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세계화 정책 동향 및 사례 - 시사점 및 추진전략 KERIS 이슈리포트 Contents Ⅰ e-러닝 산업 및 표준화 동향 1. e-러닝 산업 현황 분석 2. 해외 시장 진출 현황 분석 3. 표준화 연구 동향 분석 Ⅱ 해외 e-러닝 세계화 동향 및 사례 1. 2. 3. 4. Ⅲ 국내 부처별 e-러닝 정책 동향 1. 2. 3. 4. 5. Ⅳ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동향 해외 대학 e-러닝 성공 사례 해외 기업 e-러닝 성공 사례 선진국 ODA 파트너십 성공 사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타 부처 관련 사업 e-러닝 세계화 관련 주요 사업 분석 1. EDCF 운용사업 분석 2. ODA 국제기구 협력 사업 분석 Ⅴ e-러닝 세계화를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별첨자료> 연 구 진 집필진 - 김 희 배 (관동대학교) - 곽 덕 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박 인 우 (고려대학교) - 송 상 호 (안동대학교) - 이 인 숙 (세종대학교) 연구 기획 - 정 성 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고 범 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서 종 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 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목 I. 차 국내 e-러닝 산업 및 표준화 동향 ·················································· 1 1. e-러닝 산업 현황 분석 ········································································· 1 2. 해외 시장 진출 현황 분석 ·································································· 6 3. 표준화 연구 동향 분석 ······································································ 8 II. 해외 e-러닝 세계화 동향 및 사례 ················································· 23 1.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동향 ·························································· 23 2. 해외 대학 e-러닝 성공 사례 ··························································· 51 3. 해외 기업 e-러닝 성공 사례 ····························································· 68 4. 선진국 ODA 파트너십 성공 사례 ·················································· 75 III. 국내 부처별 e-러닝 정책 동향 ·················································· 90 1. 교육인적자원부 ···················································································· 90 2. 산업자원부 ·························································································· 93 3. 정보통신부 ···························································································· 94 4. 노동부 ···································································································· 96 5. 타 부처 관련사업 ················································································ 99 IV. e-러닝 세계화 관련 주요 사업 분석 ···································· 101 1. EDCF 운용사업 분석 ········································································ 101 2. ODA 국제기구 협력 사업 분석 ······················································· 104 V. e-러닝 세계화를 위한 시사점 ··················································· 110 참고문헌 별첨자료 - i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Ⅰ. 국내 e-러닝 산업 및 표준화 동향 1. e-러닝 산업 현황 분석 e-러닝 산업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더불어 미래 산업의 새 로운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e-러닝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 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기대와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산업의 중추로서 e-러닝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기술 적 상품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철저하게 e-러닝의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시장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지, e-러닝이 좋은 것이 니 확장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IT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 고 있으니 그 기술을 통해 e-러닝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e-러닝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는 e-러닝이 대세이므로 어쨌든 e-러닝 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은 모두 e-러닝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 부족과 e-러닝을 단순히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간주하는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e-러닝 산업은 크게 콘텐츠 산업, 플랫폼 및 관련 기술 산업, 그리고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 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2004년 e-러닝 산업발 전법을 제정하고 e-러닝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왔지 만 e-러닝 시장은 예상 및 기대에 부응하는 수익산업으로 정착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표 1참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대비 사업 중단 사업자수는 콘텐 츠의 경우 30%이상이며, 이를 2005년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하여 숫자는 늘어나지만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러 닝 사업자의 전체 수를 보아도 2004년 258 개에서 63개나 사업을 중단 하여 25%정도의 사업중단율을 보이고 있다. - 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표 1> 사업자별 e-러닝 사업자 변동 현황 *2005년 산업체 실태 조사(전자거래진흥원) 이는 관 주도의 일방적 산업육성 정책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 엇보다도 e-러닝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e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요구분석 없이 e-러닝 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트렌드로서의 명분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e-러닝 사업자들의 매출규모를 보아도 1억 미만, 1억-10억의 비중이 거의 35-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서 수익성의 열악함을 짐작할 수 있다.(표 2 참조) e-러닝 산업은 크게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사업의 경우 인위적인 공급 측면의 확대는 국가 예산만 낭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e-러닝이라는 귀중한 보물이 시장의 대중 에 의해서 평가 절하되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표 1>에서 주목할 점은 2004년 대비 2005년에는 사설학원들이 e-러닝 사업에 대거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e-러닝 산업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데 인위적인 공급지향이 아닌 사설 학원을 중심으로 e-러닝을 실제 학습자의 요구와 결합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e-러닝이 사설학원과 연계되는 현상이 공교육차원에서는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요자 중 심의 e-러닝 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 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표 2> 대표 사업분야별 매출액 규모 분포 현황 *2005년 산업체 실태 조사(전자거래진흥원)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e-러닝 산업은 기술 중심 접 근이며 동시에 공급 중심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요구와 미래 교육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기획 없이 순간 아이디어를 가지고 e-러닝 산업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는 우 리의 e-러닝 산업 체질의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시장 수요나 학습자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콘텐츠 개발과 그것을 통한 e-러닝 기업들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음을 들 수 있다. e-러닝 산업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이며 학습이란 개인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e-러닝을 개인 들이 어느 정도나 필요로 하는가라는 것이 e-러닝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나 기관 또는 기업에서 확대 해석된 수요 층을 예상하여 e-러닝산업발전을 추진하다가는 수익성 없는 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e-러닝을 이용한 경험자 의 비율은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13.6%에 불과 하며, 이는 만 6세 이 상 전체 인구의 9.8%에 해당하는 정도이다. 또한 e-러닝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요조사와 기획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기술 위주 - 3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의 e-러닝 산업발전을 시도하면서도, 콘텐츠 개발에 전문적 교수설계와 개발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도 국가나 기관의 소요 단가가 낮아서 낮은 수준의 콘텐츠 개발이 반복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으로 참여했 던 인력들은 3D 직업이라며 현장을 떠나게 되는 현상은 이제 너무도 일 반화되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기업들은 비전공자들이라도 e-러닝 전 문가가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정적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표 3, 4 참조).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직무별 e-러닝 부족 인력 미채용 사유-해당 직무 부족인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비록 채용계획 중이라서 채용안하고 있는 기업도 실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채용하려 하면 e-러닝 업무를 회 피하는 현상이나 전문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판단될 수 있다.(표 4 참조) 따라서 이제는 중국이나 기타 제 3국으로 교수설계와 개발을 하청 맡 기는 방식으로 까지 e-러닝 산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e-러닝 산 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에도 콘텐츠 개발 등에서는 같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측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표3> 대표 사업 분야별 현재 e-러닝 부족 인력 유무 - 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표 4> 직무별 e-러닝 부족 인력 미채용 사유-해당 직무 부족인력이 있는 기업 우선,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e-러닝은 반드시 화려한 멀티미디어가 포함되었는가의 여부보다는 단순히 텍스트 기반의 콘텐 츠라도 그것이 교육자의 교육 요구에 비추어 얼마나 적절한가를 중시 하며, 또한 콘텐츠 활용 그 자체보다는 콘텐츠를 매개로 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수-학습활동의 질을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멀 티미디어 기반의 화려한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 다. 오히려 멀티미디어 효과가 필요할 때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 고 장기적인 기획을 통해서 소위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외국 e-러 닝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 때 우리 나라는 다소 조급하게 e-러닝 산업 발 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e-러닝 산업 발전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본 관점과 전문인력의 참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문제 이외에 우리나라 e-러닝 산업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 자체가 작어서 기업들이 초기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즉, 초기 투자를 통하여 최소한 손 익분기점에 근접하는 시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콘텐츠 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소화되기에는 실제적으 - 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규모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e-러닝 산업 발전을 위 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특히 e-러닝 플랫폼 같은 교육과 기술이 접목된 전문 연구 기업들이 자리를 잃어 간다는 점은 궁극적으 로 우리나라의 e-러닝 관련 전문기술 축적의 기회가 적어짐을 의미하 기에 e-러닝 시장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의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연구소나 정부의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중심 e-러닝 산업은 이전하고, 그 기 술을 전수받아서 상품화하는 정도의 투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해외 시장 진출 현황 분석 가. 해외 시장 진출 현황 e-러닝 공급자 중 9.9%의 기업이 현재 해외시장에 진출해 있고 33.8%의 기 업이 해외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내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한 기업은 13.6%로 현재 진출 중인 기업보다 높은 비율이어 서, 향후 해외 진출 e-러닝 사업자 비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해외 시장 진출 현황 대표 사업 분야별로 보면 솔루션 사업자의 15.3%가 현재 해외에 진출 중으 로 나타나 타 분야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1년 이내 진출할 계 - 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획 역시 솔루션 사업자가 19.7%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해외 진출 계획이 없 는 기업은 콘텐츠 사업자가 60.0%, 서비스 사업자가 55.1%였다. <표 6> e-러닝 대표 사업분야별 해외 시장 진출 현황 나. 해외 진출 유형 해외 진출 유형은 콘텐츠 제공이 6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라이센 스 제공 25.4%, 솔루션 제공 형태 24.7% 순이었다. [그림 3] 해외 진출 유형 - 해외 진출중인 기업 다. 해외 진출 시의 애로 사항 해외 진출 중 또는 진출 계획이 있는 e-러닝 사업자들의 65.8%가 해외 진출 상의 애로사항으로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꼽았고, 50.1%는 “자금부족”을 꼽고 있었다. “해외시장 및 환경조사 자료 부족”도 31.4%로 마 케팅 및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판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적절 - 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한 자금 지원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해외 진출 시의 애로사항- 해외 진출중 또는 진출예정 기업 3. e-러닝 국내 표준화 동향 분석 가. e-러닝 국내 표준화 개요 우리나라의 e-러닝은 컴퓨터 및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확대로 자연스 럽게 교육적인 활용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됨에 따라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을 기점으로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e-러닝을 대학의 정규수업 및 대학간 상호 학점 교환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 이 래 현재까지 17개의 사이버대학이 발족되면서 대학에서의 e-러닝은 거 의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e-러닝 산업 역시 2000년도부터 일부 솔루션과 콘텐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서비스 시장으로 확대되어 2002년도를 기점으로 그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 는 추세이다. 특히, 시장 범위가 일부 기업 및 대학을 비롯한 정규 교육기관 중심 에서 오프라인으로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설 학원과 e-러닝서비 - 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스 전문기업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학교교육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 로 크게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수의 콘텐츠 서비스 회사 및 기관 이 다양한 방식으로 놀라운 양의 e-러닝 콘텐츠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한편, 2004년 1월 e-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e-러닝은 지식산업 육성측면, 인적자원개발측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그리고 디지털콘 텐츠산업 발전 측면으로 나뉘어 각각 발전되고 있다. 국내 e-러닝이 빠른 성장을 지속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콘텐츠의 제작 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제품들 간의 콘텐츠 호환이나 데이터 호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 어, 고객이 제품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다른 기종이나 상이한 플렛폼에서의 LMS 간 콘 텐츠 교환 및 유통에서는 공통된 표준 없이는 상호운용성 및 재사용성 을 보장할 수가 없어 양질의 콘텐츠를 재사용해야 하는 콘텐츠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e-러닝 표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e-러닝 솔루션 회사를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2004년에는 단순한 제품 및 연구 성과의 발표를 넘어 실제 제품 이나 서비스에 적용된 사례들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AICC나 ADL의 SCORM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시작한 지가 불과 4년여 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e-러닝 표준화 동향을 크게 구분해보면 두 가지 측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표준의 폭넓은 확산이다. SCORM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대학에서 표준을 도입한 e-러닝 관리시스템이 많 이 도입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SCORM 인증도입 및 지원을 위해 활 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또 자체적인 표준제정 노력으로 KEM과 ERM 등의 자체 메타데이터 표준규격을 발전시키고 현업에 적용하고 있다. 둘째, e-러닝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이다. ADL과 ISO를 중심 - 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으로 국내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으며 ADL 파 트너십 랩(partnership lab)이 국내에 공식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ISO 내의 각종 워킹그룹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 제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국내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 나. 국내 표준화 주요 활동 국내 e-러닝 표준화 활동은 국제 e-러닝 표준화 기관들과 연계되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기관들로는 ADL, IMS, LTSC, SC36 등이 있다. 이중 국내 e-러닝 표준화 활동은 주로 SC36과 ADL의 SCORM에 가 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1) ISO/IEC JTC1 SC36 참여 활동 SC36에는 투표권이 있는 정식회원국가(P-member)와 참관국 회원 (O-member) 및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관련회원(Liaison Member)의 3 가지 회원국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참관국 회원으로 참 여해오다가 2002년 7월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해서 현재는 투표권이 있 는 정식회원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2003년 9월에는 서울에서 제8차 총 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6년도 3월까지 일 년에 두 번씩 열리는 총 회에 매번 참석하여 e-러닝 관련 표준화 문건 발표와 각종 회의에 참 석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이 국가대표(National Body)를 맡고 있으며 ISO/IEC JTC1 SC36의 구조와 동일한 형태의 국 내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그림 1]과 같이 5개의 워 킹그룹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한편 e-러닝 표준화 관련 전문가들 의 참여 폭을 넓히고 전문위원회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SC36 - 1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전문위원회 산하에 5개의 스터디그룹( SIG1:용어표준, SIG5 : e-러닝 품질 인증, SIG11 : 모바일 러닝, SIG12 : 게임기반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SC36 전문위원회 활동은 한국이 SC36 위원회 활동에 최초로 참여한 2000년 이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을 하여 왔 으며 국내 e-러닝 표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러닝 표준과 관련된 최근의 활동들로는 2006년 3월 핀란드 투루크에서 열린 총회에서의 우리나라 활동을 들 수 있다. 첫째, WG1(용어 표준화) 활동으로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인프라 수준 을 기반으로 m-Learning, u-Learning, t-Learning 등의 새로운 용어 정 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차원에서 미리 정의한 후 국제적인 표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국내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e-러닝 관 련 용어 50여개를 KS로 제정하기 위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림 5] e-러닝 국제 표준화기구인 SC36과 관련된 국내 Working Group 현황 둘째, 우리나라가 2005년 3월 도쿄 총회에서 맡아 추진하기로 결정된 - 1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A2A(Agent to Agent)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2nd WD(Working Draft) 문 건 제출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코멘트를 받았으며 2006년 9월 중국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셋째, m-Learning과 관련된 참여자 정보에 관한 기초 연구를 발표하 고 향후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 협력하면서 주도적인 연구를 추진 하기로 하였다. 넷째, 메타데이터 관련 분야로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큰 분야이다. 이미 한국에서 국내 표준으로 정한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 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과 AICC(Liason)이 공동으로 LOM과 DC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각국의 메타데이터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2006년 9월 중국에서 열리게 되는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 다. 또한, 한국에서 제안한 저작권관리요소(저작권 보유자 정보, 라이센 스 발행자 정보, 사용권한 정보 등)에 대해 캐나다와 긴밀한 협력을 추 진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e-러닝 품질관리에 관한 활동으로 QA(Quality Assurance) 모 델의 지속적인 연구와 QA를 위한 시스템 구축 모델과 관련된 연구 프 로젝트를 한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2) AEN 참여활동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 첫 회의부터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로 참여 하고 있으며, 역대대회 모두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또한 AEN 워킹그룹 의 미러 간사단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조정아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e-러닝에 대한 기술 수준에 대해 동남아 시아 여러 국가들의 이전요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모임은 주로 일 본, 싱가포르 및 우리나라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적극 - 1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적인 참여요청을 기대하고 있다. AEN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원을 해 오던 일본이 2005년 말로 지원을 중단함에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상태이다. 한편, AEN의 계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말레이지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역시 2006년에는 중국, 2007년에 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회원국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3) SCORM 관련 활동 국내에 SCORM 1.2가 소개된 이후에 국내에서 SCORM 1.2 기반의 솔루션, 프로그램, 콘텐츠 등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초기에 SCORM 1.2가 국내에 소개되었을 때 기대한 만큼의 확대는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없다. 콘텐츠를 객체 단위로 설계함으로써 학습 코스 재구성이 가능하고, 이기종 LMS 간에 상호 운영에 대한 콘텐츠 개발의 부담이 없어질 것 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국내 콘텐츠 운영 환경은 공유를 목적으 로 할 만큼 개방적이지는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근 본적인 이유로 표준이 적용된 콘텐츠 개발이 확대되지 못했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표준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공유 기반 환경 구축 이 되어야 e-러닝 표준 환경의 확대가 예상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 은 대단위 국가 공유 기반 구축의 사례가 선행되는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이버가정학습체제 지원사 업의 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서는 SCORM 2004를 적용한 새로운 콘텐츠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표준화된 콘텐츠에 대한 LMS 간의 상호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 텐츠 파일과 메타데이터, 그리고 학습 코스웨어에 대한 구조와 시퀀싱 - 13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정보를 기술하는 매니페스트 파일로 구성되는 PIF(Package Interchange File)의 제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SCORM 1.2 패키징 도구와 SCORM 2004 패키징 도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Sequencing 규칙 적용 기능에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진행하는 사 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시범사업에서 개발 항목으로 SCORM 2004 기 반의 패키징 도구가 개발 중인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Sequencing 엘 리먼트를 직접 편집하지 않고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학습 모형을 선택하 여 자동으로 시퀀싱 룰을 매니페스트 파일(IMSManifest. xml)에 적용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패키징 담당자가 SCORM 2004 스펙의 시퀀싱 규칙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원하는 시퀀싱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개 소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발 완료 후 에는 공개된 소스를 수정하여 보다 많은 기능 및 학습 모형 추가가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SCORM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콘텐츠 및 솔루션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SCORM 스펙 제정 단체인 ADL에서 배포 하는 Test Suite를 통해 가능하지만, 사용자 로컬 환경에 관련 웹 환경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영문 환경만이 고려된 상태라 로컬 검증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국내에서 제정되고 있는 KEM 과 같은 한국 표준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표준 메타데이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러한 검증 솔루션은 콘텐츠, 서비스, 컨설팅, 솔루션 개발업체 등 e-러닝 관련 산업 모든 분야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2004년도에는 국내에서도 한글 환경을 고려하고, 한 국 실정에 맞는 표준 스펙 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합성 검사 도 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 성과의 하나로 한국전자거래진흥 - 1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원에서는 KEM 메타데이터를 수용한 한글 환경의 적합성 검사 도구 개발에 착수하였고, 2005년 1월에 개발 산출물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 해 국내 환경에서도 SCORM 표준 기반 산출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전자거래진흥원에서는 그 동 안 MOU단계에서 더 나아가 2006년에 ADL과 한국에 파트너십 랩을 설립하기로 협의가 되었는 바, 앞으로 SCORM과 관련된 활동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 국내 기관별 표준화 활동 국내 e-러닝 표준화 활동은 정부 차원에서 볼 때 크게 산업자원부, 교 육인적자원부, 그리고 노동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주로 e-러닝 표준화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전자거래진흥원(www.kiec.or.kr), e-러닝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ISO/IEC JTC1 SC36의 한국측 간사기관을 맡고 있는 한국기술표준원 (www.ats.go.kr), 한국의 SC36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www.ksa.or.kr, www.it-standards.or.kr), 그리고 e-러닝 관련 기업들의 연합체로서 한국전자거래진흥과 협력하여 e-러닝 표준의 현장 정착화 에 노력하고 있는 e-러닝산업협회(www.kelia.org)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의 표준화 연구 및 구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을 중심으로 최근에 e-러닝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krivet.re.kr) 을 중심으로 e-러닝을 통한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e-러닝운영표준을 정 하는 등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러닝 표준화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 1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1)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표준화 활동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주요 표준화 목적으로는 e-러닝 표준개발 연구 및 보급을 통하여 e-러닝 표준화 기반을 조성 및 e-러닝 산업발전 도 모, 국내 e촉진과 산업육성을 위하여 e-러닝 기술 표준화 활동 지원 및 확산 보급, 그리고 e-러닝 관련 해외 선진 표준화 추진 기관과의 협력 활동 추구를 통한 국내 e경쟁력 강화 등이다. 추진방향으로는 국내 e러닝 단체표준을 연구 및 보급하는 대표기관으로 위상 정립, 표준화 포럼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분과별로 구성운영, 산학연 전문가 중 심의 표준화 연구 및 활동 지원, e-러닝 산업체/연구기관/학계 전문가 참여 유도, 기술표준원/사이버교육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연구 협의체제 구축 및 활성화 추진, e-러닝 산업체/연구기관/학계 전문가 참여 유도, 표준연구 자료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홍보, 그리고 산학연 e-러닝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이다. 추진 사업으로는 e-러닝 표준보급 및 확산사업, 국내표준(안) 연구 및 개발, 국제표준 대응 지원, 산학연 e-러닝 기술 컨설팅 지원, 그리고 정 부의 e-러닝 표준화 관련사업 자문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거래진 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e-러닝 표준화 활동은 e-러닝 표준화 사업과 e-러닝 품질인증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e-러닝 표준화 사업은 06년 3월 개최한 e-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 회 보고안건 제1호 e-러닝산업표준 제정계획을 통해 민간전문가 및 관 련부처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e-러닝표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 다.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e-러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각 부 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e-러닝 관련 표준화사업을 e-러닝표준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e-러닝표준화위원회는 e-러닝표준 (안) 마련 및 관련업계 제안표준(안)을 심의하고 e-러닝 산업발전에 필 - 1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요한 표준화 정책연구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표준화 관련 연구 는 ‘04년 “e-러닝용어표준화 1차 연구” 등 8개 연구 과제를 시작으로 ’05년에는 “SCORM 인증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등 7개 과제을 수행하였다. 이중 e-러닝용어표준화 1, 2차 연구를 통해 55개의 e-러닝용어가 국가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ISO/SC36 등 표준 화 관련 국제기구 동향 파악 및 참여를 통해 국내 표준화 확산에 기여 하고 있다. e-러닝품질인증 사업으로는 올해 4월 구성된 e-러닝품질인증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여 통합e-러닝품질인증체계를 구성해 나가고 있 다. 통합e-러닝품질인증체계는 현재 e-러닝 관련기관에서 e-러닝품질인 증제도가 개별 실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소비자의 혼란 및 e-러닝사업자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e-러닝 소비자․사업자간 선순환 구축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e-러닝 인증체계를 수립하고자 지난 3월 e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에 보고된 후 진행되고 있다. e-러닝품질인증위 원회에서는 e-러닝품질인증기준(안), e-러닝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안), 우수e-러닝상품 기준(안) 마련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통합e-러닝품질 인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e-러닝품질인증 체계에서는 “과정(Process)중심의 품질인증” 방안을 도입하고 e-러닝을 “기술규격”과 “학습효과․내용”으로 구분한 복합품질인증체제로서 e러닝공급자․수요자 편의 위해 인증결과 통합발표 등 인증절차 간소화 를 추진 중이다. 또한, 미국 국방성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와 업무제휴를 통해 사실상의 e-러닝 국제 표준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 는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의 국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기존의 MOU에서 한 단계 더 나 아가 파트너십-랩을 설립할 예정이며, 워크숍․세미나와 같은 행사를 비롯, SCORM 인증, SCORM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 1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SCORM 문서 번역․보급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표준화 활동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출연기관으로서 국내외 e-러닝 표준화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기관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00년 대 초반부터 교육정보 표준화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지원용 자료 개발 지침, 콘텐츠 개발방법론 등 교육용 콘텐 츠 분야에서부터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LCMS(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등 시스템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교육정보 표준화 분야에서 지침과 표준화 규격을 개발․보급해오고 있 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4년 12월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이 국가 표준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규격(초․중등 교육 분야) 으로 승인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해외 표준화 규격을 빠르게 도입하 던 입장(early adopter)에서 국제 표준화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 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표 5 참조). - 1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표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발행 표준화 연구/지침 및 규격 현황 개발년도 표준화 연구 / 지침 및 규격명 발행처 1998 교육정보 체계화 및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교육용 콘텐츠 개발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국가 표준 교육 정보 메타데이터(KEM v1.0) 형식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사이버대학의 콘텐츠 공동활용을 위한 기술표준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용 콘텐츠 표준 개발 방법론 2003 (SCORM 표준 적용) 교수학습센터 지침해설서 (6종) ․KEM 2.0 연계구축 지침해설서 ․운영관리 지침해설서 ․메타데이터(KEM 2.0) 지침해설서 - KS 규격 승인 ․분류체계 지침해설서 ․저작권 해설서 ․콘텐츠 개발방법론 해설서 e-러닝 표준화 로드맵 2004 200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습관리시스템(LMS/LCMS)기능 설계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과별 콘텐츠 제작 지침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습관리정보 공유․유통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초․중등 교육부분 저작권 실태조사 및 저작권 메 타데이터 구축 연구(DRM체제, 식별체계(UCI), Federation ID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러닝 표준화 로드맵 V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 메타데이터(KEM v3.0) 및 분류체계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습객체 기반 시퀀싱 & 네비게이션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커다란 성과를 올린 교육정보화 사업에 있 어, 그간의 콘텐츠 개발 중심의 사업 영역을 공유․유통 중심의 교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콘텐츠 공동 활용 촉진 영역으로 그 사업 범위를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한국교육학 술정보원에서는 2001년 11월에 ‘국가 표준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형식 개발 연구’를 통해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 Ver 1.0(이하 KEM v1.0)을 발표하였으며 계속적인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여 2003 년 7월 KEM v2.0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전문가 검토 및 수 - 1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정작업을 거쳐 통해 KEM v2.0을 교수학습센터 지침해설서(2003년)에 포함시켜 보급을 시작하면서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및 사이버가정학습 체제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KEM v2.0은 IEEE에서 2002년 7월에 발표한 LOM v1.0(Final Draft Standard)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단편적인 학습자료 뿐만 아니 라, e-러닝 학습객체를 포함하며 더불어 문헌자료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80개의 메타데이터 요소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제표준을 지향 하면서도 국내의 교수․학습환경을 고려한 KEM v2.0만의 고유한 요소 를 추가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메타데이터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적합하게 개발된 KEM은 2003년에 KEM v1.0을 산업자원부 'e-러닝 표준화 포럼'의 교육용 메타데이터 프로파일 공모 에 제출하여 ‘초․중등분야’ 메타데이터 표준안으로 상정함으로써 교육 인적자원부 단체 표준뿐 아니라 국가 표준으로써의 인증을 추진하였 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4년 4월,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제출 한 KEM v1.0을 KEM v2.0으로 교체하여 교육정보(JTC1/SC36) 전문위 원회의 기술표준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04년 12월 국가 표준 ‘초․중 등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규격(KS X 7001)으로 승인되었다.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규격으로서 국가 표준으로 승인되기는 세계적으로 최초 사 례이다. 2005년 현재 KEM은 고등교육분야 지원, 품질관리 요소 강화, 저작권관리 요소 강화를 목적으로 KEM v3.0이 개발되었으며, KS 규격 의 갱신을 준비 중에 있다. 라. 국내 표준화의 과제와 전망 1) 표준화의 과제 e-러닝 표준화는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표준안과 규격을 만드는 표준 - 2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화 연구보다는 기존의 정보기술의 융합과 자료구조나 메타데이터 등에 관한 재정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우선 표준 용어가 개발되어야 한다. 단어와 숙어 두음문자나 약어에 대한 용어의 표준이 절실하다. 모든 문서에서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 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SC36 차원에서도 표준안이 마련될 경우 언어를 달리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신의 언어에 맞도록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이 부문의 표준은 이제 해야 할 단계에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SC36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대응 이 필요하다. 2004년 3월 몬트리올 회의부터 문건 기여를 시작하여, 더 블린에서는 2건, 그리고 일본 동경 회의에서는 4건의 문건, 2006년 3월 핀란드 회의에서 6건 등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기여를 함으로써 회원국 들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게 하였다. 이제 이러한 기대에 어 울리는 실질적 표준안의 제안에 힘을 쏟아야하며, 한국만이 보유한 정 보기술의 하부구조와 교육시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산업을 확 장할 수 있는 표준안을 개발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내외적으로 표준화활동을 통한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한편 국내 e-러 닝 시장에서도 표준이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e-러닝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긍 정적 정책(Positive Policy)으로 현실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 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의 수혜자 인 학습자는 양질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교육의 수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 2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2) 표준화의 전망 국제표준이 SC36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몇 가지의 내용들은 이미 받아들여야 할 표준규 격들도 전망된다. 그 중 IEEE/LTSC의 LOM으로써 시간의 문제일 뿐 국제표준으로의 채택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DCMI 표준 도 사실상의 대안표준(De facto Alternative)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거래진흥원이 2004년 말에 ADL Co-Lab 운영 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어 다소 대응에는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미 캐나다, 유럽에 이어 호주도 Co-Lab을 운영 하기로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우리의 이 익을 대변할 수 있는 관리 및 운영방안 등을 세워 다양하고 실속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 아가 파트너십-랩을 설립하고 워크샵․세미나와 같은 행사를 비롯, SCORM 인증, SCORM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SCORM 문서 번역․보급 등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바 대단히 발전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국내의 표준화는 이제 연구단계를 벗어나 이제는 산업계에서 적 용할 수 있는 규격들이 점차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4년 KEM 의 표준규격 획득 및 현업에의 적용사례에 이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등에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KEM 3.0의 제정되어 종합적인 KEM의 KS를 추진 중에 있다. A2A 프로젝트는 2005년 9월 SC36에 워 킹드래프트(Working Draft)를 제출한 이래 계속적인 수정보완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QA 역시 향후 국내 기관들의 적극적이 참여로 많은 발 전이 기대된다. 한편, 주요 e-러닝 관련 용어들에 관한 KS도 2006년도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 2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Ⅱ. 해외 e-러닝 세계화 동향 및 사례 1.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동향 e-러닝이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동 산업의 활성화를 국가 정책목표로 설 정하고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중장기 정보화전략인 ‘e-Europe 2002 Action Plan’, ‘e-Europe 2005 Action Plan’, ‘e-러닝 Initiative’(2001), 'e-러닝 Programme (2004-2006)을 개발하여 e-러닝을 지식 확산 및 교육개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유럽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성 산하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 을 통해 e-러닝 관련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인정받고 있는 SCORM (Sharable Contents Object Reference Model)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고, 국가교육기술계획(2000. 12)에서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경제산업성이 ‘e-JapanⅡ’ 전략에 따라 e-러 닝산업 기반조성 및 이용촉진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가. e-Europe Initiatives EU Initiatives는 주력 사업의 하나로서 e-러닝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자원을 창출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e-러닝 EU Commission의 계획인 ‘e-러닝 Initiative’(2001)와 기반으로 하여 다음 단계로 추진되고 (2004-2006) 등이 그 구체적인 증거이다. - 23 - 있는 그 성취결과를 'e-러닝 Programme 2006 KERIS 이슈리포트 EU Initiatives 내의 이런 사업들은 각 EU 회원 국가들은 자국의 교육 체제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모든 회원국이 교육과 훈련 분야에 공학 을 활용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 사업은 EU 회원국들 간에 협의로 만들어지는 교육훈련 시스템의 공통 목적을 만족시키고 양질의 평생학 습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범유럽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을 하고 있다. 1) e-러닝 Initiative e-러닝 Initiative는 몇 가지 시범프로젝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들 중 세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광대역연결 사업’ 모든 학교와 대학, 박물관, 도서관 등의 기관들은 2005년 말에 이르면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광대역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나) 학습용 GRIDS 활용 첨단의 분산컴퓨팅시스템과 최고질의 학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광대 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구 및 시범 프로젝트를 출범하는 사업이다. e-러닝은 EU Research Framework Programme의 일환으로서 IST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 있다. EU Research Framework Programme의 핵심 되는 관심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과 기반이 확실한 교육학 원리들에 바탕을 두고 공학을 학습자 중심의 학습에 적용하는데 있다. 다) 지식사회에 부합하는 능력/기술의 재정비 EU 노동인력의 70% 이상이 컴퓨터기술이 고용에 주요변수라고 생각하 고 있음에도 겨우 약 27%만이 직무관련컴퓨터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2003년까지는 회원 국가들이 자국에서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성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으 로 계획되었다. - 2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기술능력의 재정비는 예비단계 조치사업으로 볼 수 있는 ‘e-러닝 Initiative’ (2001)에서 중요한 안건이었으며 ‘Promoting Digital Literacy’라는 사업 명으로 ‘e-러닝 Programme’(2004-2006)에서도 채택되어졌다. 2) e-러닝 Programme (2004-2006) e-러닝 programme은 e-러닝 Initiative를 통해 추진된 사업 결과들을 엮어주는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들이 새롭게 종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eEurope 2005 Action Plan은 eEurope 2002 Action Plan에서 우 선 과제였던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초기 eEurope 목표 가 2002년까지 달성됨에 따라(eEurope 2002 Benchmarking Report), ‘더 나은 연결성과 더 폭넓은 교육적 활용‘ 쪽으로 전환해야하는 필요 성을 자각한데서 사업방향을 잡아 출발하고 있다. learning programme은 평생학습을 지원한다는 공학의 비전을 실천하 고자 하는 e-러닝 Initiative 다음 단계의 노력이다. 이것은 유럽의 교육 훈련 시스템의 현대화에 전략적으로 연계되도록 고민된 일련의 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러닝 programme은 일련의 4가 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가) 디지털문해 계발 개인적/전문적 능력개발, 정보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적극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지식의 획득을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리 여건, 사회경제상황 혹은 특수한 개인적 요구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 훈 련기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ICT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노력에 깊은 연관이 있다. 나) 유럽 가상캠퍼스 고등교육분야에 유럽의 협동노력을 통한 가상공간을 더하고 유럽의 교류/ - 2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공유스킴(즉 가상모빌리티)을 더해주기 위해 유럽대학의 새로운 조직모형(즉 가상 캠퍼스)의 개발을 장려하는데 우선적 관심을 둔다. 유럽 가상캠퍼스 구축을 위한 이 노력은 ‘Erasmus programme’ 과 같은 의미 있는 협동 구 조 위에서 e-러닝의 요소를 더함으로써 진행되고 있다. 다) 유럽 학교의 e-Twinning/교사연수 학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개발해주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럽의 모든 청소년들이 중등학교 시절에 교사들과 함께 다른 유럽국가들 중에 서 상대학교로 정해진 곳과 교육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 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런 협력의 경험을 통해 e-Twinning 프로그 램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목적을 지향한다 : 간문화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준다. ICT 기술을 개선한다. 문화와 가치에 대한 관점을 제 공한다. 교육개혁을 가능하게 한다. 교사, 학생, 학교를 대상으로 매력적 인 학습환경을 창출한다. 시간을 두고 계속 개발해갈 수 있는 장기 프로 젝트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의 e-Twinning’ 사업은 교사 및 강사가 ICT를 교육용, 협력 용으로 사용하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사업에는 교사, 유럽연합,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의 학교, 3-19세 학 생을 포함한 초중등학교가 참여할 수 있다. ‘학교의 e-Twinning’의 프 로젝트는 목적, 기간, 활동 형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특정부분에 중점을 둔 일주일간의 단기 프로젝트, 학생들에게 공동웹사이트 구축과 외국어로 정보를 발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3달간의 프로젝트, 유럽 역사, 수학 혹은 미술 등 교육과정의 통합된 주제로 일년간 진행되는 학교전체 프로젝트, 복수의 상대학교 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등이 가능한 프로젝트의 예이다. eTwinning 프로젝트를 학교와 개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조직되는데 컨퍼런스, 정보제공의 날, 연수프로그램, 시상 등이 유럽연 합과 국가 수준에서 꾸준히 기획되어 개최된다. 예를 들어 올해 2006년 - 2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도에는 오스트리아의 린즈(Linz)에서 eTwinning 컨퍼런스가 개최, 450명 이상의 교사가 3일간의 컨퍼런스에 참여한 바 있다. (1) ‘전문성개발 워크숍’ 여러 다른 유럽의 국가를 돌아가면서 교사를 위해 네트워크와 상대 학교 탐색 워크숍이 개최되어 왔다. 이 워크숍은 ICT를 활용하여 유럽 내의 협력을 통해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개발과 eTwinning 프로그램에 대해 좀더 이 해하기를 원하는 교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2) eTwinning Award 2006년 2월 처음으로 eTwinning 상이 Linz에서 개회된 eTwinning 컨퍼런스 에서 수여되었다. 출전한 모든 참여팀은 워크숍과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프로젝 트를 발표한 바 있다. 라) 유럽 내 e-러닝 촉진을 위한 횡단적 노력 이 사업은 유럽연합이나 회원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은 여러 다양한 프 로젝트 및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최고의 실천사례, 결과물과 서비스들 을 장려하고, 이들 사업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 간의 협동을 강화하 는데 목적이 있다. ‘유럽 내 e-러닝 촉진을 위한 횡단적 노력’ 사업의 구체적인 강조점은 e-러닝 프로젝트의 결과, 그리고 기타 관련 정보의 확대보급에 있으며 이런 노력은 유럽 네트워크/구체적 설문/행사 등의 지원과 OECD와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기존 국제프로젝트와 의 협력에 터하여 진행되고 있다. 3) Technology Enhanced Learning 지식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근무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공학의 고도 진화와 더불어서, 인간지식과 기술은 지속적으로 쇄신해야할 필요가 - 2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있다. 협력적 활동, 창의성, 복합학문, 적응성, 간문화적 의사소통과 문 제해결 등에 기반을 둔 학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게 되었다. 학습과정은 개인이나 조직에게나, 형식적 교육이나 전문적 활동 상화이나 여가활동의 일부로서 침투적(pervasive)이 되어가고 있 다. 학습은 나이, 교육,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그리고 개인의 요구 에 맞추어 모든 시민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연구 및 공학발전을 위한 6차 EU 프래임워크 프로그램(EU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2002-2006))에서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학의 활용에 대한 유럽의 연구를 선도적 논제로 포함하여 다루고 있 다. 2006년에 완성되는 것을 목표 6차 EU Framework은 175억 파운드 를 상회하는 예산으로 운영되어 왔다. 6차 프레임워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사회공학 프로그 램’(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IST) work programme)에서 연 구의 초점은 사용자 중심의 학습을 위해 유비쿼터스컴퓨팅과 확실한 교육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공학을 응용하는데 있다. 이 IST 연구 사업 의 전략으로서 'Technology Enhanced Learning’이 추진되며, 특히 첨 단 정보공학과 신매체가 학습과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Technology Enhanced Learning’의 프로젝트들은 2004년 1-2월에 시 작되었으며 총180개 프로젝트가 28개 EU국 및 기타 국가에서 출범하 였으며 대학, 훈련기관, 멀티미디어자원개발기관, 연구소와 연구 산업 계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Technology Enhanced Learning’의 주된 목적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지원하는 연구를 통해 공학, 인지, 교육, 조직 측면의 요소들을 통합하고 분산학습, 경험을 통한 학 습, 협력학습, 개별화 학습을 가능하게 할 통합시스템과 열린 플랫폼으 로 주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2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선정된 프로젝트의 재정지원은 약 412억 유로에 이르며 프로젝트는 CONNET, LeActiveMath, TELCERT, UNFOLD, KALEIDOSCOPE, PROLEARN를 포함한다. ELeGI, iCLASS, eTEN and eContent와 같 은 다른 유럽위원회(Europe Commission) 역시 교육/훈련 분야에 ICT 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나.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미국 국방부 산하 e러닝 연구기관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은 미 국방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 1997년에 공 동출자해 설립한 e-러닝 표준화 테스트베드로서 최근 e-러닝 표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ADL의 SCORM은 이전의 AICC의 규격들이 주 류를 이루던 e-러닝 표준규격을 웹과 분산 환경이라는 새로운 흐름으 로 올려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DL은 개인맞춤교육 및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의사결정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e-러닝 국제 표준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에 확대 인증하는 사업 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ADL은 매년 2회 ‘플러그페스트’(Plugfest)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e-러닝 전문가들이 e-러닝 표준규격인 SCORM을 재 정의하고 관련 e-러닝 성공사례를 시연하고 있다. ADL의 강력한 조직구조가 성공의 변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ADL은 지금까지도 IMS와 밀접한 연계를 지속하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IMS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IBM 등 굴지의 회사들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내 많은 대학과 연구실이 참여하고 있 다. ADL은 이러한 조직구조를 IMS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충분히 활 - 2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용하는 것은 물론 ADL 자체적인 협력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SCORM의 내용과 확산에 이론적인 배경을 창출하고 있는 것도 한 요 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동연구소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확산되고 있 어 응용과 활용적인 측면에서 SCORM 규격을 보다 풍부하게 할 것으 로 보인다. 미국 ADL측과 공동연구 조직인 ‘ADL 코랩 (Co-Lab)'을 영 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 등의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자거래진흥원은 ADL 코랩 한국을 설치함에 따라 국내 e-러닝 솔루션 및 콘텐츠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협의에 따라 아시아지역 인증을 대행하게 된다. 다. ISO/SC36 e-러닝에 관한 국제 표준 개발 기구에는 ADL, AICC, IMS, CEN, IEEE/LTSC, ISO/JTC1/SC36 등 여러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다. 그 중 에 ISO/IEC JTC1 산하의 SC36(Sub Committee 36)인 ‘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하위 분과는 2000 년 3월 영국의 런던에서 첫 총회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그 후 매년 참 가국 수가 늘어나 현재에는 24 개국의 정회원(P-Member)과 3 개국의 참관회원(O-Member)을 포함, 총 27개국에 이른다. 총회는 일년에 두 번씩 개최되며 관련 워킹그룹의 미팅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SC36에는 7개의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각 그룹은 각 나라의 국 가대표(National Body)가 참여하여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표준은 이 그룹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워킹그룹 1의 명칭은 어휘 (Vocabulary)이며 이 그룹은 정보기술 분야에 적절한 핵심 용어나 정 의를 내리고 항목들 사이의 관계성을 규정한다. ISO/IEC/JTC1/SC36 과 관련된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에 관한 규정, 이것을 유지관하기 위 - 3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한 절차 표준안 또한 이 그룹에서 규정하고 있다. 워킹그룹 2는 협력학습(Collaborative Technology)이다. 이곳에서 진행 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 ‘e-러닝 협업학습 장’(Collaborative Workplace), ‘문자기반 협력학습 상호작용’(Text-based Collaborative Learning Communication),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간 커뮤 니케이션’(Agent to Agent Communication)의 표준화 작업이다. 워킹그룹 3은 참여자정보(Participant Information)이며, 여기에서는 참 여자정보 프로파일이나 공적정보와 사적인 정보(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워킹그룹 4는 관리와 전달(Management and Delivery)에 대한 표준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학습객체인 LOM에 관한 지금까지의 표준들을 수 용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워킹그룹 5는 품질인증(Quality Management, Assurance and Metrics) 에 관한 표준화활동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 6의 명칭은 국제표준과 연계활동(International Standardized Profiles)이다. e-러닝 표준은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정보기술 분야이기 보다는 이미 제정된 다양한 정보기술의 연계와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 기 때문에 관련 표준안을 조사하여 잘 응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 룹이다. 워킹그룹 7은 문화, 언어, 인간 기능 활동(Culture, Language, and Human Functioning Activities) 분과로서 제정된 표준들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여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진다. 한편 레파춰그룹(Rapporteur Group)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 황으로 인해 워킹그룹으로 활동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되거나 여러 워킹그룹의 보조적 기능 그룹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 성된다. 현재 1개의 레파춰그룹 (RG1 Marketing)이 있다. 이 그룹은 - 3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SC36 활동을 각 나라에 잘 알리고 이 활동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작업을 한다. SC36이 1999년 12월에 시작한 이래 매년 참가국 수가 늘어나고 있으 며 각국의 관심 역시 향후 e-러닝 시장에서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자국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대단함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독주에 대해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정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 라. AEN (Asia e-러닝 Network) 일본 정부는 2001년 4월 ‘아시아 e-러닝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데 이 어, 6월과 7월에는 ‘IT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계획’과 ‘정보통 신기술(ICT) 협력계획’을 통해 아시아 국가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아시아 e러닝 이니셔티브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인적자원 개발과 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아시아 e러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최신 e러닝 동향과 기술정보의 공유, e러닝 시스템과 교재의 공동 활 용, e러닝의 확산 촉진 등을 약속했었다. 일본은 2002년 아시아 e러닝 네트워크(AEN)를 선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아 시아의 e러닝 세계화 주도권에 있어 한국보다 한발 앞서 나갔다. 일본은 2002년 ‘아시아 e러닝 네트워크(AEN) 콘퍼런스’(www.asia-elearning.net)를 열었다. 한편 AEN의 연계 행사로 일본 최대 e러닝 전시회인 ‘e러닝 월드 2002’(www.elw.jp)와 ‘e러닝 포럼 2002 서머’를 개최하기도 했다. e러닝 월드 실행위원회가 주최하고 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총무성·후생노동성 이 공동 후원하는 이 행사에는 초중고, 기업, 평생학습 분야의 온라인 교육업체 174개사가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AEN 모임은 주로 일본, 싱가포르 및 우리나라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 며 특히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요청을 기대하고 있다. AEN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원을 해오던 일본이 2005년말로 지원을 중단함에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AEN의 계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역시 2006년 에는 중국, 2007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회원국 상당수가 적극적 으로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은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e-러닝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 협력사업으로 는 총무성과 JICA(Japan Internation Cooperation)가 후원하는 사업인 개발도상국 인력 초청 기술 연수 사업인 ‘APII Technology Center’, 일 본의 ATR-SLT(Advanced Spoken Language Telecommunication Translation Research Institute, Labs)와 태국의 Research NECTEC(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간 협력 사업인 ‘태국어 음성인식 연구사업’, 태국 소재 AIT(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와 일본의 CRL(Communications Research Laboratory)간 협력 사업인 ‘아시아 국가들간 첨단 이동통신기술 확산 사업’,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Nepal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과 동경대학이 협력하는 사업인 ‘GIS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제공 연구 사업’ 등이 있다. 이외에 일본은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150억 달러 지원계획’ 을 발표한 바 있다. 2000년 7월 일본 큐슈-오키나와에서 개최된 G-8 Kyushu-Okinawa Summit에서는 국제 정보사회를 위한 오키나와 선언 을 채택하였고,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 합협력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억 달러를 지원할 예 정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4개 지원 영역으로 ‘인식 고양과 정책개 발 및 제도 구축을 위한 자문’ ‘인적 자원의 육성 및 훈련’, ‘IT 인프라 - 33 - 2006 KERIS 이슈리포트 구축 및 네트워크 설치 지원’, 그리고 ‘개발 사업에 IT 활용 지원’을 제 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개발도상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 계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며, 따 라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정책 및 프로젝트 수립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2001년에는 모리 수상이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IT 개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움직임의 주요 동향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식 고양과 정책개발 및 제도 구축을 위한 자문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이미 통신과 방송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2001년 4월부터 IT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 전문가를 파견하 여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및 몽골리아의 지역 현실에 맞는 통신망 구축 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통신망 구축뿐 아 니라 사회경제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중 국의 Guiyang, Chongging지역에 환경친화적 도시 모델 개발을 위하여 IT를 환경보전에 활용하기 위한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컴퓨터 시스템 도입을 돕고 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지리 정보시스템 (GIS)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 인적 자원의 육성 및 훈련 ‘Southeast Asia Engineering Education Development Network (SEED-Net)’을 통하여 ASEAN국가의 19개 대학과 협력하여 IT 관련 - 3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분야 석·박사 학생들을 초청하거나 일본의 학자 및 교수를 협력 국가 대학에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몽고에 인적 자원 협력 센터를 구축하여 일본어 강좌뿐 아니라 IT 활 용법을 포함한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 르와 50대 50의 비용 분담 조건으로 ‘Japan-Singapore Partnership Program for the 21 Century(JSPP21)’을 운영하여 20여개 강좌를 개설 하여 인접 국가로부터 훈련생을 수용하고 있다. 3) IT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설치 지원 앙골라의 수도인 르완다의 낙후된 통신 환경개선을 위해 2만 전화회 선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접근 향상을 위해 낙후된 전송 장치(전송국 및 스튜디오) 및 장비(전송기, 전압 통제기 등)를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Liaoning 지역 주민을 위해 교육 방송 개선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하며, 남부 인도 Andhra Pradesh 지역 주민 및 IT를 포함한 지역 사업체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화력발전소 구축에 필요한 자금 을 융자하고 있다. 4) IT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 및 개발 사업 인도네시아 관세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IT 기반을 통한 관세 업무 개선을 지원하 고 있다. 필리핀에는 마닐라의 홍수 통제 및 경보 시스템 개선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필리핀에는 일본의 융자금으로 이미 구축된 홍수 통제 및 경 보시스템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서비스 내용 및 지역이 제한 - 3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적이어서 이를 개선하여 정확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항공 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항공기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통제 시스템을 필리핀의 Iloido 공항에 구축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튀니지 등에는 대도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IT 기반의 교통통제 시스템 및 열차 자 동 정차 시스템등의 구축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시간 및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 력 및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기술 및 정책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J-NET이 라는 원격 기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J-NET은 도쿄와 오키나와에 있는 본부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지부를 설 립하여 개발도상국과의 기술 협력 및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마. 국제기구 e-러닝 세계화 사업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통한 무한경쟁시대를 표방하 고 있는 추세에서 ICT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는 경쟁 우위를 가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는 낙오하게 되는 등 ‘빈익빈 부 익부’현상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정 보화 선진국과 후발국간의 정보격차가 너무나 벌어질 경우 글로벌화되 는 세계경제가 국가간 정보격차로 인해 사회·정치·안보상의 혼란이 야 기되어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성장 및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UN, OECD, UNDP, World Bank 등 국제기구 와 선진 8개국 정상회담(G-8), EU, ASEM, APEC, ASEAN+3 등 지역 협력기구 등도 이와 같은 국가간 지식정보 격차에 우려를 나타내고 그 로벌 정보격차 해소 운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3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우리나라도 ASEAN+3정상회의(2000. 11월, 싱가포르)에서 정보화 선 도국으로서 정보화 후발국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IT전문가 파견을 통한 컴퓨터·인터넷 활용 교육 및 동아시아지역 정보격차해소 특별기 금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175명의 해외 인터넷청 년봉사단을 20개국에 파견하였으며, 개발도상국 IT여성 정보화 포럼을 개최하여 20개국 80명이 참석한 바 있다. 이후로 이와 같은 사업을 KOICA, KISDI 등이 중심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또한 2001년 제5차 ASEAN+3정상회의시(브루나이) 동아시아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100만 달러씩 5년간 총 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위한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사업을 통해 정보화 후발국에 PC 제공 등 IT 인프라구축, 베트남 등 3개국에 IT기술·정책자문단 파견, 국제정보격차해소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02년 10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승인을 받 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정보격차 해소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 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정보격차 해소라는 인도주 의적 목적 이외에도 정보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국내 IT산업의 해외 진출기반 마련 차원에서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국제기구의 e-러 닝 세계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SEAN ASEAN은 아세안 국가들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e-ASEAN task force(http://www.e-aseantf.org)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Task force는 아세안 국가들의 AS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II) 구 - 3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축을 지원하고, ASEAN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리적, 법적, 유 통,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를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사업을 추 진해 나가고 있다. Task force의 구체적 활동 내용으로는 AII 구축을 조장하기 위해 필 요한 법적 규제 환경 연구, ASEAN 국가들이 AII에 참여하기 위해 필 요한 인프라 및 인적 자원 검토, ASEAN 국가들의 e-space 진입을 위 해 필요한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에 대한 분석, AII를 도약적으로 추진 하고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ASEAN국가들의 e-space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성공 사례를 제공, ASEAN 국가들간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그리고 다른 국제 기구 와의 협력 조장, 그리고 e-ASEAN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검토 등을 들 수 있다. 2) APEC의 e-APEC 전략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2000년)에서 신경제의 경제 사회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신경제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Agenda for the New Economy)을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e-APEC Strategy 수립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e-APEC Task Force를 운 영하고 있다. e-APEC Task Force는 APEC 내 각 포럼들의 협조를 받 아 e-APEC Strategy를 수립 집행해 나각고 있다. 현재 e-APEC 전략의 주요 3가지 축으로 시장 구조와 제도 강화를 위한 환경 구축, 인프라 투자 및 기술 개발 환경 조성, 인적 능력 배양 및 기업가 육성을 제시 한 바 있다. 3) APT의 동경 선언 - 3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2000년10월 동경에서 개최된 APT 정상회의에서 동경선언을 채택하 였다. 여기에는 정보격차 해소, ICT 인프라 구축, 정보사회달성을 위한 ICT 활용, 인적자원 개발 및 ICT 능력 향상, 그리고 지역 및 전세계적 인 협력을 강조하였다. 1단계 목표로는 2005년까지 학교나 우체국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포 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Asia-Pacific 지역의 모든 주민이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게 국제 협력을 포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① ITU의 Multipurpose Community Telecenters(MCTs) 사업과 협력하여 학 교와 우체국 같은 공공시설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 ② ICT 활용능력과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 ③ ICT를 활용한 사회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지역내 그리고 지역 간 협력 사업을 추진 ④ 민간 부문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며 동시에 다른 국제 기구와의 효율적인 협력을 추진 ⑤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이동 및 위성 네트워크 활용을 장려 ⑥ 인프라간의 상호접속 및 상호운용성을 증대하고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필요한 ICT 관련 표준 지원 ⑦ 차세대 인터넷 관련 국제 연구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이의 안착을 지원 ⑧ 각 정부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기술 이전을 위해 노력 ⑨ 유능한 ICT 인력 풀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4) UNITeS UNITeS(United N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은 코피 아 난의 밀레니엄 보고서 “We the Peoples :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th Century”에 의해 정보격차해소 사업이 본격적으 - 3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로 추진(2000. 4) 되고 있으며, 전세계 자원봉사자의 창의적인 에너지와 기술 및 유대를 활용하여 빈곤국가의 주민들에게 ICT를 실용적인 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UN은 2001년 기준 65명의 ICT 자원봉사자를 10여개국에 파견하였으 며,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는 ICT 자원봉사자들을 돕기 위한 UNITeS 지식 기반 네트워크를 출범하였고, UN 자원봉사자와 다른 프로그램에 서의 ICT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온라인 그룹인 UNITeS Community를 결성하였으며, 일본 및 핀란드 정부로부터의 UNITeS 활동에 대한 재 정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ICT Ttask force가 ICT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과 정부, 민간, 비영리 단체, 학술 단체 그리고 다자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의 활용에 있어 유엔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ECOSOC의 권고에 따라 2001년 3월에 결성되었다. ICT task force의 주요 목적으로는 ICT를 활용하여 2015년까지 최빈국을 반으로 감축, ICT와 관련된 글로벌 포럼개최, UN의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 민간,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의 협력 모색, 개발도상국의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를 반영한 행동 수립 등을 들 수 있다. ‘General Assembly devoted to ICT for Devopment(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유엔총회)’가 개최되어 한국의 한승수 총회의장, 코피 아난 사무 총장, 이반 시모노비치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 우츠미 ITU 사무총장, UN ICT Task Force 및 DOT force 의장, 그리고 세네갈 대통령 등 60 여 국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및 각국의 정 책이 소개되었고, 아울러 전문가들의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특히 미국은 시장개방과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정 보화 추진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통신사업자와 연방정부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통신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인 ‘United States Telecommunication Training Institute(USTTI)’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 4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160 개발도상국에 7,000명 이상의 전문가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을 강 조하였다. 일본 역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UNDP, World Bank 등을 통해 약 22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 을 강조하였고, 캐나다는 2001년 퀘벡에서 개최된 아메리카 국가 정상 회의에서 아메리카 국가들의 정보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설립을 위 해 2천만 달러 지원을 약속한 점을 강조하였다. 호주는 World Bank와 협력하여, 원격교육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화교육 사업 지원, 중국에 Global Distance Learning Network (GDLN) 의 설치, 200명의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공, 호주의 개발경 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Australian Development Gateway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향후 5년간 2억달러(호주달러)를 지원할 예정인 ‘Virtual Colombo Plan’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UN은 다양한 전문가 중심의 개도구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의 ICT활용을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적극적인 관심뿐 아니라 ICT가 생활용수 확보 및 빈곤 극복 등 개발도상국 주민들 이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이용 시설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기기 보급, 이용능력 및 정보화 의식 배양, 컨텐츠 확보 등 다양한 접근 이 필요하며, 나아가 ICT 정책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양식 및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ECOSOC 2000년에 개최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고위 전문 가집단의 보고서 (2000.6)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정보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접근 없이는 사회 발전이 불가능하며, 이는 개발도상국이 - 4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규정하고, 2004년까지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가정이 아닌 지역접근센터를 이용해서라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국제사회의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을 유엔 정신의 중요한 부분으로 선언하고, ICT task force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ICT 개발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을 제공하며, 국제협력을 위한 유엔기금과 같은 재원을 활용하여 5억 달러 기금을 조성하고,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ICT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부채의 1%를 탕감해 줄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6) 세계경제포럼 세계경제포럼은 ‘Global Digital Divide to the Global Digital Opportunity(2000.7)’ 을 통해 2000년 개최된 G-8 정상회담에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디지털 기회 참여 확대를 위해 G-8 국가들은 분명한 원칙 과 실천 계획을 마련할 것, 전 지구적 디지털 기회 실현을 위해 고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것, 2001년부터는 G-8 정상회담에서 국가간 정 보격차문제를 다루기 위해 반나절을 할애할 것, 개발도상국이 교육, 보건, 지역사회발전 등의 영역에서 IT를 활용할 수 있게 재정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그리고 교사와 도서관 사서에 대한 교육, 학교 및 도서관의 통신망 구축, 지역접근센터의 구축 등을 위한 구 체적인 프로그램을 강구할 것, 개발도상국의 통신산업을 경쟁체제로 전 환하고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도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GDDI(Global Digital Divide Initiative) Task Force’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개발도상국의 NGO 및 민간사업자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IT 관련 기업 육성, IT개발 정책 지원, IT교육 등 3개 분 야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4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7) G-8 정상회담 선진8개국 정상은 2000년 세계정보화사회에 관한 ‘오키나와 선언 (Okinawa Charter on Global Information Society)’을 채택하고, 세계경 제포럼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Dot Force)’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 간 의견교류를 강화해 나가며, 더 나아가 민간 부분 및 다른 이해 당 사자의 의견도 반영하는 가운데 다양한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Dot Force는 이미 2001년 G-8 정상회담(Genoa, 이탈리아, 2001.7)에 제출된 보고서 ‘Digital Opportunities for All: Meeting the Challenge’를 작성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e-러닝 세계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8) OECD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2001.1)’를 통해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정의, 정보격차 현황, 정보격차 해소 노력 등을 소개하였으며, 정 보격차를 정보통신 기술(ICT)에의 접근 및 활용 그리고 인터넷의 이용 등이 개인, 가구, 기업, 국가 및 지역간에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 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 내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접근 및 활용과 인터넷 이용률에 상당한 격 차가 존재하며, 또한 개인의 소득, 학력, 나이, 인종, 지역(도시/농촌) 등에 따라 정보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 촉진이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을 고양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경쟁을 통해 유·무선 통신회선의 증 대, 통신요금의 하락, 인터넷 접근 및 이용의 증대, 정보통신서비스를 - 43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위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OECD는 빈곤퇴치를 위한 ‘디지털 기회 활용(Exploiting the Digital Opportunities for Poverty Reduction) 포럼’을 ‘Global Forum on Knowledge Economy’의 한 프로그램으로 UN, UNDP, World Bank와 공동으로 2001년 3월 5일~6일 개최하였으며, 이 포럼에서는 발 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ICT의 중요성, 교육·건강·경제활동을 위한 ICT 활용 사례,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OECD 국가간 경험 교류 등을 논의하였다. 9) ASEM 정상회담 제3차 ASEM회의(2000. 10)에서 아시아 유럽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동참할 것을 동의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Initiative to Address the Digital Divide)의 추진을 서 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ASEM Seminar on Digital Opportunity’가 동경에서 일본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구 후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 개하고 있다. 10) ASEAN+3 정상회담 동아시아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 (Digital Bridge Fund) 설치를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1월 24일에 제 안한 바 있으며, 사업계획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되, 한·중·일과 ASEAN 이 함께 공동 협의를 통해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매년 100 만불의 협력사업비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아시아 국가간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본 사업은 2002년 ASEAN+3 경제장관 회의에서 ASEAN의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받아서 추진되고 있다. - 4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11) UNDP UNDP가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가운데 정보격차 해소 관련된 사업으 로는 SDNP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ing Programme), 온라 인 자원봉사(Online Volunteering)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SDNP의 이름으로 과테말라 원주민 여성들의 수공예품을 전자상거래 를 통해 판매하는 사업, 공공정보이용시설과 네트워크를 통한 재난 방 지 시스템 구축, 레바논의 환경 보호를 위한 웹 구축, 콜롬비아 중소상 공인을 위한 전자 상거래 지원, IT 활용을 통한 카메론 여성의 자립 능 력 향상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2000년2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자원봉사(Online Volunteering) 프로그 램은 인터넷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민간단체의 정보통신 활용을 지원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웹을 통한 문서 번역, 데이터 처리 및 분석,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기술/법 자문, 그래픽 디자인 제공, 온라인 상 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 World Bank와 Education in ICT 세계화 및 급격한 기술의 변화는 지식을 세계 경제에의 아주 중요한 경쟁 력의 결정체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UN의 MDG 선언에 따른 빈곤 감소정책과 교육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해 일조하는 ICT분야의 기회를 이용 하는데 있어서 수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세계화’라고 불리는 지식혁명과 숙련된 고급 인력의 수요량 증가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효과적으로 ICT를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우선순위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ICT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은 더욱 정교화되어가는 인적자원개발 및 노동력의 요구 증가에 - 4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부합하고, 이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리함으로써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빈곤을 퇴치하는데 새로운 ICT를 효율적으로 이용하 는 것이 세계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최 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은행 지원 사업의 교육 프로젝트 대 부분이 ICT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분야에서의 ICT지원 사업들은 설비와 시설, 교육경영과 정보 시스템, 교사훈련 지원, 시 설 및 설비, 교육 컨텐츠, 원격 학습, 문맹 탈피 교육정책, 그리고 대중매체 를 통한 교육기회 및 복지 제공을 포함한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정부와 유관 단체들과 함께 교육에서의 ICT이용에 관 한 연구들과 혁신적인 프로그래밍을 시기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전 세 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자간 협력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infoDev를 통한 연구 등에 적극 도움을 주고 있다. InfoDev는 모니터링과 평가, 전문 교사의 양성, 환경조성, ICT 비용, ICT의 영향력과 같은 이슈를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은행은 또한 원격 교육에 관한 현재의 자원과 정보를 위한 온라인 clearning house를 제공하 는 GDENet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 GDLNet을 통해 WB 와 제휴단체들은 비용-효과적으로 정책담당자들과 세계 곳곳의 개발전문 가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전세계의 주요 파트너들을 통해 교육 ICT 분야의 지식과 최상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Global Distance Education Network (GDENet), -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 (GDLN), -Global Networked Readiness for Education Project, Commonwealth Secretariat -Distance Education, International Centre for Distance Learning, Information for - 4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Development Program (InfoDev),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들의 주요 활동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원격교육네트 (The Global Distance EducationNet, GDENet) 세계원격교육네트(GDENet)는 전세계 원격교육훈련에 대한 최신의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헤 설계된 일련의 정보관리도구이다. 이 도구는 세계 은행의 인적개발네크워크 교육그룹(Education Group of the World Bank's Human Development Network)이 만들어낸 것으로 Task Force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through Education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GDENet에서는 전세계의 원격교육/개발 관련 문헌, 사례 및 기타 정보를 검토하여 선발한 후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를 제공한다. 세계원격교육네트(GDENet)는 세계은행의 고객 국가, 공/사조직, 원격교 육을 인간개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관심을 둔 개인들을 지원하려는 의도 로 운영된다. GDENet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우선적으로 국가, 주, 기관의 원격교육시스템의 설계와 적용에 관심 을 두고 있다. 둘째, 개발도상국과 이들 국가의 정책입안자, 교육정책결정권자와 반영담 당자들의 요구를 지향한다. 셋째, 신중히 걸러진 자료,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성공적 실천사례 보고서 등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이면서도 선택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넷째, 파트너와 정보제공자들에 제공하는 제안점들도 검토되고 필요시에 는 기존의 항목을 조정하는 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다섯째, 영어뿐 아니라 초기에는 스페인어, 중국어를 추가하는 등 다른 언 어로도 자료들을 제공하는 다국어 접근을 시도한다. 세계원격교육네트(GDENet)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원격교육기관 및 교 - 4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육자들로 구성된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다. 주된 정보출처는 영국개방대 학에 본부를 둔 International Centre for Distance Learning, (ICDL)이다. Latin America, Asia, Australia, Africa, Canada and Europe 등으로부터 최 신의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 밖의 파트너들은 South African Institute for Distance Education (SAIDE), Commonwealth of Learning, International Centre for Distance Learning (ICDL) of The Open University, Centre for Research in Distance and Adult Learning (CRIDAL) of The Open University of Hong Kong, Indonesian Distance Learning Network, Universidad Estatal a Distancia (UNED). The American Center for the Study of Distance Education a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Incorporated (CDI) 등이다. (2) 세계개발학습네트워크(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 GDLN) The 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 (GDLN)은 전세계 곳곳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공학의 활 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습센타의 세계파트너쉽 (a global partnership of learning centers (GDLN Affiliates)이다. 원격학습분야에서 개발된 도구와 서비스 즉, 세계학습센터파트너십 (GDLN의 협력기관들)은 전세계의 기관, 팀, 개인들이 적시에 비용효과적으로 교류하고 지식을 공유 하며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GDLN의 협력기관들은 전세계 60여개 이상의 국가에 소재한다. 이들 협 력기관들의 설비는 비디오컨퍼런싱과 고속인터넷서비스 (이메일과 메신저 등의) 접근이 가능한 교실이나 회의실을 포함한다. 개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지원과 학습 기술이 이들 이 테크놀로지와 합쳐서 운용된다. 이 인터넷 테크놀로지와 기술을 통해, GDLN 협력기관들은 그들의 고객들 - 4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이 서로 자문, 협동, 훈련을 공유하기 위해 적시에 비용효과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해준다. 70여개 이상의 GDLN 협력기관과 이들의 국내 파트너들은 서비스를 하나 의 공동 목적- 전세계의 개발효과성을 개선하는 것-을 공유하는 다양한 고 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GDLN 도구의 혜택의 받는 고객들은 원격 학습강좌에 개발도상국의 개발 문제들을 다루어 제공하는 교육기관, 세계 전역에 주요 파트너들과 대화를 추진하는 개발 에이전시, 다른 나라 소재 상대기관들과 정책문제들을 논의하는 정부에이전시, 세계에 산재한 파트 너들과 협조활동을 계획하는 비정부기관들을 포함한다. GDLN은 2004년 7월과 2005년 7월의 1년 사이에 900회의 비디오컨퍼런 스 기반 활동을 지원하여 전 세계35,000명이 연결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 활동의 반 정도는 세계은행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나머지 반은 (호주의 국제개발에이전시, 동티모르 법무부 등등) GDLN 고객들이 조직하였다. (3) 세계교육프로젝트 네크워크(Global Networked Readiness for Education Project) 개발도상국의 중앙, 지방정부가 ICT를 교육에 통합하려는 정책과 프로그 램을 반영할 때 어떻게 효과적, 효율적, 개혁적으로 이들 공학이 역할을 하 였는지 평가, 사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사 업을 지향한다. 첫째, 학교지도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을 돕기 위해 교육분야에 ICT의 초기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데이터를 수집, 분석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들, 교육지도자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다 루고 있는 의미있는자원들을 공급한다. 셋째, ICT와 교육 실천관례에 대한 초기 보고서를 작성 제공한다. - 4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13)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정보격차해소재단) 이는 World Bank 주도 아래 각국 정부 및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제 공하여 정보격차 및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서 한국은 일본·호주·독일· 말리·인도·세계은행 등 6개국(기관) 과 함께 창립회원이자 초대이사국으로 선정되었으며, 초대 이사국은 각각 3년간 500만 달러를 출연하고 민간 사업자로는 불룸버그, 소프트 뱅크 등도 출연에 동참하고 있다. 2001년12월 기준 4,200만 달러가 조성되었으며, 재단의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ICT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괄 포털 및 52개 개별 국가별 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인 Development Gateway Portal 사업이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설치 운영될 연구 및 훈련센터들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가, 사용자, 기금지원기관 간 상호 정보교류를 제공하는 연구 및 훈련 센터들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가 컴퓨터(simputer), 고주파 무선 네트워크, 문화적으로 특화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된 언어 번역 S/W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 지원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 국가, 기업간 협력관계 및 시너지 효과 모색을 위한 정보공유를 위한 개발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 11월에는 한국에 DGF-KTC를 설립하여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사업을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5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2. 해외 대학 e-러닝 성공 사례 e-대학은 흔히 가상대학, 사이버대학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이버대학 과 같이 독립적인 단위의 대학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 내에서 e-러닝 으로 학위·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과대학, 대학원, 센터, 교육원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는 e-대학을 국 가주도형, 컨소시엄형(국내·국제형), 일반 대학에 의해 설립된 e-대학(이 중구조모델), 기업형, 공유시스템 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가. 국가주도형 e-대학 1) 영국의 e-University 영국의 e-University는 1969년 설립된 영국개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 고 e-러닝에 기반을 두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원래 영국개방대학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대학을 다니 지 못한 성인 노동자들에게 대학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대중매체와 인쇄물을 이용하여 강좌내용을 전달하 였다. 영국개방대학의 성공적인 경험에 고무되어 영국개방대학이 설립된 지 30년 후인 2001년에 e-University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대학모델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01년의 e-University 설립선언에서 “우수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e-러닝읕 통해 전 세계에 제공하는 경쟁 력 있는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3년간 총 5천만 파 운드가 소비된 이 프로젝트는 2003년 개교 당시 불과 900명의 학생 (5,600명 정원)을 모집함으로써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실패원인 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접근, Blended Learning 활용 - 5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실패, 미흡한 시장조사, e-러닝 플랫폼에 과도한 투자, 사용이 어려운 인터페이스,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 실패, 방만한 경영 등이 지적되고 있다(The Education and Skills Committee, 2005). 2) 스코틀랜드의 Interactive University Interactive University(IU)는 Heriot-Watt대학과 국립경제발전국인 Scottish Enterprise가 협력하여 2002년에 설립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 상으로 Heriot-Watt SCHOLAR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SCHOLAR 에는 현재 6만 명이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으며 21개국에 파트너가 있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U의 학습모델은 3C(content, context, community)인데 이것은 기본적 으로 온라인, 상호작용적 학습,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이 혼재된 유형이 라고 할 수 있다. Content는 스코틀랜드의 대학들에 의해 개발된 전문 적인 콘텐츠를 말하며 Context란 각 프로그램이 해당 나라의 문화에 적절한 내용과 국제적인 안목이 결합되어 개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Community란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 눌 수 있는 학습환경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각 국의 학습센터에서는 학생들과 실제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학습을 지도한다. 나. 컨소시엄형 e-대학 두개 이상의 기관이 공식적인 협정을 통하여 e-대학을 구성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학컨소시엄은 미국의 국립기술대학, 미시간가상대학, 서부주지사대학, SERB과 캐나다의 가상 대학, 브리티시콜롬비아 개방대학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린사이 버대학, 한국가상캠퍼스와 같은 컨소시엄이 존재하고 있다. 해외의 대 - 5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표적인 컨소시엄 기반 e-대학은 다음과 같다. 1) 자국내 컨소시엄 사례 가) 미국의 국립기술대학(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 1980년대 기술자들에게 대학원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초기 에는 비디오테이프, 위성전송을 이용하다가 최근에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 하고 있다. 이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들은 매우 다양하여 콘 텐츠나 교육비용 역시 매우 다양한 상태이다. 2002년부터 실반(Sylvan)학 습시스템의 온라인고등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나) 미시간 가상대학(Michigan Virtual University) 미시간대학, 미시간주립대학, 미시간주 정부 및 자동차산업 등이 공동으 로 참여하여 1996년 미시간 가상자동차대학이 설립되었으며 후에 미시 간가상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초기에 미시간자동차대학은 대학과 자동차 산업의 중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학술 프로그램과 훈련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원격으로 전달하였다. 미시간가상대학은 광범위한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가상대학을 조화시키고 주의 다른 대학 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시간자동차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현 재 미시간가상대학은 학부, 대학원 수준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훈련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시간가상대학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Duderstadt 외, 2002). 첫째, 기업의 교육수요와 훈련수요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중개인 혹은 시스템통합자로서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기관으 로 설립되어 미시간주의 기존 대학의 경쟁자가 아니라 가치부가적인 파트너로 인식되었다. 독립적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기존의 학위과 정과 기존 대학과의 협력적인 계약에 의존하였다. 둘째, 기업을 시장으 로, 대학을 교육공급자로 삼았으며 개별적인 - 53 - 학생․교수를 상대하지 2006 KERIS 이슈리포트 않았다. 이로써 마케팅과 지원활동을 크게 단순화시켰다. 셋째,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타 대학과 관계 형성에 주력하였다. 넷째, 대학 의 경영구조가 세 참여자인 미시간주 대학들, 자동차 산업, 미시간주를 분명하게 반영하였다. 다) 미국의 SERB (Southern Regional Education Board) 미국 남부 16개주, 300여개 일반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속대 학 의 e-러닝 프로그램을 검색, 수강 신청할 수 있는 ‘Electronic Campus'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온라인강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이 선택한 강좌를 제공대학에 직접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강하 고 있다. 이 기관은 직접 학위를 수여하지는 않는다. 라) 미국의 서부주지사대학(Western Governor University) 1998년 개교한 e-대학으로 미 서부 19개주의 주지사가 위원으로 참 여하고 있으며 Apple, AT&T와 같은 19개의 대기업이 찬조하고 있고 Brigham Young대학과 같은 37개의 명문대학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 고 있다. WGU의 특징은 역량기반학습(competence-based learning)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과 무관하게 자신의 역량을 보임으로써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적인 강좌시수나 소요시간의 개념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 인 e-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WGU의 사업파트너들은 어 떤 역 량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 다. 자체 교수진이나 강좌는 없으며 협력대학의 강좌를 수강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학습계획’(Academic Action Plan)을 맺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행하게 된다. 마) 미국의 Internet2 프로젝트 인터넷2 프로젝트는 미국 내 200개 이상의 연구대학, 70개 이상의 기 업, 30개 이상의 정부연구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30개 이상의 국 - 5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가에 연결된 ‘첨단인터넷개발을 위한 대학협의회(UCAID)'가 주도하고 있다. Internet2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립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첨 단 네트워크 능력을 개발하고 혁 명적인 인터넷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와 응용이 보다 넓은 인터넷 공동체로 빨리 확 산되도록 하기 위함 이다. 최근까지 Internet2의 회원들은 고도의 연구, 교육목적에 적합한 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을 목적으로 텔레비전회의, 다중전송, VoIP(Vocie-over-IP), 디지털도서관, 원격조정, 미들웨어 개발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바) 미국의 사카이 프로젝트(www.sakaiproject.org) 사카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한 코드의 공유를 통해 가장 좋은 특성들을 통합한 강좌관리시스템을 제작․배포하는 것 이다. 미시간, 인디애나, MIT, 스탠포드대학이 고등교육기관들이 효과 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학습․교수․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형성되었다. 여러 교육관련 소프트웨 어를 기존의 오픈 소스 툴에 통합시키는 강좌관리시스템(CMS) 모델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사용하게 되면 e-러닝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2) 국제적인 컨소시엄 사례 현재 국제적인 규모의 e-러닝 조직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자국내의 컨 소시엄에 치중하고 있지만 향후 강력한 국제적인 e-러닝 기업이 출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 NextEd Limited. 1998년 설립된 아시아기반의 컨소시엄으로 홍콩에 헤드쿼터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지에 지부 - 5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가 있다. NextEd는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 훈련조직과 협력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프로그램에 수강할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2000년에는 200개 강좌가 개설되었고 21개국 2,600명 이 수강하고 있었다. 나) Universitas 21 협력적 연구 지원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1997년 북미․아시아 지 역 17개 대학이 협력 컨소시엄을 구축하였으며 대학간 정보와 프로그 램을 공유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정보와 프로그램 공유,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연구의 지원체제수립을 통한 대학발전을 꾀하고 있다. 2001년 Universitas 21은 출판기업인 Thomson Learning과 협력하여 대 학원과정의 e-대학인 Universitas 21 Global을 설립하고 온라인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 멕시코의 Tec de Monterrey와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 간의 파트너십 멕시코의 사립대학인 Tec de Monterrey과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은 e러닝을 통한 공동학위과정을 설립하였다. 이 대학들은 공동으로 교육 공학 석사과정을 위한 온라인강좌를 개발하여 라틴아메리카와 기타 지 역에 제공하였다. 두 기관의 교수들은 공동으로 작업하고 각자의 언어 (영어·스페인어)로 강좌를 개발하 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인트 학위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멕시코정부에서는 매년 120명의 멕시코 교사 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 Singapore-MIT Alliance (SMA) MIT는 1998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NUS)과 난양 기술 대학(NTU)과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 기반의 세계적 수준의 수업을 개발하여 산학 협 동을 통해 공대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여 왔다. SMA를 획득한 학생은 세 학교 모두에서 연구와 수업을 받을 수 있으 - 5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며 이를 통해 NUS와 NTU에서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SMA는 micro-and nano-systems to manufacturing의 고급 수업부터 molecular engineering of biological and chemical systems까지 다양한 영역의 수업 과 수업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SMA는 MIT가 학습 공동체를 전 세계 적인 규모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진행되는 많은 것들 중의 하나이다. 다. 일반 대학에 의해 설립된 e-대학[이중구조모델] 1) 호주의 남부퀸스랜드대학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USQ) 호주의 USQ는 한 대학 내에 전통적인 대학과 e-대학이 공존하는 이 중구조모델(dual-mode institution)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USQ Online 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모토로 1997년 인터넷 강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45개의 학위 과정 프로그램 이 원격 교육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36개 프로그램이 온라 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다. 현재 on-campus와 off-campus 학생 중 off-campus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 수의 75% 정도로 온라인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USQ는 현재 e-Universit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은 정보자료 저장시스템(e-information repositories), 다양한 e-러닝 응용프로 그램들,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구성에 있다. 부속 프로젝트로 BETTER 프로젝 트, GOOD 프로젝트, USQAssist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BETTER 프로젝트의 목적은 e-University 프로젝트(PeopleSoft, GOOD, USQAssist)와 USQ 인트라넷 시스템, 그리고 USQOnline의 전 체적인 기능적 통합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USQ의 웹 사 이트 전체를 재디자인하여 하나의 gateway로써 정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 사이트로 구축할 것을 기획하고 있다. 둘째, GOOD (the Generic Online Offline Delivery) 프로젝트는 하나의 개 - 5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별 문서를 여러 통합 미디어 형태로 편집할 수 있도록 e-contents 관리 시스 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USQ가 다양한 형태(인쇄물, 온라인, CD, DVD 등등)로 학생들에게 코스웨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궁극적으로 GOOD 프로젝트는 코스웨어뿐 아니라 e-enrollment, e러닝, e-commerce, e-publishing과 e-administration를 통합하여 하나의 ‘엔 진’으로써 모든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USQAssist system 구축을 위한 USQAssist는 학교와 학생들 간 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자동화 도구로서 e-customer relations management (e-CRM)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하 여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의 관리가 용이한 이메일 기반의 질문 추적(enquiry tracking) 시스템과 통합하고자 한다. 잘 구조화되고 지능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학생의 문제나 질문 등을 해결한 일반화된 지식을 계속적으로 저장하여 나가 학생이 궁금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USQAssist 시스템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스스로 문제에 대 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USQ는 자체적으로 The e-Journal of Instruc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e-JIST) 라는 교수자료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자와 현장전문가들의 글을 소개하는 국제 전자학술지를 발간해오고 있다. 2) Strayer University Online 스트레이어대학은 1892년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1996년부터 온라인강 좌를 제공하기 시장하였다. 학위과정과 6-12주 자격증과정이 있으며 미 전역에서 30개의 분산된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토론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소규모의 인원으로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다. 3) 코넬대학의 e-Connell - 5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e-Cornell은 온라인 질 높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제적인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Cornell University가 설립한 e-러닝 회사이다. e-Cornell은 Cornell University가 1997년 원격학습 지 원을 위해 설립한 Office of Distance Learning에서 2000년 9월 분리되 어 기업화되었으며, 기존의 Cornell University의 전문성 높은 프로그 램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과정의 개발을 통해 차별화 전락을 시도하고 있다. e-Cornell은 Cornell 대학의 교수진 및 직원, 재학생, 기업체 전 문인력, 정부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인력 자원 관리, 서비스 관리, 의학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로 제공된다. e-Connell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화된 학습서비스의 제공이다. e-Cornell은 전문 교육 및 기 업 교육에 적합한 유연성과 적시성을 갖춘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제공 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적합하고 학습속도와 방 법에 맞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학습시스템(Dynamic Learning System)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수 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적시적인 학습자 중심의 학습인 학습 모듈화 (learning packet)를 시도하여 학습자 스스로 필요한 강좌를 완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하여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e-Cornell 은 Cornell 대학의 우수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콘텐츠를 개발함으로 써 높은 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전문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의 사례와 연결지울 수 있는 지식, 업무 환경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자 하였다. 셋째, 협동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 커뮤니티를 구축하였다. 비실시 간 토론과 실시간 컨퍼런스와 같은 협력적 학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 5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으로서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뿐 아니라 전문가간, 종사자간의 상호작 용을 높이면서 학습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넷째, 학습자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Cornell은 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강사, 학계 전문가를 연결해주며, 학습자 자신 의 학습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지식 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강사진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풍부한 학습 자 원을 확보할 수 있다. 4) 스탠포드대학의 Stanford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SCPD) 스탠포드대학은 Stanford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SCPD) 를 설립하여 e-러닝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SCPD는 현재 450여개의 기 업 및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매년 5,000여명의 학습자가 SCPD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고 있다. SCPD는 250개 이상의 스탠포드대학의 academic program 강의를 교 육방송, 비디오테이프, 인터넷을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SCPD는 스탠포드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뿐만 아니라 기업체 엔지니어, 관리자, 공 학 계열의 학습 희망자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위프로그램과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원과정의 프로그램은 e-러닝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 과정과 중역대상의 프로그램, 직무연수 등을 행하고 있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학습자 스스로 자기 학 습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 이것은 모듈 화된 강의들을 학습자가 스스로 재구성하여 자기 요구에 맞게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CPD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습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SCPD는 학습자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습 과 - 6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정 영역에 대한 최신의 기술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업 환경에 적합한 학 습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Knowledge Concierge"라는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Knowledge Concierge"은 세분화되어 있는 학습 모듈을 사용자 스스로 연결하여 학습 목적에 맞게끔 재구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 학습자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 학습 모듈을 선택하고, Knowledge Concierge 시스템은 학습자가 선택한 모듈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최상의 모듈을 제안해준다. 학습자는 원하는 모듈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선택한 모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Knowledge Concierge 시스템은 다른 학습 모듈을 제안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만족도를 극대화시 킬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교육 요구를 만족시켰다. SCPD 는 스탠포드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강의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 구조화하여 산업체, 연구소에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요구 에 맞게끔 제공되고 있다. 즉, 스탠포드대학에서 진행되는 강좌들을 학 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 Academic Program, Certificate Program, Customized courses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어 비용 효과성을 높이고 있 다. 또한 기존의 강의 콘텐츠들을 학습자의 학습 목적과 학습 스타일 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습 모듈로 세분화함으로써 강의 콘텐츠를 양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학습자 개개인의 성향과 목적 에 따라 구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습자에 따라 새로운 과정으로 재 창출될 수 있다. 셋째, SCPD를 통해 스탠포드 커뮤니티가 발전하는 기회가 된다. SCPD는 350여개의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 그들의 전문 교육 및 계속 교육을 SCPD가 담당해 주고 있으며, SCPD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함으 로써 스탠포드 커뮤니티의 회원이 될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러한 커뮤 - 6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니티를 통해 학습자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게 되며, SCPD는 고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고객을 얻게 된다. 넷째, SCPD는 다양한 강의 전달 방법 활용한다. SCPD는 인터넷 뿐 아니라 방송, 비디오테이프 제공, 비디오 컨퍼런싱의 활용 등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TN(Stanford Instructional Television Network) 방송을 통해 학기 당 75개 정도의 코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 기반 코 스를 제공하며 이는 캠퍼스 수업이 끝난 후 두 시간 내에 인터넷에 업 로드 된다. 비디오테이프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편을 통해 어디 서든 받아볼 수 있으며, 비디오 컨퍼런싱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양방향 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5) 미국의 Phoenix대학 사립 영리고등교육 기관인 Phoenix대학은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 세 계 각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왔다. Phoenix대학은 현재 전 세계에 걸쳐 182개 캠퍼스 및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 생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매우 정형화된 강좌를 개설하고 이것을 직 업이 있는 파트타임 교수들이 가르친다. 이 대학에 의해 설립된 Phoenix Online대학은 1989년부터 정식 인증 을 받고 인터넷을 통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미 국 내 최초의 가상 대학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Phoenix Online은 미국 내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중동, 아시아, 유럽, 기다 국가의 교 육수요자들을 위한 별도의 전화 상담 서비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Phoenix대학은 온라인강좌를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학급마다 평균 14 명의 학생이 5-6주 참여하고 4시간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강의실교육과 - 6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정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렉스넷(FlexNet) 프로그램은 학위과 정의 1/3만 캠퍼스에서 수강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Phoenix대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직장과 관련이 있는 교 육과정과 교수, 시간활용이 효율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Phoenix대학의 교육방법은 온라인 컨퍼런싱, 실 시간/비실시간토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Phoenix Online대학의 설립목적은 주로 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위과정 체제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의 기회확대를 통해 기존에 출석 수업을 받아온 학생들이나 직업인 혹은 일반성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취 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직업인을 대상 으로 한 온라인 학위과정 체제를 도입한 후 성인 직장인(중간관리급 전문직 종사자)이 다수 학생으로 등록하였으며 등록생 평균 나이는 38 세이다. 학부학생의 경우는 평균 45%가 2년제 대학에서 편입학을 한 학생들이며 따라서 자연적으로 University of Phoenix Online은 학위를 취득하기위한 최종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University of Phoenix Online은 상호작용 및 참여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들은 8명 내지 14명의 직장인들로 구성된 학습그룹(Learning Group) 형태로 수업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 1976년 설립이래, 171,000명 이상의 직장인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of Phoenix Online은 실무자로서의 교수진, 협동학습, 학습 결과의 철저한 평가, 학생들의 필수능력 함양, 성인학생 서비스의 증진 등을 주창하며 융통성 있는 학습환경, 실질적인 프로그램 등을 지향한 다. Univ. of Phoenix Online은 출석수업을 위주로 해온 기존 캠퍼스 (University of Phoenix)의 교육과정과 평가방식, 교수 및 행정자원 등 을 온라인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6) Penn State World Campus - 63 - 2006 KERIS 이슈리포트 Penn State World Campus는 Penn State University가 설립한 비영리 산하기관 형태이다. Penn State World Campus의 비전은 세계 곳곳의 학습자들에게 Penn State 교육프로그램과 테크놀로지 기반의 학습환경 에 적합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998년에 첫 학생이 입학했던 World Campus는 미국 전역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일본 등 해외 40개 이상 의 국가에 학생들을 확보하고 있다. 50개 이상의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World Campus는 Money.com에 의해 미국 내 사이버 교육을 주도하는 10대 대학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라. 기업이 설립한 영리목적의 e-대학[기업형 e-대학] 최근에 영리를 추구하는 교육기관들에 의하여 사이버대학이 다수 설립 되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 Cardean Learning Group의 Cardean University Cardean Learning Group(구 Unext.com)은 여러 명문대학의 전문적인 콘텐츠를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2000년에 카딘대학(Cardean University)을 설립하였다. 카딘대학은 MBA 프로그램을 문제중심학습 에 기초한 온라인강좌로 개발하여 질 높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바탕으 로 국제적인 교육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Cardean Learning Group(구 Unext.com)은 인지과학과 첨단테크놀로 지를 활용하여 혁신적 온라인교육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영리기업이 다. 2003년에 카딘러닝그룹과 뉴욕공학연구소는 전략적 제휴를 맺어 Ellis College of NYIT를 출범하였다. 이 대학은 근로 성인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새 온라인학교이다(더 구체적인 것은 www.cardean.edu와 www.ellis.nyit.edu 참조) - 6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카딘대학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콜롬비아대, 스탠포드대, 시카 고대 등 세계유수 경영대학들과 손잡고 개발한 MBA과정들을 개설하 고 있다. 이 대학은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학습환경’ "learn by doing" 을 통한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즉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학습과정은 카딘 만의 독 특한 상호작용 기능을 접목한 웹기반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여 제공되 는 플래시, 비디오, 동영상을 통한 실습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마. 디지털자료 공유 시스템 1) MIT의 OpenCourseWare 2001년 6월 미국 MIT는 총 US$ 11 million 규모의 2개 프로젝트를 받아 처음 1년 간 500개 강좌 자료를 모두 온라인화하고 다음 250개 강좌, 그리고 그 후 총 8년간, 총 규모 1억 달러의 예산으로 2000 여개 모든 강좌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프로젝트에 는 다른 교육 기관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e-러닝 소프트웨어 플 랫폼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이 목적은 MIT의 모든 학부 및 대학원 강좌에서 쓰이는 강의 자료들을 전 세계 누구나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MIT의 교육 자료, 철 학, 사고방식을 전 시계로 전파할 수 있으며, 각 대학들이 웹을 교육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004년 4월 현재 인류학, 생물학, 화학, 전산학 등 33개 학과 에서 교육 중인 700여개 강좌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 으며 2007년까지 모든 강좌(2000 여개)를 온라인 자료화할 예정으로 있 다. OCW가 다른 웹기반 교육이나 원격교육 형식과의 차이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많은 수업에서 웹 관련 강의를 하거나 수업 자료를 - 6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자료들은 해당 사이트 혹은 해당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만 오픈 되어 있었다. 그러나 MIT OCW 는 전 세계에 무료로 강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2002년 MIT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처음 시도한 일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OCW는 원격교육 사업이 목적이 아니다. 원격교육은 일정한 형 태의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며, 교수와 학생 간의 정보 교환을 포함 하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일정액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OCW는 고등교육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지원 하는 것이다. 그러나 OCW는 MIT 내에서 정보의 저수지, 교육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지적 활동의 채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OCW는 연구나 교육과 같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무 료로 공개되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대학 교수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코스 개발을 위해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 료들은 특히 고등교육체제를 확장하려는 개발도상국에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OCW의 인프라는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하나의 모델을 제공해 준다. OCW의 선례를 통해 다른 대학들이 이러한 강의 공개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다면 광대한 교육 자료들이 개발되어 서로 공유 될 수 있고, 이러한 교육 자료들은 교수-학습 방법에 새로운 혁신을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혁신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 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2) 영국의 Creative Archive License 영국개방대학은 2005년 4월 BBC 등 3개의 기관과 함께 공공 아카이 브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Creative Archive License가 본격적으로 개 시함에 따라 공영 라디오 방송 및 TV 방송 프로그램을 담은 수많은 - 6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자료들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되 었다.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란 원래 BBC가 2003년에 처음 시작한 아 카이브 프로젝트로 모든 영국 국민들이 공적 서비스 개념의 시청각 자 료들을 비상업적인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용도와 창작 활동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자료들은 디지털화되어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다운로드하고 저장, 편집, 공유하거나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공자료를 개방 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작 활동을 자극하고, 이 자료를 활용한 개인들의 작품들이 다시 이 곳에 제공되어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다. 그 밖에 멀롯(Merlot.org)은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을 위하여 강의에 활용하기 쉽도록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인 e-러닝 강의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멀롯 커뮤니티에서는 자료를 공유하고 강의자료에 과 제나 코멘트를 더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브라질의 Biblioteca Virtual(가상도서관)은 상파울로대학에서 진행 중인 Escola do Futor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온라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e-러 닝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다. 바. 해외 우수 대학 e-러닝 사례의 시사점 지금까지 해외 대학의 e-러닝 우수 사례를 통한 고등교육 및 산업 경 쟁력 강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 중 일부는 국내 e-러닝 현 황과 맞지 않은 점도 있지만, 고등교육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국내 사례들 중에는 일반 대학에서도 적 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방법들이 적지 않은데, 해외 및 국내 사례들 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 대학의 e-러닝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사례의 가장 두드 - 6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러진 특징은 e-대학이다. e-대학은 국가가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간, 대학-기업간 컨소시엄 형 태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에서의 대학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제 교육시장에서도 우수한 콘텐츠를 앞세워 활발하게 교육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e-대학이라고 하면 가상대학, 사이버대학 으로 불리는 원격대학들과, 오프라인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원격대학 원, 혹은 OCU, KCU와 같은 사이버대학 컨소시엄, 그리고 교육인적자 원부가 2003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 “권역별 대학 e-러닝지원센터” 등 을 들 수 있는데, 아직은 해외 대학에 비해 설립 유형이 다양하지 못 하고 콘텐츠 부문에서도 특성화되어 있지 않아 국내외 경쟁력이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해외의 다양한 e-대학 운영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대학에서도 e-러닝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거나, 기업이 특정 해외 대학들과 협력하여 기업형 e-대학 을 설립하거나, 오프라인 대학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e-대학을 운영하는 등 e-러닝 세계화 관련 사업 을 다양한 시각에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 구상 및 실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고등교 육에서의 우수한 잠재적 역량을 세계시장에 널리 홍보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국제경쟁력 부분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외 기업 e-러닝 성공 사례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자사의 이미지 제고 및 사업 확장을 위하여 글로벌 e-러닝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주요 IT 기업들 은 향후의 기술과 비즈니스를 리드하기 위한 전략의 중심에 인재 양성 이라는 미래 비전을 목표로 각 대학생이나 개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 6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인재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 특히 주요 글로벌 벤더들은 각 종 교육 및 유형의 시설 및 기기 지원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IT 전문 인력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Intel, IBM, MS, HP 등과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은 개발도상국 을 포함한 세계를 무대로 자사의 영업망 확대 및 시장 지배력을 유지 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서 Intel의 ‘Teach to the Future 프로젝트’, IBM의 아 카데미 이니셔티브, 익스트림 블루, CAS, SUR, ACM후원 등 다양한 산학연계프로그램, Microsoft사의 ‘이매진컵’, ‘파트너즈인 러닝’, 및 ‘정 보화 선도교사 대회 개최’, SUN Microsystems의 ‘글로벌교육학습공동 체(GELC)’사업, HP의 ‘Technology for Teaching Grant Imitative’ 등을 들 수 있다. 가. Intel의 ‘Teach to the Future’ 인텔이 2000년에 시작한 ‘미래로 가는 교육’은 교사들이 수업 및 교과 내용에 IT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전문 개발 프로그램이다. 디지털 활용 능력, 창의력, 고차원 사고력, 의사소 통, 협동력 등과 같은 21세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갖추도록 하 는데 목적을 둔다. “정부와 교육계 및 산업계가 협력을 통해 배움의 과정을 개선하고 전 세계의 교육을 전환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글 로벌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 ‘미래로 가는 교육’을 통해 35개 이상의 국 가, 전 세계 3백만 명의 교사를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확대를 위해 인텔은 한국의 전체 교사 40만 명과 교장 및 교수 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하고 있다. - 6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이 프로그램은 현직 및 미래의 교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전문 개발 노력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양측은 향후 5년 안에 한국의 모 든 교사와 교장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텔은 또한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칸 개발 이니셔티브를 위한 새로 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전역에 지속적 인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아프리카의 지도자들과 공유된 비전 을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컴퓨터 기술의 광범 위한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텔 미래로 가는 교육 이 제공하는 (특히 기초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성공을 위한 기술은 실전에 필요한 접근법이나 기술적인 도구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지 식을 나이지리아의 교사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 개발 센터(Education Development Center)가 최근 발표한 인텔 미래로 가는 교육의 효과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 발전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국가의 약 1만7천8백여 명 이 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인텔 미래로 가는 교 육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 학생과 함께 하는 교육 활동에서의 기술 활용 80.1% 증가 · 프로젝트 기반의 교습 63.6% 증가 · 교수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술 활용 87.1% 증가 선진국의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비교적 적은 장애물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새로운 방법으 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IBM의 산학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 7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IBM은 ‘아카데미 이니셔티브’(Academic Initiative), ‘익스트림 블 루’(Extreme Blue), CAS(Center for Advanced Studies), SUR, 각종대학 생 및 개발자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에 다양한 교육 적 지원을 하고 있다. 1) 아카데미 이니셔티브(Academic Initiative) IBM의 산학협력 전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아카데믹 이니셔티브 (Academic Initiative)는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 개방형 표준기술 (open standards skills)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교수를 대상으 로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하드웨어, 튜토리얼, 커리큘 럼 등에 대한 자료들과 함께 최신 IT 기술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IBM의 각 분야 기술 전문가들이 대학의 교과 과정(커리큘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최신의 개방형 기술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BM 대학사절단(IBM University Ambassador) 제도를 통해 IBM의 실무전문가들이 직접 대학을 방문해 교수와 학생들에게 실전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기도 한다. 2) 익스트림 블루(Extreme Blue) 대학생 인턴제도인 익스트림 블루(Extreme Blue)도 주목받고 있는 산 학협력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과 유 럽 등 세계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익스트림 블루는 소프트웨어 개 발 및 MBA 과정의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IBM의 프리미어 인 턴십 코스이다. 익스트림 블루에 선택된다는 것은 전 세계 약 12개의 익스트림 블루 연구소의 팀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팀은 기존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제를 갖는다. 11주간의 이 - 7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들은 270개 이상의 특허를 위한 발명을 했으며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8개의 프로젝트를 제공/공헌했다. 또한 주요 고 객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IBM의 차세대 제품 개발에 기여했다. 3) SUR Award SUR Award는 전 세계의 유수한 대학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여 주요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구 활동에 필요한 IT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그리드와 자율컴퓨 팅, 생명 공학 컴퓨팅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적용과 같은 주요 기술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IBM 연구원뿐 아니라, 제품 및 솔루션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학계의 연구원들과 연결하여 보다 진보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50 여 개의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한국 대학 중에는 서울대가 2003년에 IBM SUR Award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4) CAS(Center for Advanced Studies) CAS(Center for Advanced Studies)는 IBM의 연구원과 대학이나 연구 소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위해 마련됐다. IBM과 학계가 장비, 인력 등 을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1990년 IBM 토론토 연 구소에서 탄생했다. CAS는 학계 기관, 기업, 정보 및 IBM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다른 연구 그룹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5) 각종 프로그램 경진대회 한편 각종 프로그램 경진대회의 경우는 매년 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눅스 경진대회를 개최할 뿐 아니라 97년부터는 ACM (Association of Computing Machinery, 컴퓨터학회)에서 개최하는 전 세 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ming - 7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Contest)를 후원하여 오픈 소스/오픈 컴퓨팅 기반의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2003년부터 자바 기반의 프로그래 밍 게임대회인 로보코드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의 자바 프로그래밍 실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로보코드란 스크린 상에서 전투하는 자바 객체 인 자바 로봇을 만들어 개발자들이 자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 그래밍 게임이다. 6) 고등학교 지원 한편 현재까지는 대학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폭 넓고 기반이 튼튼한 기술 및 비즈니스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IBM과 컴퓨 터 공학 교사 협회는 새로운 고등학교 컴퓨터 공학 커리큘럼 자원 개 발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목표는 고등학교 교사에게 개발된 자원을 제공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역량을 증대시키고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스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7) 한국IBM IBM 본사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IBM 현지법인을 통해 전 세계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국IBM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 표적인 사례로 숭실대에 기술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학과 개설을 들 수 있다. 올해 1학기부터 메인프레임과 데이터베이스 과정을 연 것이 다. 6명의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강의에 투입되고 실습에 필요한 소 프트웨어가 제공된다. 메인프레임 강좌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인턴십, 현장실습, 공동연구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대학생을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 게임대회인 ‘로보코드 코리아컵’도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로보코드는 모니터 상에서 전투를 하는 자 - 73 - 2006 KERIS 이슈리포트 바로봇을 만들어 전투력을 경쟁하는 게임이다. 참가자들은 자바를 통 해 자신의 로봇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한다. 이를 통해 자바언어에 한 결 친숙해질 수 있다는 게 IBM측의 설명이다. 다. MS의 ‘파트너즈인 러닝’과 ‘이매진컵’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세계적 활동인 ‘Partners in Learning'을 운영하고 있다.’파트너즈인 러닝‘은 청소년 IT교육센터 운영, 학교 지도자 및 교원 연수, 정보화 선도교사 콘퍼런스, u-러닝 연 구학교 운영 및 21세기를 위한 교육포럼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포함한다. 정보화 선도교사 콘퍼런스는 매년 개최지를 변경하여 각국 정부와 함 께 진행하고 있으며, 2004년 싱가포르에서의 1회 대회에 이어, 2005년 2회 대회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마이크로소프트사 아태지역본부와 함께 공동 개최하였다. 제2회 정보화 선도교사 국제 컨퍼런스( Innovative Teachers' Conference)는 2005년 11월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등 세계 30여 개국 300여명의 교육부 관계자, 선도교사, 교육전문가, 오피 니언 리더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각국 선도교사의 ICT활용수업 혁 신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매진컵'은 총 상금 12만5000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대학생 대상 소 프트웨어 경진대회로 16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SW디자인 등 6개 부 문별 대표를 선발한다. 올해의 경우 최종 수상자에게 8월 인도 뉴델리 에서 개최되는 이매진컵 2006 출전권을 준다. 한편 한국 MS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난 2006년 1월 `21세기 국가 정 보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초ㆍ중등 및 대 학의 IT관련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제휴는 MS 연구소(MSR)에 국내 이공계 대학생 인턴십 파견, 전 세계 대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경 - 7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진대회인 `MS 이매진컵 2006'공동 준비, 초ㆍ중등 분야 교육정보화 격 차 해소 프로그램인 `파트너스 인 러닝' 협력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 돼 있다. MS 연구소(MSR) 인턴십 파견의 경우 교육부가 BK21 프로젝트에 참 여하는 국내 컴퓨터 공학 및 전자공학 전공 대학생을 추천하면, MS가 중국 베이징 아시아연구소(MSRA)가 주관하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미국 레드몬드 소재 MS 연구소 인턴 근무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라. HP의 ‘Technology for Teaching Grant Initiative’와 ‘Mobile Technology Grant" 고등교육분야에서 교육용으로 공학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HP 는 ‘고등교육 공학지원사업’(Higher Education Technology for Teaching grant initiative)은 모바일공학을 학습환경에 도입하여 다른 교수들과 교정 안팎에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개발/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을 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 전 세계 220개 이상의 대학(교)가 HP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의 결과로 모바일공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 의 대학들이 그 수혜자이며 아시아내에서도 호주, 중국, 대만, 싱가포 르, 일본, 한국(연세대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선진국 ODA전문기관과 대학의 파트너십 성공 사례 가. 영국 영국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제2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위해 교육분 - 7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개 년 동안 약 14억 파운드에 달하는 예산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 남아시아 지역 교육분야 지원에 배정하고 있다. DFID는 향후 10년 동 안 84억 파운드를 교육분야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개발도상 국에 대한 교육 지원은 거의 초등교육과 여성교육 분야에 투여되는 것 이지만 영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지속적 교육 과 자질있는 교사 양성, 성평등과 여성 권한증대 등 다양한 차원에서 2차 교육과 직업전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 히, 영국은 개발도상국 중앙정부의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계획 수 립과 추진을 위해 각 개발도상국들이 향후 교육발전 10개년 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DFID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교육분야 지원사업을 위해 DFID는 아프 리카 국가들과 12개의 교육과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영국과 아프리카의 36개 고등교육,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교육, 보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컨소시움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06년도에만 1억 파운드에 달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과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동반자 관계(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가 아프리카 과학혁신기구를 통 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증진 실행계획을 중점 지원함으로 써 영국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중점 연구소들과 대학들의 과학기술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 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서도 지 속되고 있다. 대영 장학금과 각종 연구기금이 약 1,200만 파운드 (2006-8) 배정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대영장학기금(Commonwealth - 7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Shared Scholarship Scheme)으로 2백만 파운드가 DFID를 통해 책정되 어 운영되고 있다. DFID의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규모의 장학 과 교육사업은 영국 대학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의 기회가 되기 도 하며 영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결 정적으로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은 매년 DFID 대영장학기금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장학제도에는 영국의 60여개 대 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대학들은 각각 1명에서 38명 정도의 개발 도상국 유학생을 유치하여 석,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캠브리 지 대학(38명)이 가장 많으며, 대개 대학별로 4-6명씩을 유치 운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고등교육기관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 지원은 약 300 여개의 개발도상국 파트너 기관들을 통해 수행되는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00만 파운드를 빈곤퇴치와 과학기술 증진 연구개발 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에 영국 정부는 이 계획을 상세히 발표한 바 있는데, 영국 DFID의 고등교육 개발 파트너쉽 계획은 주목할 만하다. 2006년 5월 영국 정부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개발 파트너쉽 계 획’(DELPHE, Development Partnership in Higher Education)을 발표 하였다. 이것은 영국 및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5개 개발도상국에 소재 한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들에게 총 1,5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새로운 빈곤퇴치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DFID는 이 자금을 통해 향후 7년간 개발도상국과 영국 고등교육기관들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개발도상국과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들이 최소 2개 이상 공동 참여하게 되며 사업별 자금 지원규모는 15,000-50,000 파운드이다. DFID는 영국과 개발도상국 대학 간에 지식 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빈곤을 경감시 키며, 기초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 목표(MDG)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고등교육 개발 - 7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파트너쉽 계획은 해외 영국문화원과 영국대학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게 되는데 국제개발부 장관은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의 대학들은 세계적인 빈곤퇴치를 위한 엔진실과 다름없다. 개발도상 국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은 빈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기 여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영국 해외문화원장은 DFID를 대신 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국의 고등교육기관들과 개발도상국 교 육기관들은 환상적인 공동 연구를 착수하고 보건, 교육,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제도적 역량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확실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DFID는 지난 7월에도 향후 4년간 아프리카 고등교육 발전을 위 해 350만 파운드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고등 교육 지원 자금은 아프리카 대학협의회(AAU, Association of African Universities)를 통해 지원되며,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발전을 통해 빈곤 퇴치 및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를 위한 제2차 교육개발연대(2006-2015)의 실행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영국 국제개발부는 영국과 개발도상국의 대학과 교육기 관들 간의 파트너쉽을 통한 지식과 기술이전 및 보건, 교육, 성평등, 환경 분야 등에서의 제도 역량 구축을 통한 빈곤퇴치 노력을 중점 지 원하고 있다. DFID의 연구개발은 중점연구부(CRD, Central Research Department) 에서 주관하는데, 이 부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들을 지원 하며, 인간개발, 성장과 생계, 사회, 정치, 환경변화, 커뮤니케이션과 ICT 등 4개의 연구개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DFID가 지원한 연구개 발의 모든 성과는 R4D(Research4Development)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 해 모두 공개되고 활용되고 있다. 이 R4D에는 1990년대 이후 수행된 6 천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들에 대한 국별, 분야별 상세연구 정보가 탑 재되어 있으며, 관련 파트너 연구단체와 기관, 연구 성과 등에 대한 데 - 7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DFID에는 해외경제사회연구 자문위원회(ESC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Overseas)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 는 총1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영국 주요 대학의 국제개발 관련 교수, DFID의 정책 자문관과 정책부서장, 개발NGO 대표들 중에서 박 사급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해외연구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발 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개발전략과 관련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와 심사, 활용을 위한 정책 자문을 청취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 호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DFID는 개발과 관련한 주요이슈들의 연구를 위해 영국 대학의 주요 개발연구소들을 개발연구센터로 지정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기국가관리 프로그램’은 런던정경대학(LSE) 개발연구소 (DSI)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붕괴와 실패, 전쟁과 복구 및 재건계획, 중장기적 국제사회의 개입과 그 영향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국가 센터’는 써섹스 대학 개발연구소(IDS)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을 통해 MDG 달성 계획 연구와 개발도상국 젊은 연구자 지원 및 개 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연구협력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DFID 와 써섹스 대학 개발연구소는 ‘시민권, 참여, 투명성 연구센터’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시민권 증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과는 ‘불평등과 민족성 및 인간안보 연구 센터’를 설치하 여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종족과 민 족, 불평등과 갈등에 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 서 보다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다민족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장기적인 심층연구와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 연구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소수민족과 원주민 문제 및 문화적 갈등의 이슈를 중점 연구하고 있다. - 7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DFID의 2005-2007 연구지원 계획에 따르면 MDG 달성을 위해 새로 운 과학과 혁신적 사고가 필수적이며,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연구 자금 지원 수준은 이러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DFID는 2006년 현재 약 1억 파운드의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질병퇴치, 국정능력을 결여한 최빈 국가, 기후변화와 같은 4개의 주요 연구영역에 2/3의 자금을 집중 지 원하고 있다. 나머지 1/3은 빈곤퇴치, 교육, 성평등, 유아사망, 질병, 환 경 등과 같은 MDG 목표 달성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 다. DFID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연구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 역량 구축 과 연구 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개발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과 같은 자금 지원기관들 간의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DFID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프 로그램들은 <표6>과 같다. <표6>DFID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프로그램 지 원 분 야 주요 연구 프로젝트 내 용 CGIAR(Consultative Group 15개 국제농업연구센터(13개 개발도상국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센터)지원, 총 2.2억 파운드 농 촌 개 발 Research) 11년간 재생환경 연구지원 재생환경자원 연구 정책연구 프로그램 단기, 중기 농촌생계 연구 신 보건의료 기술연구를 위한 비영리 연구 공-사 파트너십 사업(말라리아, 백신, 에이즈 연구 등) 국제 공동협력 모성사망, 국제 이질연구소 등 지원 보 건 특수 질병에 대한 15개 연구지원으로 보건 지식 프로그램 개발도상국 파트너와 공동 수행 의료연구협의회 특수 질병 연구 지원 5년간 8개의 연구센터 정책연구 컨소시엄 개발연구센터 지원 사 회 과 학 국제 공동협력 세계은행과 UN 연구지원 10만-30만 파운드 규모의 소규모 DFID 응답 프로그램 단독연구 지원 총 187개 공학분야에서 6개 포트폴리오 공 학 공학지식 연구 프로그램 지원 5만-30만 파운드 규모의 50여개 교 육 DFID 프로그램 개발도상국 교육 정책 연구 - 8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한편, DFID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다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파트너 기관들과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는데, 기본협정을 체결한 많은 사업 수행기관들 중 다수는 영국의 주요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에딘버러 대학 응용언어연구소(언어연 수), 버밍험 대학(제도개발 연수), 월버햄턴 대학 국제개발센터(DFID 프로그램, 프로젝트 싸이클 훈련), 런던대학(농업계획과 도시개발 자 문), 그린위치 대학(토지관리 프로젝트 자문), 월버행턴 대학 국제개발 센터(개발지도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 존스홉킨스 불룸버그 공공보건대학원(개발지도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 써섹스 대학 개발연구소(태도와 의견 조사), 버밍행 대학(거버넌스와 사회개발자원 센타) 등은 각각 DFID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전문가 훈 련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DFID는 개발 인지제고 기금(Development Awareness Fund)을 운영함으로써 개발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작업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개발인지 기금의 주요 수혜자 역시 대학들이다. 2005-2006년도의 개발인지 기금 수혜자를 살펴보면, 세인트마리 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30만 파운드), 노스움브리아 대학의 개발연구학위과 정(4.7만 파운드), 글래스고우 대학의 개발교육과 전문교사교육(20만 파 운드), 개방대학의 글로벌 교육(5만 파운드), 과학교육협의회의 교육프 로그램(27만 파운드) 등이 대학 개발교육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 젝트들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국정부와 DFID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을 위해 대학과 연구소들을 통한 개발관련 이슈들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을 대규모로 초청하여 자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학기금제도를 운 영함으로써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선진국과 - 8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개발도상국 대학간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연구와 교육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지식과 자 금을 결합하여 개발원조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개발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은 효과적인 ODA의 수단 이고 엔진이며 동반자이기도 하다. 나. 미국 미국 국제개발청(USAID)과 미 대학 간의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공동 협력 관계는 1950년대부터 전략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 고 있다. 19세기부터 1940년대까지도 이미 많은 미국 대학들에는 개발 도상국으로부터 온 정치가, 고위관료 및 유학생들이 원조자금을 통해 각 대학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였다. 1949년 트루먼 대통령은 그의 취 임연설에서 “우리의 과학적 진보와 산업 발전의 혜택을 저개발국가의 성장과 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한다”고 주창함으로써 미국의 국제개발 협력은 본격화되었다. 이때 이미 미국의 주립대학 위원회들은 미국의 농업개발 분야를 대외원조의 중점 분야로 제시하였고, 미 의회는 1950 년에 소위 포인트 포(Point Four) 계획을 발표하여 기술협력청(TCA)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국제원조를 본격화하였다. 1950년대에 미국은 이미 26개의 미국 대학과 개발도상국간의 협력 프 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1961년에 미 의회는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을 공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전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은 이전의 미국 대학과 개발도상국간의 연계 협 력 프로그램 지원방식에서 점차 제도적 역량 구축(institution building) 을 위한 개발도상국 유학생의 대규모 미 대학 유학 프로그램 도입과 미국 대학들에 개발도상국의 여러 전문기관과 제도들을 연구하고 교 - 8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육,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1966년에 미 의회 는 대외원조법 211(d) 조항에 근거해 1천만 달러를 개발도상국 교육기 관 역량 강화와 연구를 위해 배정하였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대외원조는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개발도상 국의 성장을 위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소들의 제도 역량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원조정책은 1973년에 미 의회가 대외원조법을 수정하고 ‘최빈국의 최빈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대학들의 역할은 이전보다 대폭 축 소되었다. 그래서 1975년까지 대외원조 자금을 받는 미국의 대학들은 50% 가량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1975년에 미 의회는 “기근 예방과 기아로부터의 자유”라는 표제의 대외원조법 부속문건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식량과 농업 분야에서 미 대학과 UISAID간의 공식적 파트 너십 관계가 재설정되기도 하였다. 1990년에 USAID는 조직개편을 통 해 ‘개발에 있어서 대학협력 센터(Center for University Cooperation in Development)를 창립함으로써 이후 대외원조에 있어서 미국 대학의 역할과 공동 협력관계는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 미국 대학과 USAID 간의 협력관계는 몇 가지 방식과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USAID는 미국의 3,500여개의 미국 기업 들과 300여개의 자원봉사기구(PVO) 및 200여개의 대학들이 공개경쟁 에 의해 각종 개발 프로젝트들의 디자인, 사업수행과 관리,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대학과 USAID의 공식적 관계 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위탁계약(contract) 방식, 무상증여 (grant) 방식, 협력협정(cooperative agreement) 방식이 그것이다. USAID가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의 3/4은 위탁계약 방식이다. 이 것은 USAID가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대학은 각 분 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1/4이 대학에 대 - 83 - 2006 KERIS 이슈리포트 한 증여와 공동협력 협정에 의한 사업방식이다. 후자의 두 가지 방식 은 대학에 상당한 자율성과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대학들이 선 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도 개발을 위한 지식(knowledge for development) 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식기반 원조정책과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KM)에 기초한 원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UDAID와 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모두 대학과 고등교육기 관을 주요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다. USAID에는 고등교육 및 인력개발 부에 고등교육기관 연락관을 두고 있으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은 국제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정책적, 지식자산이 되고 있 다. 경제개발과 농업, 보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분야 등에서 대학 및 연구소들은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세계 각 지역의 국제개발 사업에 직 접 참여하거나 디자인, 사후관리와 평가 등 특정 프로젝트 싸이클을 담당하기도 한다. 매년 USAID는 파트너십 기관 공모를 통해 주요 대 학 및 고등교육기관들과의 파트너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며, 장학금과 인턴쉽 공모를 통해 국제개발에 대한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과학아카데미(NAS)와 국가연구위원회(NRC)는 USAID의 지원으로 미-이스라엘 협력개발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협력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금들은 대개 20만불 정도 규모로서 국제개발과 관련된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도부터 USAID는 교육협력계획(Education Partnership Program) 을 착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40개 주에서 총 200여개의 미국 대학들과 160여개 개발도상국 교육기관들과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58개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인력훈련기관을 지원하고 공동 연구하는 것으로 교사 및 교수연수, 고등교육 기관의 행정과 인력 개선, 자연자원 관리와 농업 생산력 증대, 노동인력과 직 - 8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능 개발과 생산성 증대, 교육 개선과 민주화 촉진, 보건 및 영양 개선 과 에이즈 퇴치,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선 등의 영역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교육파트너십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USAID는 미국 을 대표하는 6개의 고등교육협의체(4,070개 교육기관 포함)와 공동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2년에 설치된 개발에 있어서 대학 협력을 위 한 협의체 연락관 사무소가 이 공동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6개 협의 체는 아래와 같다. -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 (AACC) -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AASCU) - 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 - The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AU) -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NAICU) -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ies and Land-Grant Colleges (NASULGC) 2006년 현재 140여개의 협력기관들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회원 기관들에게는 최대 US$ 125,000까지 지원되는 교육,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교육협력 프로그램은 특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훈 련(T), 인턴쉽(I), 교류(E), 장학금(S) 지원을 포함하는 TIES 프로그램으 로 대표된다. 미국의 USAID와 고등교육기관들은 개발을 위한 공동의 전략적 관 심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동 관심영역은 아래와 같다. - 고등교육 관리체계의 개혁과 개선 - 노동력 개발 체계 개선과 지역 대학과의 협력 - 자연자원보호와 농업생산력 증대 - 인간과 제도역량 구축 - 교사양성 대학의 질 개선 - 8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 민간부문 개발 - 공공행정과 관리에서의 고등교육 역할 증대 이러한 교육협력 이외에도 USAID는 매년 수 천 명의 개발도상국 정부 관료와 과학 기술인력,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실시되 는 장, 단기 참여 연수(participant trainin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참여연수 프로그램은 단기과정에서부터 학위과정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의 장소는 가장 효율적이고, 연수 성과가 높으 며, 비용 효과가 있는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USAID와 대학과의 파 트너십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힘은 결국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과 지식산업에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는 이 러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원조이며, 대학과 고등교 육기관들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여 지식을 동원하고 활용하였 다. 미국에서 원조산업은 곧 지식산업이고, 대학과 원조기관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지식에 기반에 정부와 대학의 세계화 전략 때문이다. 다. 캐나다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 역시 개발협력 대학 파트너십(University Partnerships in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PCD)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대학을 통해 개발도상국 대학과 훈련기관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착수되었다. 2004년도에 국제개발부 장관은 약 1,280만 달러의 자금을 향후 6년간 13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캐나다 대학과 개발도상국 대학에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매년 공모되는 UPCD 프로그램은 공개경 - 8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쟁과 독립적 선정절차에 의해 최종 지원사업이 선별되는데, 캐나다 대 학협의회가 이 선정과정을 CIDA와 공동 주관한다. 국제개발연구센터(IDRC,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는 1970년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 법인으로 개발도상국 에 과학 기술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사 회, 경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DRC는 지식 을 통한 역량강화(empowerment through knowledge)를 기본 목표로 정하여 개발도상국의 과학 기술 연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공동연구와 자문을 제공 하기도 한다. 주로 환경과 자연자원 관리,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혁신, 정책과 과학, 사회 경제 정책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개발도상국의 미래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와 연수 기회도 제 공하고 있다. IDRC는 캐나다식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와 개발도상국 연구자들 간에 과학과 학문, 개발 분야에서의 지식공유를 통한 협력관 계를 강화하고 있다. IDRC는 다른 선진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 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지식과 과학기술의 이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기 도 하다. IDRC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총 6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하 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케냐, 세네갈, 이집트, 아시아의 인도와 싱카폴, 남미의 우루과이에 IDRC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IDRC는 연방정 부, 특히 외무성과 CIDA와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 간 예산은 약 1억 2,500만불(2004/5년도) 정도이다. 라. 호주 호주의 AusAID 역시 다양한 개발도상국 유학생 초청 장학사업을 통 해 호주 대학들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AusAID에는 호주 리 - 8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더십 장학금, 호주 개발 장학금, 교육과학훈련부(DEST) 장학금, 태평양 도서국을 위한 거버넌스 장학금, 호주 지역개발 장학금, 호주 파트너십 장학금, 카네기 멜론-AusAID 장학금 제도 등이 있다. 이들 장학제도들 은 대개 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의 미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학제도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호주와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개발문제를 해결하 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연구개발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학제도를 통해 호주 정부는 2006/7년부터 2010/11년까지 5년 동안 총 19,000여명의 미래 연구자와 지도자들에게 14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의 수혜 자들은 장기간 호주에서의 연구와 학위취득을 통해 본국에 돌아가서 유력한 지도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동창회 네트워크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강력한 인적 연대를 구축하기도 한다. 호주 정부는 아태지역 교육부 장관 회의를 격년마다 개최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교 육개발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논의하고 이 지역에서의 교육과 연구개 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도 한다. 또한 AusAID는 호주와 해외에서의 개발연구를 지원하고자 대학과 연구소들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usAID는 주요 연 구 분야별로 중점 연구소 및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준 높은 연 구 성과를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연구의 전문성을 확충하여 아태 지역 에서 새로운 개발이슈에 대처하고 이 지역에서 효과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연구개발은 궁극적으로 ODA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며, 국제개발 분야에서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처하도록 하며, AusAID 직원들에게 개발이슈에 대한 학제적이 고 전문적인 자문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도 한다. 또한 연 구개발 지원은 아태지역에서 개발에 대한 다부문 접근방법에 관한 국 내외에서의 정책 협의 기회를 촉진하기도 - 88 - 한다. 이러한 이유로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AusAID는 개발연구 프로그램(ADRP)을 통해 대학 및 연구소들과의 다 년간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연차별 연구와 이와 관련한 실행사업 을 지원하고 있다. AusAID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개발연구 프로 그램은 다음과 같다. Asia-Pacific Economic Literature 발간 지원 (ANU), ADB의 Asia Recovery Information Center 지원, ANU 인도네 시아 프로젝트 지원, 민주제도센타(CDI) 지원, 개발연구 네트워크 지 원,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지원, ANU의 Pacific Economic Bulletin 발간 지원, Pacific Islands and PNG Updates 발간 지원, 지역 경제정책기구 (REPSF) 지원, 멜라네시아 국가, 사회, 거버넌스 프로젝트 지원,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 지원 등이다. 이상과 같이 호주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규모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AusAID와 ANU와 같은 주요 대학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호주의 이러한 정책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 고 개발도상국이 개발이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 지원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분 야에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호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인 원조정책은 대학 및 고등 교육기관들과의 연구개발 및 교육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 8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Ⅲ. 국내 부처별 e-러닝 정책 동향 우리나라에서 e-러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요 정부 부처 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행 정자치부 등이 있다. 여기서는 2006년 2월 e-러닝산업협회(KELIA) 주 관으로 4개 주요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e-러닝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각 부처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정리 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e-러닝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구상 을 통해 e-러닝의 국제화 및 세계화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인적자원부 □ 핵심사업 :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사업, APEC e-러닝연수사 업, 국제기구 협력 및 교류 사업 ◦ e-러닝 선도국인 우리나라와의 교류 협력 및 지원 사업 ※ 2004년 국제회의 초청 17회, 2005년 e-러닝 역 벤치마킹 40개국 1,450여명 ※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개발도상국과 한국과의 MOU 체결 : 총 12개국 ◦ 국제기구 및 e-러닝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체계화하여 한 국 e-러닝의 선진성을 국제사회에 각인 - APEC, OECD, UNESCO,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의 우호적 파트너십을 형성 - 주요 국제회의, 컨퍼런스 유치 등 전략적인 행사기획을 통하여 우리나라 e-러닝 홍보 시너지효과 극대화 - 선도국과의 MOU 체결, 인력 교류 등 교류․협력 강화 ◦ e-러닝 분야 잠재시장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산업과 전문인력 진출 기반을 확보하여, IT산업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에 기여 ※ 국내 e-러닝산업은 연평균 20.5%의 성장률을 보여 2010년에는 4조4천억 규 - 9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모로 예상되며, ‘차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의 하나로 기대됨 ◦ EBS 수능강의로 부각된 한국의 e-러닝 성공 모델과 e-러닝 경험,노 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e-러닝 선도국으로서 지위 확립 ※ 2004년 5월 APEC 교육장관 회의시, 한국의 EBS 수능강의 인터넷 서비스를 소개한 후, 한국의 e-러닝 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컨설팅 요구 급증 ◦ e-러닝 세계화 사업을 통하여 형성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e러닝 허브(Hub)로 발돋움하여 기업의 e-러닝 국제 경쟁력 확보 이와 같은 e-러닝 국제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2006)는 e-러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5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e-러닝의 세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러닝의 세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5대 기본 방향 ․ e-러닝을 통한 교수-학습 혁신 ․ e-러닝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 차세대 교육환경의 유비쿼터스화 ․ 교육과 산업의 유기적 연계 ․ e-러닝 세계화 본격 추진 ◦ e-러닝 국제 컨설팅 본격화 ․ 개발도상국 e-러닝 현황 및 실태 파악 ․ 한국 교육정보화 표준모델(Knowledge Package)의 개발도상국 수 준별 (발아형·전개형) 기초 적용모형 개발 ․ 정부-기업-전문기관 합동으로 교육정보화 정책 수립 및 e-러닝을 통한 교수학습모형 개발 지원, 교원연수 프로그램 자문 등 - 9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 e-러닝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증진 ․ World Bank 공동 사업 추진 : 동 아시아 e-러닝 컨퍼런스 공동 개최 및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9월/연중) ․ ASEM e-러닝 및 평생교육 콜로키움(9월중) ․ 국제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 및 e-러닝을 통한 공동 교육혁신모델 개발 ◦ APEC e-러닝 연수센터 운영 ․ 역내 개발도상국의 교육수요자별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 교육정보화 연구협력사업 추진 ◦ 2006년도 세계 e-러닝 박람회 추진 : 9월 중 ․ e-러닝관련 정책과 기술의 국제적 공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솔루션, 시스템, 서비스 전시회 및 국제 세미나 등 학술행사 병행 ◦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확대 ․ 개발도상국에 중고 PC와 저성능 교육정보화 기기지원(시도별) ․ 중고 PC 확보를 위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에 연중 캠페인 전개 ․ 개발도상국 정보화연수 실시 : 시도별 여건에 맞게 실시(수혜국별 30~40명 기준) ․ 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한국 교육 및 e-러닝 해외진출 홍 보(3 One 체제 구축) - 9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2. 산업자원부 □ 핵심사업 : e-러닝 산업지원 ◦ e-러닝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술도입 정책, 산업 진흥계획, 자원 협력,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 ◦ 국제 사업으로 e-러닝 Expo, e-러닝 표준화 사업을 적극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회 e-러닝 국제박람회(‘06. 9) 추진 ◦ e-러닝산업협회, 전자거래진흥원, 한국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 ※ 전자거래진흥원은 ‘e-러닝 해외진출 전략 연구회’를 T/F팀으로 구성·운영 (‘06. 6~) 산업자원부는 노동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e-러닝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자원부는 2006 년도에 e-러닝과 관련하여 “글로벌 지식산업 강국 실현의 비전을 달성 하기 위한 2대 전략을 설정하고 6대 정책방향 및 세부실천과제를 단계 별로 추진하여 e-러닝 최고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e-러닝 경쟁력 강화”와 “e-러닝 확 산 및 수요 창출” 등을 설정하였다. 각 전략별로 세부 정책 방향 및 실천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e-러닝 세계화와 관련하 여서는 e-러닝 창업 및 수출 지원 정책,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있다. 이 를 위해 산업자원부에서는 2006년도에 해외 로드쇼를 통한 e-러닝 제 품 수출 지원, 해외 현지국가의 e-러닝 정책․시장 현황 등 정보를 제 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9월에는 e-러닝 박람회를 교육인적자원부 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e-러닝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 e-러닝 경쟁력 강화 ․ e-러닝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 93 - 2006 KERIS 이슈리포트 (국내표준 정립 및 보급, 국내 표준활동 강화, 품질인증체계 구축) ․ e-러닝 기술개발 역량 강화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지원, e-러닝 기술개발 인프라 조성) ․ e-러닝 전문인력 양성 (e-러닝 전문가 및 산업인력 양성, e-러닝 인력양성기관 지정․운영) ․ e-러닝 창업․경영․수출지원 (e-러닝 기업 클리닝 센터 운영, e-러닝 통합 정보체제 구축) ◦ e-러닝 확산 및 수요창출 ․ e-러닝 활성화 지원 (e-러닝 인식제고 및 진흥, 연구조사 및 제도개선, e-러닝 수요촉진, 해외진출 지원) ․ e-러닝을 통한 지식기반 확산 (현장중심의 기업교육 활성화, e-러닝 기술개발 인프라 조성, 지역/ 계층간 지식격차 해소) 3. 정보통신부 □ 핵심사업 : IT 인프라 구축, IT 전문가 양성 등 IT 기업지원 ◦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기반 구축 -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인터넷정보원과 함께 국가 간 정보격차해소사업 추진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유네스코와 함께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정보화지원센 터 구축 사업, 정책담당자 연수, 인터넷봉사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전자정부 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EDCF 등 유상원조를 활용한 IT 수출 유망산업 육성 ※ 사업기획․발굴 및 수주지원,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상품화 등 ※ 정보화촉진법에 의거 해외사업을 위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추진 중 - 9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정보통신부는 e-러닝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미래기술을 이용한 교육환경의 변화 예측과 시장의 요구사항 조사(개인화, 유연화, 표준화, 가격경쟁 등)를 기초로 e-러닝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국 내외의 미래 e-러닝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가상현실, 개인맞춤형, 지 능형, 감성형, 유비쿼터스 등을 미래의 핵심 e-러닝 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대표적인 미래 e-러닝 프로젝트(미국/유럽) 분석 을 통해 e-러닝의 발전을 위한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세 부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e-러닝의 세계화에 관한 정책은 수립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 멀티플랫폼 환경에서의 협력 e-러닝 핵심 API기술 개발 ․ 멀티플랫폼 환경(PC, PDA, DTV 등)에서 e-러닝서비스를 위한 상호운용 기술 및 협력 학습 지원 기술 개발 ◦ 실감형 e-러닝기반 개인맞춤형 학습시스템 개발 ․ 학습과정에서 혼합현실(MR: Mixed Reality)기술을 통해 실재감 과 몰입감을 증폭시켜 학습효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형 교육환경에 필요한 e-러닝 기술 ◦ e-러닝 표준화 사업 ․ 국내외 기술표준화동향을 추적하고 국제표준화 활동(ISO/IEC JTC1 SC36, DCMI) ․ SCORM과 미 국방성시뮬레이션 Architecture)를 통합하기 위한 연구 - 95 - 표준인 HLA(High Level 2006 KERIS 이슈리포트 ․ 국내최초 ISO/IEC JTC1 SC36 기고서 제출을 통한 실제적인 표 준화 활동 수행(Agent to Agent, Mobile LIP) ․ ISO/IEC JTC1 SC36 WG별로 국제표준화 기술추적 및 동향 정보 분석을 통한 국내 관련기관들의 e-러닝 기술개발 및 표준안 개발에 활용 ․ DCMI education WG 동향추적 및 표준화 전문가 동향 분석 ․ 국내 e-러닝 관련 기업/연구소/단체 등의 표준화 활동 강화 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연계 체계구축 ◦ 국제화 사업 ․ 글로벌 경쟁력있는 u-러닝콘텐츠의 언어번역, 플랫폼 변환 등 ․ 현지화를 지원하여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협력사업 유도 ․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분야에서 e-러닝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에 듀테인먼트)를 활용한 교육용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전략 방향 제시 4. 노동부 노동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과 연계하여 기업에서의 e-러 닝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e-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 e-러닝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보급 등 e-러닝 기반의 인적자원 개발을 다양한 정책 을 수립,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e-러닝의 4대 전략 및 9개 핵심과제 를 선정해서 e-러닝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상, 발표한 바 있다.(표 7 참 조) 다만, 노동부는 e-러닝 사업을 국내 e-러닝 교육훈련 사업에 치중함 으로써 e-러닝의 국제화 및 세계화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동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도 체계 - 9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화된 평가시스템 구축 운용을 통해 양질의 우수한 교육용 콘텐츠를 확 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e-러닝 콘텐츠 및 교육훈련 기관의 질 관 리에도 충실한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e -러닝 세계화 사업을 구상,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직업능력개발원(KRIVET)에서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e-러닝콘텐츠 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콘텐츠로 인증된 것들을 일련의 기술적, 언어적, 문 화적 변환과정을 거쳐서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 그 교육문화 적, 경제산업적 성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표 7> e-러닝 중장기 발전전략(노동부, 2003) 여기에서 지금까지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서 e-러닝을 주도 하고 있는 4개 부처의 주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e-러닝 시장이 점차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 부처는 부처 고 - 9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유의 기능에 따라 e-러닝에 접근하는 방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공교육 내실화 및 평생교육확산, 산업자원부는 e-러닝 산 업 육성 차원에서,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e-러닝 활성화 차원, 노동부 는 직업훈련 중심의 e-러닝, 정보통신부는 IT 육성 및 산업진흥 차원에 서 e-러닝정책 등을 핵심적 사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5 참조 ). 둘째, 정부 4개 부처의 e-러닝 정책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e-러닝 정책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측 면, 산업자원부는 지식산업육성 측면 , 노동부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을 주요 정책 기조와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일 수 있다. (표 8 참조) [그림 6 ] 부처별 e-러닝 정책 추진 현황 - 9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표 8> 4개 부처 e-러닝 정책 기조 비교 특징 주요 내용 * e-러닝을 고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04년 4월 e-러닝 지식산업육성 측면 (산업자원부) 산업활성화 방안 수립 -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꾸준히 수행 - e-러닝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과 세부실행을 위 해 예산지원 및 산업기반 구축사업 수행 * 2004년 9월 사이버가정학습실시를 계기로 e-러닝을 교육에 본격적 으로 도입 인적자원개발측면 (교육인적자원부) * 2004년 11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e-러닝활성화를 통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전략“을 확정하고 e-러닝 육성을 수행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정규사이버대학의 개교 등 평생학습차원에서 의 인적자원개발 * 1999년부터 고용보험환급으로 재직자 인터넷통신훈련제도 시행을 근로자직무능력향상 (노동부)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 (정보통신부) 통해 직무능력향상차원에서 e-러닝을 적극 도입 * 2003년 11월 “기업 e-러닝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e-러닝훈련 기관평가실시 및 운영표준화 등을 추진해 기업 e-러닝의 지속적 인 확대발전 수행 * 2002년 1월 제정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육성차원에서 e-러닝을 정책적으로 육성 5. 타 부처 관련 사업 이 밖에도 타 부처의 e-러닝 세계화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외교통상부 : 한국 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 ․국제사회에서 국가인식 제고, 우호 증진을 위한 무상원조 사업 (ODA)을 추진에 역점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연수 및 전문인력 파견, 사이버 한국 어 강좌 및 한국연구 관련 도서 제공, 재중동포 및 재일동포 청년 IT연수 등을 추진 - 9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재외동포재단 등 주로 유관 기관과 함께 추진 ◦ 문화관광부 : 한류 확산을 통한 문화 수출 사업 ․전략적으로 우리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 ․한류를 매개로 한 동․서양 문화의 변전소 역할 및 동북아 문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 ․산하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및 사이버 인 력 양성 사업을 추진 ◦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해외 진출 사업 ․국제협력 사업은 전자정부국에서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 력사업으로 추진 ․캄보디아 정부 행정전산망, 베트남 농협은행 정보화 구축, 필 리핀 등기시스템 구축 등 전자정부 중심 해외 진출 사업 추진 ․조달, 소방·병무, 관세, 특허, 교통정보, 금융정보 등 각 부처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 향후 주요 4개 부처는 물론 위와 같은 타 부처의 e-러닝 관련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e-러닝 세계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 e-러닝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일 시적으로 가시적 홍보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생산성과 효율 성도 떨어지고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질적 측면에 서의 e-러닝 세계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의 조 정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 10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IV. e-러닝 세계화 관련 주요 사업 분석 1. EDCF 운용사업 분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상승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무 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기금이다. 개발 도상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모범적 선발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 술이전을 통한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8월 경제 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정기국회에서「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통과되었다. 이듬해인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협력기금부를 발족하여 업무를 개시하 였으며, 최초 정부출연금으로 150억원이 출연된 바 있다. OECD 및 World Bank의 개발도상국 기준, 1인당 국민소득수준, 산 업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친 후, 경제개발단계, 산업구조 등 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 정치 사 회적 안정성이 높고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국가, 기금지원을 통하여 경제협력기반 구축 및 외교적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를 기금지 원 대상국가로 선정한다. 협력사업의 대상 분야로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며 경제협 력성이 인정되는 사업부문을 우선 지원대상 분야로 하는데, 주요 지원 사업 분야로 통신, SOC, 에너지관련사업, 환경관련사업, 교육 및 보건 위생사업 등이 있다 - 10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재정경제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개발도 상국과 호혜적(Win-Win)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2006∼2009 EDCF 운용전략계획(안)"을 마련하여 1월 3일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 원회 (* 경제부총리(위원장), 12개부처 장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로 구성)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EDCF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2006∼2009년중 총 1 조 9,400억원의 지원을 추진(승인기준)하고, 이를 위해 이 기간 중 총 1 조 7,185억원의 재원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와 경제, 정치, 문 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가 긴밀한 아시아지역을 중점지원하 고,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기타지역의 경우, 저소득 자원부국, 신 흥시장 등을 중점 지원하여 석유, 가스 등 필수자원을 확보하고 시장 개척 교두보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높고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차세대 성 장동력산업인 정보통신분야를 최우선 지원하고, 보건, 환경, 교육 등 사회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역의 교통 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집중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입찰 수주지원 강화, 구속성 원조 (Tied Aid) 완화, 중기 ‘국별지원계획’(Country Program)의 수립 시행, EDCF 지원절차의 간소화 단축, EDCF 지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심 사지침’ 제정 시행, UN의 MDB와의 협력강화 및 우리 기업의 MDB 사업참여 지원, 수출입은행과 선진 유상원조기관과의 협력 강화, 국내 여타 원조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전 문가, 산업계 등으로 EDCF 운용자문위를 구성 운영하여 EDCF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EDCF 사업 집행 운용기관인 수출입은행 내에 정 보통신, 환경, 보건 등 분야별 심사역제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 하기로 하였다.(별첨 자료 참조) - 10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이와 같은 EDCF의 재정운용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계 획을 유관 부처별로 잘 파악해서 각 부처의 ODA 사업에 연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사업과 APEC 국제교육협력사업 을 중심으로 한 e-러닝 세계화 사업을 EDCF 기금운용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존의 개발도상국 무상지원사업을 주 도하고 있는 KOICA, KADO, KISDI 등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문이 무 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 수행 및 역할분담에 대한 조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즉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노하 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국제교류협력 방안을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고 그를 토대로 한 정부 의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공조적 협력 모델이 무엇인 지를 모색, 구축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03 - 2006 KERIS 이슈리포트 2. ODA 국제기구 협력 사업 분석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05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ODA 지원 규모는 7억 4,360만 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로 OECD내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국가 평균 0.33%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2005년도 ODA 지원규모는 2004년 대비 75.7% 증가하여 2004 년 GNI 대비 0.07%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인데 이는 미주개발은행 (IBD) 가입에 따른 출자금 지급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복구 지원 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1인당 ODA 부담은 2005년 15.2달러 (2004년 8.8 달러)이다.대북지원 실적이 민족간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ODA 통계에 서 제외되었는데, 이 4억 3천3백만 달러를 포함시킬 경우 ODA는 GNI 대비 0.15% 정도이다. 즉,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 그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 서의 역할과 의무가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원조 규모는 그 절대적인 규모와 GDP 대비 상대적인 규모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UN의 권고기준이나 DAC 국가들의 평균치까지 ODA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 리나라 정부는 2005년 11월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에서 2009년까지 GNI 대비 ODA를 0.1%, 그리고 MDG 목표연도인 2015년에는 0.25% 수준 까지 확대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육분야의 ODA는 2005년도를 중심으로 전체 ODA 협력사업 비의 17%에 해당하는 총 364억원을 지원하였다. 교육분야의 ODA는 총액규모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우리나라의 입장에 서는 적절한 정책의 시행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 제성장을 이룩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모범적인 국가로서, - 10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이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동인은 경제발전 초기단계부터 풍부한 인적자원과 함께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지 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외국의 저 개발국가에게 전수함에 있어서 교육분야의 ODA는 다른 분야 ODA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한국의 ODA 중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 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교육분야의 ODA 정 책과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분 야에서의 ODA에 있어서 추진과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e-러닝 세계화 발전전략을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체, 대학을 중심으 로 한 교육기관 간의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 속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나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개발도상국 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ODA사업을 수요자 중심으 로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개발도상국들의 한국교육에 대한 수요를 재원의 종류 측면에서 살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지 원하는 유․무상원조와 관련된 수요이다.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 (ODA) 중 교육 및 직업훈련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상원조(EDCF) 의 경우 1987년에서 2004년까지 9개 사업 1,900억원이 지원되어 지출 총액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23백만불이 지원되어 원조총액의 15%를 차지 하고 있다. 2006년 8월에 개최된 정부의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개발 도상국 유․무상 원조에서 교육 분야를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하고 필 요시 우대금리 제공으로 교육사업을 유도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향후 매년 원조액의 유상 20%(EDCF), 무상 30%(KOICA) 이상을 교육 분야 에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교육분야 ODA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 10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남미지역에서 한국 의 IT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경제협력차관 및 무상원조와 연계된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대학들이 개발도상국의 대학 설립 및 운 영과 관련한 협력사업이 늘고 있어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수요도 증가 하리라고 보여 진다. 둘째는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 원조 재원에 기반을 둔 수요이다. UNESCO에서는 1990년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에서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실현을 결의 하였고,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서는 ‘2015년까지 전 세계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아동교육 확대, 무상의무교 육 확대, 문맹률 감소 등과 관련한 초․중등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EFA 사업 일환 으로서 2002년 FTI(Fast Track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국 과 수원국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수원국의 사업수요조사, 진행, 평가 전 과정을 지원국이 직접 개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은행에서는 ODA사업 총 지원액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원조를 2000년 4.8%에서 2005년 8.9% 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왔고, OECD의 경우도 2000년에 5.6%에서 2004년 6.1%로 늘려가는 추세이다.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 교육지원사업에 한 국의 전문 인력이 직접적으로 참여해 온 예는 거의 없으며, FTI 지원 국에도 속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기구의 원조사업에서 교 육 분야 컨설팅 등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 다고 본다. 한 가지 예로서, 최근 파키스탄이 세계은행의 재원으로 진 행 중인 국립파키스탄과학기술원(PAIST) 설립을 위하여 벤치마킹 모델 이 될 국내 대학들의 참여를 요청한 바가 있다. - 10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셋째는 국내 대학 등 각급 개별기관들이 직접 개발도상국의 교육 분 야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대학들이 개발도상국의 고등교 육기관들과 학생교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대학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특성화 사업 등과 연계되어 앞으로 더욱 활발 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수요도 점차 늘 어나리라 보여 진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서비스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견되는 상황 하에서 우리의 대비책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의 압축된 교육발 전 경험을 교육서비스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 태에서 일부 대학들이 개발도상국의 대학설립에 직접 참여한다든가, 정부차원에서 초․중등학교의 정보화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개별사 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ODA사업 중 교육 분 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유 하는 바가 크다. 대학 등 각급 교육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 교육관련 ODA 사업을 지원할 특화된 부서나 전문인력이 소수에 불과하며, 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도 없는 형편이다. 아울러 교육분야 ODA 사업을 기획․추진할 전문가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DCF의 경 우 수시로 수원국에 의해 계약 채용되는 관련분야 종사자가 사업을 담 당하고 있으며, KOICA 전문가 파견사업의 경우 지원자 응모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World Bank 등 국제기 구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한국교육의 발전전략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역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 로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 다. 수원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교육에 대해 알고 싶어도 이에 대한 - 10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영문 또는 수원국의 언어로 번역된 분야별 전문자료가 절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기본정보의 접근자체가 어렵다. 특히 최근 수원국으로부터 수요가 많은 초․중등교육과정 운영, 인력개발정책 추진전략 등을 수 원국 요구에 맞도록 개발한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한국교육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 중 에 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Global HRD)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추진배경으로는 첫째, 대학교육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한 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수요자 및 공급자 간의 국경 간 이동성 증대에 따른 대학의 국제적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현장 수준에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 한다. 해외교육 투자를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 및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으로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대내․외 교육 경쟁력 제고로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수출을 인적자원 정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해외고급 두뇌의 유치 및 활용기반을 확립하고, 한국의 우수 인력 및 유휴 고등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수출로 한국 기업의 해 외 산업수출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ODA를 포함한 국제교육 지원사업의 현황을 진 단․분석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및 World Bank, ADB(Asian Development Bank), IADB(Inter-American Develpment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의 교육원조사업을 분석하고, 개도국의 교육 분야 수요조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는 국제교육지원사 업 분야의 전문가 및 기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협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는 이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양 - 10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성을 위한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는 한국교육의 발 전과 성과를 알리기 위한 분야별 역벤치마킹 자료를 개발․보급할 계 획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야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각급 기관 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차원에서 지 원하여 모범사례를 구축함으로써 분야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성해 나가며, 사업추진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의 진행과정에는 대학과 연구소, 국제기구관련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개별기관, 민간단체, 정부 등 이와 관련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ODA 사업을 우리의 교육 발전에 전략적으 로 활용하려는 의욕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관련 주체들의 공조적 참여를 통하여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 추진 할 개별 기관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통합적 지원체 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개별 기관들은 정부 및 타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나 경험을 상호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0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Ⅳ. e-러닝 세계화를 위한 시사점 지금까지 국내 e-러닝 산업 동향과 해외 시장 진출 현황, 정부 관련 부처의 e-러닝 정책 및 사업, 해외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e-러닝 관련 사업, 대학 및 기업의 우수 e-러닝 세계화 사례, ODA 관련 정부 의 정책 및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 볼 때, e-러닝 세계화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나 대학 및 산업체 차 원에서나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관심과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사업 임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 공급-수요 사 슬”(intellectual supply-demand chain)이 e-러닝 세계화의 트렌드를 따 라서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시대적 동향과 추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과 관점, 추진과제 및 실천전략을 수립해서 e-러닝 세계화 사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고도의 e-러닝 세계화 경쟁 시장에서 우 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e-러닝 기반의 질 높은 교육체제와 상품을 개발 보유한 국가로서 어떻게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향후 선진화된 e-러닝 선도국가로서 Gatekeeper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동시 에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e-러닝 세계화 사업이라고 본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많은 내용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해야 될 일 들이 만만치가 않다. 국제사회에서 e-러닝 세계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 위상 및 역할, 기대 및 성과 등이 날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상대적 으로 아직도 해결해야 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문제점 진단과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 각 부처 - 11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별로 나름대로 e-러닝 세계화 관련 기본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고는 있지만, 부처의 특성 및 판단에 따라 사업 내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중복되는 부분 도 많다고 본다. 특히 사업관련 정보의 수집 및 공유체계의 미비, 전문 인력의 미확보 및 예산의 부족,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하는 국제적 네 트워크와의 교류 부족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국제적 협력 기반이 미흡한 가운데 e-러닝정책이 수립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제사회 에서 한국의 지명도가 저평가되어 있어, 한국 e-러닝 산업의 해외 진 출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 의 공적 원조 등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그리 스, 포르투갈 등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GNI대비 0.06%, 그리스 0.23%, 포르투칼 0.63%) 이 밖에도 국제사회의 언어·정치·경제·문 화적 블록화 경향으로 인해서 한국의 단독적인 해외 진출 사업에는 상 당한 정도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 e-러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 진출 사업에 있어서 단계적·전략적 접근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 요인으로 부 각되고 있다. 특히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 방통행식 수혜식 지원 사업의 성격을 띠는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 원사업은 해당 사업의 현지 파급효과 및 수혜국 e-러닝 발전에의 우리 나라의 기여도 등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다고 본다. 셋째, 국내 e-러닝 산업체들의 대부분이 단기적 차원에서의 수익창출 중심의 Business Model식 접근은 현지에서의 거부감 등으로 장기적 측 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 부인하기 어려 - 11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운 현실이다. 한마디로 단기적 차원에서의 수익중심 사업(계약 건수 및 수익 등)에 치중하여 해외 현지화 사업에 뛰어듦으로서 교육적 성과와 현지 수혜국의 호의적 반응과 내재적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해외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맥 부재로 인한 정보력 취약, 사업 개발에서 수행까지의 장기간 소요로 인한 투 자비용에 대한 부담, 수요자의 금융제공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취약, 사업 수행 전담조직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Project Management 문제 등이 e-러닝 세계화 사업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주요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e-러닝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도적으로 구축해 서 국가적 위상과 신인도를 제고하고, 선진국과의 경쟁 속에서 e-러닝 세계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러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보 다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발전 전략의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기존 사업에 대한 면 밀한 검토와 함께 신규사업 및 중점 추진과제의 도출, 그리고 그에 따 른 유관 부처 및 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 다 효과성 높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 및 실천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우선, e-러닝 세계화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으 로서 우리나라의 ICT관련 기술 및 제품과 교육정보화 및 e-러닝 노하 우를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와의 긴밀히 연계를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특히, e-러닝 세계화 중점 사업 중의 하나인 개발도상국 교육정 보화지원 사업에 대한 새로운 투입전략이 필요한데, 인력과 비용의 문 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국제사회에 서의 위상 강화 및 성과중심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으 로서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 및 기관, 업체 등이 - 11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일련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당 국가별로 마케팅을 하는 사업도 필 요하겠지만, 기 구축된 국제기구들을 베이스캠프로 해서 공식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사업과 연계해서 컨설팅을 포함하는 개발 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일종의 Mega Trend 전 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업체의 지역 사무소 및 지사 등의 사업 체계와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 운용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국내의 글로벌 기 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 제를 구축하는 일은 물론 국제적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공식적 국제기구 및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사업을 이끌어내서 e-러닝 세계화 사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역량과 노하우를 하나로 집결시키는 가운데 전략적 핵심 사업들을 선정, 추진해 나가는 일이 절실히 요구 된다 하겠다. 우리나라가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자체 사업보다 APEC, OECD, UNESCO, WB, MDB, ADB, IADB, 국제수출입은행 등 과 연계된 국제기구 협력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도 바로 거 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국제협력기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서 효과 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은 “e러닝 콘텐츠 마켓 플레이스” 구축 운영 사업이다. 우리가 이미 공인된 평가 절차를 통해 우수 콘텐츠로 선정된 많은 학습콘텐츠들을 대상으 로 국제표준에 맞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e-러닝 콘텐츠 마켓 플레이스” 구축 운용전략을 e러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부 유관부처와 대학 e-러닝지원센터와 관련 민간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e-러닝 콘텐츠 공유체제를 일련의 클러 스터 형태로 국제사회에서 권역별 또는 국가 간 구축해서 운영할 수 - 113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있다면, MELLOT이나 OCW를 능가하는 새로운 e-러닝 시장을 형성해 서 세계적 수준의 e-러닝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있 는 e-러닝 선도국으로서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러닝 글로 벌 리더”라는 비전에 상응하는 하나의 핵심 사업으로서 범정부 차원에 서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 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초중등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공급자와 수요자의 실질적 요구가 존재하는 상호호혜적 시장은 오히려 고등교육 분야와 산업계의 교육훈련 분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확장 접근해 나가는 새로운 관점도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e-러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대학 및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더 나아가 국익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신규사업이 창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e-러닝 세계화를 통한 국익 창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 자체로도 기술적 측면에 서의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은 물론 교육문화적,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의 콘텐츠, 서비스, 컨설팅 지원은 물론 비지니스 등을 포함해서 이른바 "Knowledge Package" 형태로 e-러닝 세계화 사업이 통합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e-러닝 사업을 테마중심으로 추진해 나가 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우수한 e-러닝 관련 사업체들을 질적으로 관 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는 참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직 접적인 외교적 교섭노력과 함께 국가 간 협력체 및 국제기구(APEC, UNESCO, OECD, ASEM, AEN 등)를 중심으로 한 보다 광범하고 적극 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사업 전개에 필요한 전문화된 e-러닝 인적 자원의 투입, 투자재원 확보 및 지원, 현지화 사 - 114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중요한 선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연구진행 중에 있는 “아태지역 대학 e-클 러스터 구축 운영 방안”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추진 사업과 실천 전략 이 도출될 수 있으면 하나의 전략적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e-러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에서 기술한 e-러닝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 비교에서 시사받을 수 있듯이, 각 부처 간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별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도 필요하지만, 각 부처 사업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검토와 함께 어느 부처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결집시켜서 소기의 성과와 국익 창출을 이룩해 낼 것 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추 진 중인 e-러닝 세계화 사업과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 지, 또는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중복이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 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타 부처와 의 사업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 원부 중심의 e-러닝 세계화 사업(특히,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 업)은 e-러닝을 통해 국내 학교 및 교육의 세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 며, 글로벌 협력사업을 통하여 해외 유학생의 국내 유치는 물론 국내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포함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e-러닝 기반의 새로운 대학교육 혁신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e-러닝 세계화 사업에도 R&D를 포함해서 산학연이 함께 클 러스터 형식으로 대응하는 지식기반학습과 기술 및 상품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융합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고 본다. 관련 기업체들에게는 e-러닝 관련 사업의 현지 거점화 사업 으로의 유도를 통해 e-러닝 산업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파급효과도 도 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e-러닝 세계화 사업이 제대로 만 구상되어 추진된다고 가정해 보면 국가 교육 및 산업계에 미치는 - 11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파장과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세계화라는 용어는 여러 국제기구, 주요 국내외 언론, 학자들, 기업체 사이에서 꾸준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말이며, 세계화에 담긴 복합적 의미는 국제간 분업, 개방화, 경쟁과 협력이라는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들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온라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논란이 일어 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육인적자 원부가 e-러닝 세계화 정책을 지금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 으로 펴나가지 않으면, 우리와 경쟁 상대국인 싱가폴, 호주, 일본, 영 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한 걸음 앞서서 더 공격적으로 추진 해 나갈 것으로 본다. 앞서 살펴 본 몇 가지 해외 선진국의 주요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 이, 분명히 e-러닝 세계화 정책은 이러한 국가의 교육사업의 중요한 키 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역할수행은 교육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포스트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게 볼 때, 향후 e러닝 세계화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유관 부처 및 기관들의 협조 하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e-러닝 세계화 사업은 기본적 으로 비경제적(비수익성) 협력모델이지만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도출되 는 국가 교육 및 산업계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 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e-러닝 세계화 사업 예산 규모는 타 부처 국제사업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적은 예산 투입에 비해 도출되거나 기 대되는 성과는 교육문화, 경제산업, 외교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 해서 바라보았을 때, 그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큰 국책사업이라고 판 단된다. 본질적으로 e-러닝 세계화 사업은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나 - 11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사회경제적 충돌과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시공간의 제약을 넘 어서서 교육문화적 교류 협력을 통해 국가의 신인도와 역량을 빠른 시 간 내에 국제사회에 전파할 수 있으며, 그 홍보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하 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e-러닝 세계화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재정비하고, 관련 부처 간의 핵심 역량을 재조정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바로 그 러한 점을 부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나 산업은 일시 적이고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이해관계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지만, 교육문화 교류 협력 사업은 그러한 장벽을 뛰어넘어 상대적으 로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 씬 더 높은 분야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향후 e-러닝 세계화와 관련한 주요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변화 추이와, 세계적인 유슈 대학 및 기업의 동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e-러닝 세 계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주요 선진국들은 향후 단순한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수용 확 산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e-러닝의 가치 와 효용성을 인식하고 “저비용-고효율 기반의 e-러닝 학습체제”에 관심 을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고비용-저효율의 전통적인 교 육방식에 따라서 교육훈련을 고집하게 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손익분 기점을 넘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기반이 되 는 교육 및 산업의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 e-러닝만큼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 유로운 공간 속에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 - 11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가들이 e-러닝 시스템 기반의 교육체제를 구축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 측된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세계질서 속 에서의 국가 발전을 위해 전형적인 오프라인 방식의 교육시설과 설비, 조직, 인력, 교육과정 등을 대치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방식의 e-러닝교육시스템을 갖추고 국가교육 훈련체제를 마련해야 한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에 상응하는 e-러 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국가전략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도면밀 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국제적인 지식산업 분야로 서의 e-러닝 선도국이 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 셋째, e-러닝 세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도 필요하고 표준화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이나 산업이나 모두 국가적 이익을 창 출하는 사업으로 보는 관점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왜 e-러닝기반의 교육을 국내외적으로 확산해야 하는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물음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한 대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미래지향적인 국가적․국제적 교육 역량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 e-러닝을 하자는 것이지 단지 기술적 효용성을 시험해보거나, e-러 닝 관련 기술산업 분야의 수익을 담보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논리는 선진국중심의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을 포함해서 세계사회 및 국제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e-러닝 세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러닝 관련 기술과 제품,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양질의 서비스 및 전문화된 컨설팅 등 우리의 내부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세 계로 눈을 돌리면서도 우리 내부의 사업 추진 및 질적 관리에 대한 관 심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e-러닝 관련 관계자와 수요자 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품을 세계시장에 내놓는다고 했을 때, 그 수 - 11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명이 얼마쯤 가겠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고객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겠 는가? IT 기술 강국과 e-러닝 강국의 이미지는 서로 비슷한 정도의 중 량감을 보일지 모르지만, 양자는 단지 기술력에서 차이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이용자의 특성에서 그 기대나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에, 국제적인 지식학습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국내적 인 지식학습 시장의 관점에서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 반영해 나가야 한다. 다국적 기업인 MS, IBM, Intel 등이 최근에 전개하고 있는 일련의 국제적 수준의 e-러닝 사업들은 IT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자국의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경험과 ICT기술력과 교육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e-러닝기반 의 교육체제 중심의 국제교류협력 방안을 ‘e-러닝 세계화 발전방안’으 로 주도적으로 마련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 e-러닝 관련 교육문화적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그와 관련된 교육전문가들과 교류대상국으로 파견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집약되어 있는 고등교육기관(대학)의 역할이 함께 전략적으로 탐색되어 야 할 것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의 전 략적 제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체계적이고 효과 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 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대학 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e-러닝 세계화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선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개발원조의 지원 분야를 e-러닝과 관련된 분야를 포함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물적 제 도적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거나 기술이전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원의 형태는 개발도상국 중심의 수원국의 단기적 개발목표를 - 11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달성하는 데는 기여할지 모르나 결국은 계속적으로 의존적 상태를 벗 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원국의 잠재적 능력을 개 발하고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창조 적인 생산력과 지도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원국 국민들의 긍지와 자 부심을 신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언어 다양성과 문화다양성에 대 한 기초한 수원국의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고 려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e-러닝 콘텐츠 사업 및 컨설팅 서 비스 사업은 e-러닝 세계화를 위한 일련의 실제적 국가전략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는 HRD 관점에서의 인적 교류와 지원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태도가 전환되어야 한다. UN의 MDG에서 볼 수 있듯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인적자원개발을 통해서 그 성 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세계화가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의미한다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중심의 수원국들은 이러한 교류에서 소외됨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세계화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본다. 따라서 e-러닝기반의 교육체제 구축 지 원 사업을 통해서 수원국의 교육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전문가 의 교류나 교사 및 유학생의 교류를 통한 지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서 공여국과 수원국의 실질적인 공동협력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들 의 초점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 놓여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공적개발원조의 정책개발과 수행과 수원국 현장에서의 지원사 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개발전문 인력의 양성 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시사되었지만 교육체제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은 글로벌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제 - 12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사회의 추세를 이해하고 수원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체 능력신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 이러한 노력은 공적개발사업에 수원국의 주체적인 참여를 촉진하 고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공여국 의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게 해 준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인적자원부 주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고 PC 지원 사업 및 ICT교원 연수 지원 사업은 공적개발원조를 통하여 수원국의 교육체제 발전과 교사양성과 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 례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러한 사업들은 수원국의 단기적인 교육적 요 구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인 교육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미래세대에게 국제사회 속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e-러닝 세계화 사업을 구상 추진함에 있어서 원조 공여국들 을 중심으로 채택된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 선언’(2005)은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파리선언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 개발의제와의 일치(Alignment), 공여국가간의 조화(Harmonization), 원 조성과의 관리(Management for Results), 호혜적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을 강조하면서 향후 개발원조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회의가 채택하는 선언들이 늘 그러 하듯이, 그 실행과 성 과를 담보하기에는 수혜국과 공여국의 다양한 입장과 사정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개발원조의 방향을 모두 준수, 수용하기에는 대단히 어 려운 과제이다. 특히 공여국간의 조화는 대부분의 국제기구 관련 회의 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는 의제이다. 그것은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들 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의 공적개발원 조가 단순히 원조의 차원을 넘어 지구촌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담보하 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개발론적 관점’ 중심의 발전 신화 를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곧 ‘성장론적 관점’ 중심의 공존 - 12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Partnership)과 번영(Advance)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본다. 향후 구상 추진될 e-러닝 세계화 사업도 마찬가지 논리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 다. 또한 그러한 방향과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다양한 국제기구와 의 연대 및 협력사업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e-러닝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해서 기존의 국제교류 협력 개발사업의 관행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차원에 서의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업과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글로벌 사업에 중심이 되는 e-러닝 세계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 무를 다하고 동시에 자국의 이익도 도모하고자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e-러닝 세계화 발전전략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약과 지 침들을 준수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수원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적 생산성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해당 국가별로 차별화된 교육비전 달성 을 위한 건설적인 학습역량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업 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 로 e-러닝 세계화 사업을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으로 구상하고 실천 해 나가는 노력이 모든 관계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지 금이다. - 12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6년도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2005). 대학정보화정책자문단 e-러닝분과 회의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2005). e-러닝을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실행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6년도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세부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2006). 학교 혁신과 교육기회 확충을 위한 e-러닝 내실화·고도화 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교육정보화백서.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6). 한-이스라엘 e-러닝 공동 세미나 및 교 류협력 방문계획.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실,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2005.11.15. 권대봉, “한국의 대개도국 교육분야 ODA: 현황 및 향후전략,” 제2차 유네스코 교육포럼, 2005. 6. 권성연, 김흥희, 유영만, 이 영(2006).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권율(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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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지원규모 확대 □ 2006~2009년중 총 1조 9,400억원의 지원 추진 ㅇ 같은 기간중 실제 자금집행은 1조 3,100억원 수준(승인기준) *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한 지원규모임 □ 이를 위해 동 기간중 총 1조 7,185억원의 재원조성을 추진 * 기보유자금(4,570억원)․차관원리금 회수(3,136억원)․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활용 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족분은 정부출연 추진 2. 지원전략 2-1. 아시아지역 및 신흥시장․저소득 자원부국 중점 지원 - 12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 우리와 경제․정치․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가 긴밀한 아시아지역을 중점지원 * 아시아지원규모(비중):(‘02-’05)5,014억원(56%)→(‘06-’09)13,580억원(70%) ㅇ 이를 통해 역내 리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 ㅇ 특히, 한․ASEAN FTA 추진 등과 연계하여 베트남․인니․필리핀 등 ASEAN 주요국에 4개년간 9,600억원 수준 지원 □ 중남미․아프리카․중동 등 기타 지역 ㅇ 저소득 자원부국․신흥시장 등을 중점지원하여 석유․가스 등 필수자 원을 확보하고 시장개척 교두보를 구축 2-2.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 중점지원 □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높고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정보통신분야를 최우선 지원 ㅇ 정통부의 기술협력사업과 연계하여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전자정 부 등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중점지원 ㅇ 이를 통해 「Digital 강국의 Digital ODA」 이미지를 구축하고 정보통 신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 □ 보건․환경․교육 등 「사회인프라」 지원 강화 ㅇ 국제사회의 천년개발목표(MDG) 달성노력에 기여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역」의 교통․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집중지원 ㅇ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금융(해외투자 직접 소요자금 지원)과 연계, 우리기 업의 해외진출과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을 총체적으로 지원 3. 지원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기반 확충 3-1. 지원방식 다양화 및 지원프로세스 개선 □ 우리기업의 국제경쟁입찰 수주지원 강화 - 13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ㅇ 개발도상국 정부발주 중요사업의 국제경쟁입찰시, 「한국기업 낙찰조건 부 EDCF 지원」의 “선제적 제안”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위한 경쟁력있는 금융지원 제도 도입검토 * 현재는 국제경쟁입찰에서 경쟁국이 먼저 자국기업 낙찰조건부로 원조자금을 제안한 경우, 이에 “대응(matching)”하는 목적으로만 「한국기업 낙찰조건부 지원제도」 운용 □ 구속성 원조(Tied Aid)를 완화 ㅇ World Bank, ADB 등 국제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사업 등에 비구속성 원조를 허용, 국가이미지를 제고 ㅇ 우리의 비교우위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설계 등에 우리의 우위기 술을 적용하여 우리기업의 수주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병행 추구 * 구속성 원조(Tied Aid) 완화 World Bank, ADB 등 국제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사업 등에 비구 속성 원조를 허용, 국가이미지를 제고. 우리의 비교우위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설계 등에 우리의 우위기술을 적용하여 우리기업의 수주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병행 추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설계 등에 대한 자금·기술지원을 통해 추진 □ 중기 「국별지원계획(Country Program)」 수립․시행 ㅇ 주요 지원국에 대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3~4년간의 지원규모․전략 등을 담은 「국별지원계획」 수립․시행 * 중기 국별지원계획(Country Program) 수립·시행 주요 지원국에 대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3∼4년간의 지원규모·전략 등을 담은 '국별지 원계획' 수립·시행* 개발도상국이 자체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을 토대로 우 리의 비교우위분야를 집중지원하여 경제·사회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 '06년부터 베 트남·인니 등 주요 국가에 대해 실시. '국별지원계획'을 토대로 수원국과 연례 정책협 의를 개최, 우량사업을 능동적·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효과 극대화 * 개발도상국이 자체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을 토대로 우리의 비교우위분야 를 집중 지원하여 경제․사회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 * '06년부터 베트남․인니 등 주요 국가에 대해 실시 ㅇ 「국별지원계획」을 토대로 수원국과 「연례 정책협의」를 개최, 우량사업을 능동적․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효과 극대화 □ EDCF 지원절차 간소화․단축 ㅇ 개별 사업마다 체결하고 있는 「정부간 시행약정」을 생략, 1년이상의 지 - 131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원한도․조건 등을 규정한 「정부간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만 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사업당 소요기간 (승인~차관계약) : 9.4개월 → 3개월(6.4개월 단축) □ EDCF 지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심사지침」 제정․시행 ㅇ 사업시행에 따라 생태계, 거주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를 강 화해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개발 추구 ㅇ 동 지침에 따른 심사시, 외부 환경전문가를 적극 활용 3-2.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MDB와의 협력강화 및 우리기업의 MDB 사업참여 지원 ㅇ 수출입은행내에 「국제개발사업 상담센터」* 설치, MDB와의 업무협의 (Annual Consultation) 정례화 등을 통해 MDB와의 정보공유, 신규 유망사업 발굴과 협조융자를 활성화 * 우리기업에 대해 EDCF 및 MDB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등 시행 ㅇ 이를 토대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기업의 MDB 사업 수 주기회를 확대 □ 수출입은행과 선진 유상원조기관과의 협력 강화 ㅇ 선진 유상원조기관(일본-JBIC, 독일-KfW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협조융자․ 정보공유․공동연구 등을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선진 노하우를 습득 □ 국내 여타 원조 기관과의 협력 강화 ㅇ 정통부(KADO)․외통부(KOICA) 등의 타당성조사 사업, 기타 기술협력사업 과 EDCF 사업의 연계를 강화, 효과적인 사업 발굴․준비를 지원 3-3. EDCF 운용의 전문성 제고 □ 민간전문가, 산업계 등으로 「EDCF 운용자문위」를 구성․운영 □ EDCF 사업 집행․운용기관인 수출입은행 내에 정보통신․환경․보 건 등 분야별 심사역제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현재는 지역별․국 가별 심사역제만 운영) - 132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별첨자료2: 우리나라 ODA 공여실적 1. ODA 지원규모 (순지출액 기준) □ 2003년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는 총 366백만불(순지출액 기준)로서 2002년 대비 31.3%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 ODA 추이 > US$ 백만 400 365.91 350 317.49 300 264.65 250 200 185.61 159.15 150 100 278.78 212.07 182.71 115.99 50 0 1995 1996 1997 Grants 1998 1999 Loans 2000 2001 2002 2003 Total ODA □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지원규모는 2002년과 같은 0.06% 수준으로 DAC 회원국 평균(잠정) 0.25%의 약 1/4에 불과함 ㅇ 우리나라와 GNI 규모가 유사한 네덜란드(0.81%), 스페인(0.25%), 호주 (0.25%) 등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임 - 133 - 2006 KERIS 이슈리포트 < OECD DAC 회원국의 2005년 ODA 지원실적(잠정) 비교 > 미국 27,457 일본 13,101 영국 10,754 프랑스 10,059 독일 9,915 네델란드 5,131 이태리 5,053 캐나다 3,731 스웨덴 3,280 스페인 3,123 노르웨이 2,775 덴마크 2,107 벨리에 1,975 스위스 1,771 호주 1,666 오스트리아 1,552 핀란드 897 한국 744 아일랜드 692 그리스 535 포르투갈 367 뉴질렌드 274 룩셈부르크 264 백만달러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단위 : 십억불) < OECD DAC 회원국의 2005년 ODA/GNI 비율(잠정) > 0.22 미국 0.28 일본 0.48 영국 0.47 프랑스 0.35 독일 0.82 네델란드 0.29 이태리 0.34 캐나다 0.92 스웨덴 0.29 스페인 0.93 노르웨이 0.81 덴마크 0.53 벨리에 0.44 스위스 0.25 호주 0.52 오스트리아 0.47 핀란드 0.09 한국 0.41 아일랜드 0.24 그리스 0.21 포르투갈 0.27 뉴질렌드 0.87 룩셈부르크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단위 : %) - 134 - 1%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2. ODA 유형별 지원 실적 (순지출액 기준) □ 양자간 유상원조 (EDCF 대개발도상국 차관사업) ◦ 100백만불, 전년대비 28.8% 감소 ◦ 2003년도에는 수원국의 정치상황 변화, 행정처리 미숙 등으로 일부 사업 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 □ 양자간 무상원조 (KOICA 등 정부기관의 인력파견․기술협력 사업 등) ◦ 146백만불, 전년대비 118.1% 증가 ◦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특별 지원(62백만불)으로 대폭 증가 □ 다자간 원조 (국제기구 분담금, 국제금융기구 출연금 등) ◦ 121백만불, 전년대비 67.7% 증가 ◦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연 증가(34백만불→52백만불), 국제백신기구에 대한 신규 출연(18백만불) 등으로 지원액 증가 < 우리나라의 ODA 지원실적 > (단위 : 백만불, 순지출액 기준)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ODA계 (A+B) 182.7 317.5 212.1 264.7 278.8 365.9 423.3 743.6 ․양자간 (A) 124.7 317.5 131.2 171.5 206.8 245.2 330.8 456.5 - 무상원조 37.2 39.0 47.8 53.0 66.7 145.5 212.1 315.4 - 유상원조 (EDCF) 87.5 92.4 83.4 118.6 140.1 99.7 118.7 141.1 ․다자간 (B) 58.0 186.1 80.9 93.1 72.0 120.7 92.6 287.2 ODA/GNI(%) 0.06 0.08 0.05 0.06 0.06 0.06 0.06 0.09 - 135 - 2006 KERIS 이슈리포트 3.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실적 (승인액 기준) □ 2003년도 양자간 ODA 총 승인액은 316백만불 ◦ 사회분야 SOC에 137백만불(교육 59백만불, 공공행정 46백만불, 보건 15 백만불 등), 경제분야 SOC에 109백만불(교통 46백만불, 통신 37백만 불, 에너지 26백만불)을 승인 <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실적 > 재난구호, 0.9% 행정비용, 4.1% 식량지원, 0.3% NGO, 2.1% 사회 SOC 43.4% multis ector, 2.3% 생산부문 12.2% 경제 SOC, 34.6% 4.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실적 (승인액 기준) □ 인니,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원조가 163백만불로 양자간 ODA 총액의 54%를 차지 ◦ 최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인해 중동에 대한 지원 도 증가하였음 <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실적 > O C E A NIA , 3.9% A F R IC A , 3.0% E U R O P E , 8.6% A M E R IC A , 3.2% M ID D L E E A S T , 27.4% A S IA , 54.0% - 136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별첨자료3: 우리나라 교육분야 ODA 사업 현황 및 성과 <한국 교육분야 ODA 연도별 규모추이>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액 17,377 23,168 24,605 30,774 37,959 43,250 52,761 53,776 45,116 51,276 69,718 77,664 147,900 203,408 215,121 교육 899 940 2,469 4,492 5,664 6,497 8,396 10,320 9,464 12,905 11,016 10,714 29,792 23,236 36,421 비중 (5.2) (4.1) (10.0) (14.6) (14.9) (15.0) (15.9) (19.2) (21.0) (25.2) (15.8) (13.8) (20.1) (11.4) (16.9) (단위 : 백만원, %) <교육훈련분야 지원실적> 지원금액 (백만원) 250,000 30.0 총액 교육 25.0 비중 200,000 20.0 150,000 15.0 100,000 10.0 50,000 5.0 0 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137 - 2006 KERIS 이슈리포트 <2005년 교육분야 세부사업별 실적> 세부사업 총지원액 교 육 비중 계 215,121 36,421 100.00 프로젝트 72,756 21,784 59.8 물자공여 48,792 2,082 5.7 긴급원조 12,724 0 0.0 개발조사 6,784 0 0.0 연수생 15,228 2,810 7.7 전문가 1,224 218 0.6 의료단 1,887 0 0.0 태권도 1,198 0 0.0 봉사단 30,519 9,298 25.5 봉사요원 1,875 229 0.6 협력의사 1,204 0 0.0 NGO 2,837 0 0.0 행정비 15,766 0 0.0 개발인식증진 2,327 0 0.0 총 (단위 : 백만원) - 138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연수생초청사업 연도별 실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국가수 113 115 124 112 124 117 163 인원(명) 1,926 2,089 2,517 2,483 2,375 2,651 21,899 과정수 106 124 150 155 148 166 1,292 <2006년 연수분야별 초청계획> 구분 계* 교육 훈련 의료 보건 공공 행정 ICT 산업 인프 라 무역 금융 농림 수산 기타 여성 환경 인원 (명) 2,14 0 247 103 463 110 391 203 249 374 42 172 건(수) 131 14 6 34 7 23 13 16 18 3 13 금액 (백만 원) 점유율 (%) 12,9 60 1,49 6 624 2,80 4 666 2,36 8 1,22 9 1,50 8 2,26 5 254 1,04 2 100 % 11.5 % 4.8 % 21.6 % 5.1 % 18.3 % 9.5 % 11.6 % 17.6 % 2.0 % 8.0 % <2000~2005년까지의 전문인력 파견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가 20국 2기구 23국 2기구 26국 1기구 28국 1기구 28국 2기구 21국 1기구 인원 44명 46명 42명 40명 47명 40명 - 139 - 2006 KERIS 이슈리포트 <연도별 해외봉사단 파견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봉사단원 팀제단원 협력요원 협력의사 활동국가 합계 3,003 1,845 542 527 89 36 1990 44 44 4 1991 37 37 7 1992 52 52 8 1993 51 51 9 1994 59 59 11 1995 106 78 20 8 19 1996 131 93 30 8 26 1997 138 90 39 9 23 1998 108 64 39 5 18 1999 103 70 28 5 21 2000 126 84 34 8 21 2001 181 134 37 10 24 2002 207 139 60 8 25 2003 208 120 80 8 27 2004 729 392 250 79 8 26 2005 723 338 292 81 12 28 <2006년 프로젝트형 사업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교육 훈련 의료 보건 공공 행정 ICT 산업 인프 라 무역 금융 농림 수산 기타 여성 환경 국가 수 26 7 7 - 13 2 - 5 2 3 2 건수 40 8 8 - 15 2 - 5 2 3 2 금액 28,0 55 4,15 9 5,66 4 - 8,37 8 2,26 1 - 2,70 5 4,88 8 1,56 1 1,13 5 점유 율(%) 100 14.8 20.2 - 29.9 8.1 - 9.6 17.4 5.4 4.0 - 140 - e-러닝 세계화 정책동향 및 사례 -시사점 및 추진전략- < 한국 교육ODA 차관공여 현황> 년도 국 가 사 업 명 계 차관액 (백만원) 차관액 (백만달러) 190,718 181.77 1991 인도네시아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18,181 25.00 1992 케 기술훈련소 설립사업 10,994 14.40 1994 인도네시아 실업교육 개선사업 8,110 10.00 1999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 개선사업 39,251 35.00 2001 중 2,490 2.00 2002 캄 보 디 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36,230 27.67 2003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 개발사업 32,555 27.00 라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건립사업 23,780 22.70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19,127 18.00 2004 냐 국 오 스 탄 자 니 아 감숙성 감숙농대농업기술연구소 건립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 교육분야 ODA의 국가별 지원액 (2005)> (단위: US$) 국 가 중국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태국 불가리아 헝가리 이집트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라오스 방글라데시 터키 이스라엘 대만 지원금액 576,013 212,932 130,151 110,027 89,529 84,722 80,663 75,676 68,394 67,875 61,239 58,495 55,283 54,911 53,344 47,099 43,225 41,709 40,656 34,882 - 141 - 국 가 이란 미얀마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키르키즈 몽골 네팔 리투아니아 말레이지아 벨라루스 모로코 체코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슬로바키아 나이지리아 지원금액 34,875 31,739 30,816 30,816 30,816 28,643 28,434 27,656 26,404 20,408 19,812 18,424 18,263 17,604 17,262 16,464 16,141 15,623 15,545 15,408 2006 KERIS 이슈리포트 <2005년 각 부처별 ODA 사업내용> (단위 : 억원) 구 분 재정경제부 (EDCF)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금 액 주 요 내 용 4,612.7 (2,000.0) 116.4 84.7 차관 및 국제개발은행 출연, 경제개발 컨설팅 IT연수, 전문가, 봉사단 파견 등 교사, 연구원 초청연수 해양수산부 8.7 전문가 초청연수 보건복지부 6.1 대한한방의료봉사단 과학기술부 2.8 동구 R&D 연수 여성가족부 1.7 APEC 여성 IT교육 문화관광부 1.0 UNDP 개도국 관광지원 농림부 0.5 아시아 농업정책 워크샵 공정거래위원회 6.0 국제경쟁정책 워크샵 국가보훈처 0.6 대한한방의료봉사단 국세청 0.1 몽골 세무 공무원연수 관세청 0.5 아태 무역 세미나 농촌진흥청 5.4 RDA 동문회사업 산림청 7.4 중국 사막화 사업 특허청 0.2 소 계 4,854.7 외교통상부 (KOICA) 2,221.4 합 계 7,076.1 - 142 - 연구자료 RM 2006-62 e-러닝 세계화 정책 동향 및 사례 발 행 발행인 발행처 주 소 등 록 인쇄처 2006년 10월 황 대 준 (w w w .keris.o r.kr) 100-400 서울 중구 쌍림동 22-1 전화: (02)2118-1114 팩스: (02)2278-4368 제22-1584호(1999년 7월 3일) 한 올 (02)2279-8494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 에듀넷 : www.edunet.net * 리 스 : www.riss4u.net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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