)이며, 한번의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시작타이밍(ontiming plan)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획이다. 이러한
‘u-Korea’구상의 의미에 대해 모든 정부, 기업, 개인
들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야 말로‘uKorea’실현에 있어 절반 이상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
쇠라고 할 수 있다.
‘u-Korea’
는 사람의 신경망처럼 완전한‘유비퀴터
스 정보뉴런 국가건설’
을 지향한다. 인간의 정신과 신
체가 일치되어 있듯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공간과 정보
화로 등장한 전자공간은 긴밀히 연동 되어야 한다. 유
비퀴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이 그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u-Korea’
의 성공은 국가 능력의 확장이며
우리 나라를 유비퀴터스 혁명의 선도적 모델국가로 부
상시켜줄 것이다. 그것은 세계로 열린 무한한 유비퀴터
스 정보화 시장의 선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나라는‘u-Korea’
입국체제로 가야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3권 1호・2003년 2월
한다. ‘u-Korea’
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이 모든 정부, 기업, 관련 단체들의 범
국가적‘u-Korea’
총동원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국
가적 차원에서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연계되기 위해서
는 차세대 기술적 과제에 도전해야 하고, 사회 시스템화
를 위한 수많은 표준화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RFID-tag를 모든 상품에 부착하고 이를 모
든 차원의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는 것만 해도 수많은 관
련 업체들 간의 합의를 전제로한다.
다음으로 정부의‘u-Korea’
구축 방향에 명확한 인
식과 추진 체제의 정비를 담고있는‘u-Korea’
기본계획
의 수립이 시급하다. 일본은 이미 국가정보화 기본전략
으로서‘u-Japan’
구축을 위한 전문부회, 조사연구회를
결성하고 그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국가 정보화 전략 등의 정교하고
도 대담한 비전설계, 범정부적 기구로서의‘u-Korea’
추진체제 구성,‘u-Korea’
구현을 위한 세부 사업구상
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 기술의 연구개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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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규
(Won Gyu Ha)
1988: 동경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신문방송학 석사
1992: 동경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사회정보학 박사
198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입소
199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정책연구실장
199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기반연구팀장
2002~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정보센터장
2003~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관심분야: 정보사회론, 정보통신정책, 유비쿼터스
IT혁명, 제3공간론
Tel:+82-42-860-6630
Fax:+82-42-860-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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