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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 시설견학 세부일정
R사업 및 운영서비스사업의
PPP사업 연구 관련
해외(일본)사례 출장 계획서
일자
시간
전체일정
1
일
차
(9.28,일)
2
일
차
(9.29,월)
2014. 9
3
일
차
(9.30,화)
▶ 2014.09.28.(일)~2014.10.01.(수)(3박4일)
11:30~13:30
▶ 오송 출발 -> 인천공항 도착(KTX 및 공항철도)
13:30~15:20
▶ 출국(일본 교토) 수속 등
15:20~17:05
▶ 인천공항 출발 -> 간사이 공항 도착(KE725)
17:05~20:00
▶ 간사이 공항 출발 및 교토역 도착
20:00~21:00
▶ 호텔 도착(Check In)
08:30~10:00
▶ 조식 및 현장 시설 견학지(교토 시립 초중등학교) 출발
10:00~13:00
▶ 시설 견학지 도착 및 견학
-‘교토 시립 초중등학교 PFI사업 시설’1개 사업
13:00~16:00
▶ 시설견학 회의 및 간담회
16:00~17:00
▶ 교토역으로 출발
17:00~19:00
▶ 교토역 -> 도쿄역(신칸센)
19:00~20:00
▶ 타카오역 근처 호텔 도착(Check In)
08:30~10:00
▶ 조식 및 현장 시설 견학지(타마지역 유스플라자) 출발
(타카오역 北口)
10:00~13:00
▶ 시설 견학지 도착 및 견학
-‘타마지역 유스플라자 정비 사업’ 및 ‘타마지역
유스플라자 운영사업’등 2개 사업
13:00~16:00
▶ 시설견학 회의 및 간담회
16:00~18:00
▶ 호텔로 이동
18:00
4
일
차
(10.1,수)
세부 일정
▶ 호텔 도착(Check In)
08:30~11:00
▶ 도쿄역 -> 고베역(신칸센)
11:00~12:00
▶ 조식 및 현장 시설 견학지(누노비키 허브원) 출발
12:00~14:00
▶ 시설 견학지 도착 및 견학(누노비키 허브원)
-‘신고베 로프웨이 재정비 등의 사업’1개 사업
14:00~16:00
▶ 시설견학 회의 및 간담회
16:00~18:00
▶ 간사이 공항으로 출발
18:00~19:50
▶ 간사이 공항 -> 인천공항(KE726)
- 1 -
Ⅱ. 견학 시설 개요
1.
2.
교토 시립 초 중학교 내진화 PFI사업(RL사업)
□ 사업목적
◦ 학교 시설은 학생 등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습 생활의 장소이자 지진 발생 시 학생
의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응급피난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학교 시설의 내진
성능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교토시에서는 학교 시설의 내진 진단을 년 완료함과 동시에 내진 보강 공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특히 년부터 년까지 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
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임
◦ 본 사업은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간사업자의 능력과 노하우를 활
용하여 학교 교육 활동 등의 영향을 최소화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건물을 사
용하면서 내진화를 실시하고자 함
□ 사업 대상학교
◦ 교토 시립 우즈마사 초등학교 교토시 우쿄구 우즈마사 오쿠도노쵸 번지
◦ 교토 시립 초등학교 교토시 야마시나구 미사사기치아라이쵸 번지
◦ 교토 시립 아사히가 오카 중학교 교토시 기타구 무라사키노 히가시렌다이노쵸 번지
◦ 교토 시립 코노에 중학교 교토시 사쿄구 요시다코노에쵸 번지의
□ 사업내용
◦ 신 내진 설계법 년 월 시행 이전의 기준에 다라 건축된 건물에 대한 내진 진단 내진
보강 설계 내진 진단 및 내진 보강 설계에 관한 제 의 기관의 판정 취득 내진 보강 공사
및 공사 감리를 실시
□ 사업기간
◦
내진 진단 설계 시공
◦
정기조사 등 년간
□ 사업방식
◦ 사업 대상학교에 대해 건축 기준법 제 조에 따른 정기조사 정기점검 및 건축설비 등의 정
기검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임
□ 이용 요금 수입
◦ 시는 정기적 조사 등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사업계약서에서 미리 정하는 금액을
년도부터 년도까지 년 동안 서비스 구입비로 지불함
·
,
.
2005
.
, 2003
2010
8
.
,
.
(
鏡山
1
(
18
1)
)
(
1
(
(1981
26
6
,
,
.
:
東京都八王子市川町５５番地(
: 65,964㎡(
30%,
55
)
50%)
: 7,383,835,000円(
,
, 2002
)
2003.7.~
2004.4.~
2005.4.~
2005.4.~2015.3.
RO(Rehabilitate-Operate)
.
[그림 1] 타마지역 유스플라자 정비 등의 사업 구조도
,
)
12
,
RO(Rehabilitate Operate)
.
2010
2015
(王子高陵)
2003
,
,
(6
,
□ 사업목적
◦ 타마지역 유스플라자 사업은 년 폐교된 도쿄도립 하츠오지코료
고등학교를
문화 학습시설 스포츠시설 야외활동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 정비하여 운영하는 사업
◦ 본 사업시설은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성 발달 지원을 위한 사회 교육 시설을 정비하여 청소
년이 많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
도쿄도 하치오지 이치카와쵸 번지
◦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 사업예정총액
소비세 지방소비세 포함 년 입찰설명서 참고
□ 사업기간
◦
설계
◦
리노베이션 공사
◦
개관
◦
유지관리 운영
□ 사업방식
◦ 사업방식은
방식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시설의 보수 운영 유지관
리를 책임지는 형태임
,
3
2010.4. ~ 2016.3.31
53)
)
,
2009.12. ~ 2011.3.
)
타마지역 유스플라자 정비 등의 사업(RO사업)
6
.
- 2 -
자료 공공 시설 인프라 혁신 유지 보전에
보고서 요코하마시 미즈호 증권 주식회사
*
:
,
(
·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
, 2011.4.)
- 3 -
시민 연대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
)
□ 이용 요금 수입
◦ 해체 설계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 사업 전체비용에서 민간사업자의 직접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에 지불
□ 기타
◦ 방식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정성 담보 및 기존시설의 하자에 대한 대응을 위
해 위험 분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도쿄도는 타마지역 유스 플라자 사업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함
공정성 담보
기존시설의 준공 도면 보수 기록 건물 결함 부분 현황도 등에 대한 가능한 정보공개 및
현지 견학을 개최하여 공정성을 높임
기존 시설 하자보수에 대한 위험 분담
기존 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함
계약서에 하자의 경우 위험 분담 대응 방안을 명기
예 주요 구조부 하자에 관해서는 주무관청이 위험 부담
RO
.
.
①
-
,
,
,
.
②
-
.
-
,
신고베 로프웨이 재정비 등의 사업(RO사업)
4.
□ 사업목적
◦ 허브 정원은 숲의 방재 대책마련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베의 지리적 조건을 살린 관광 자원
으로 년 월에 오픈하였고 로프웨이는 시가지와 허브 정원을 잇는 공원 시설로 허브
정원과 함께 개시하여 연간 약 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었음
◦ 최근 이용자 수 감소 경향 년도 연간 약 만명 이 계속되고 있어 노후화되고 있는 시
설의 대규모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
신고베 로프웨이 고베시 주오구 키타노쵸 쵸메 번 호
누노 비키 허브 원 고베시 주오구 후키아이타운 카노마치 쵸메 키타노쵸 쵸메
1991
,
200
.
(2007
51
)
.
-
:
1
-
:
)
3.
10
4
3
,
1
,
1
[그림 2] 신고베 로프웨이 재정비 등의 사업 위치도
타마지역 유스 플라자 운영 등 사업(L사업)
□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방식으로 실시 중인
타마지역 유스 플라자 정비 등 사업 에 이어 실시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사업대상시설 타마지역 유스 플라자
현 명칭은
타카오노모리 와쿠와쿠 빌리지 임
홈페이지
◦ 사업대상지 도쿄도 하치오지 카와마치 번지
◦ 사업예정총액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포함
□ 사업기간
◦
예정 인수위
◦
운영 및 유지관리 년간
※ 사업자가 운영개시를 위해 리노베이션 공사를 계획하는 경우 그 일정을 추가함
□ 사업방식
◦ 본 사업은 법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가 본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임
2003
7
2015
「
3
RO(Rehabilitate-Operate)
」
.
:
「高尾の森わくわくビレッジ(
-
)」
.)
: http://www.wakuwaku-village.com/
:
55
: 4,183,307,000円(
2015.1. ~ 2015.3.31.
2015.4.1. ~ 2025.3.31.
(
)
)
(10
)
,
PFI
.
.
- 4 -
굵고 진한 실선의 폐쇄 부분이 허브 정원은 숲 이고 굵고 옅은 실선이 신고베 로프웨이 를 나타낸다
자료 신고베 로프웨이 재정비 등 사업 실시방침 신고베시
<
*
‘
: ‘
’
’
‘
(
- 5 -
, 2008.12.15.)
’
.>
◦ 시설내용
신고베 로프웨이 단선 자동 순환 식 경사길이
고저차
역사 기타노
쵸메 역 바람의 언덕 역 누노비키 허브원 역
누노 비키 허브 원 견본 원 라벤더 가든 폭포 레스트 사계절 정원 향기의 잔디 바람의
언덕 잔디 광장 전망 휴게소 매점 레스토랑 안내 코너 연수실 숲
의 홀 다목적 홀 전시실 글래스 하우스 향기의 온실 크래프트 코너
카페 코너 전시 코너 향신료 공방 조리실
□ 사업기간
◦
로프웨이 운영인계 및 준비기간
◦
리노베이션 공사
◦
케이블카 운행 시작일
◦
케이블카와 허브정원의 운영기간 년간
□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가 로프웨이 시설을 설계 재정비하고 운영 기간 동안 케이블카의 운행 및 관리
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
-
:
-
(
1
,
:
,
: 1471.37m,
: 330m),
,
,
,
,
(
(
,
,
,
),
,
(
)
(
,
,
2009.12~2010.3
2010.4.~2011.3.
,
,
),
,
)
□ 이용 요금 수입
◦ 로프웨이 운영사업
케이블카는 허브 정원 이용을 위한 대중 교통수단이므로 현행 요금 가격 수준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이용 요금은 사업자의 소득으로 함
◦ 허브정원의 운영 사업
허브원의 이용요금 입장료 각 시설 사용료 은 허브 정원 조례에 근거하는 요금 가격을 책
정하며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의 수입으로 사업자가 매년 이용요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를 밑도는 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분의 일부를 사업자의 수익으로 상정함
이 이외의 수익 허브 정원에서 음식 물건 판매 등의 사업 소득 은 사업자 소득임
-
,
.
-
(
)
,
,
.
-
(
)
2011.4.~
2010.4~2026.3.
(16
)
,
RO(Rehabilitate-Operate)
[그림 3] 신고베 로프웨이 재정비 등의 사업 구조도
자료 신코베 로프웨이 재정비 등 사업 실시 방침 고베시
*
:
(
- 6 -
, 2008.12.15.)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